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사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여야는 또 한 번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범여권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고리로 장외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리도 240km, 그리고 방향도 국제적 경계선을 안 넘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애매한 수위에서 발사체를 발사하다 보니까 숨은 뜻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국방부의 국회 보고가 있었는데요. 도발은 아니다. 타격훈련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병민]
방어훈련의 성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발하기 위해서라면 새벽 시간이라든지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 이러한 발사 훈련들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과거의 도발과는 다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CNN 보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사실 이게 미사일로 규정되는 순간 UN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탄도미사일이든 이것이 발사포든 전략유도무기든지 간에 작년에 육해공 어느 곳에서도 서로에 대한 적대적 도발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안보에 구멍이 난 것이아니냐라고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만약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작년에 있었던 관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모르겠으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대북특사조차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지금 현재 이러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발사체 규정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그런데 탄도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UN 제재에 걸리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김성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점도 평가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사안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최근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쁘게 보려고 하면 한없이 나쁘게 보이는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군사훈련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북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방사포를 쏘거나 어떤 형태의 군사훈련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북쪽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내에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을 북쪽에서 과연 도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이런 행동을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도발의 규정으로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고요.
이게 탄도미사일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북쪽에서 과연 무슨 의도를 갖고 이번 행위를 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북쪽에서 한 행위를 보면 이게 우리를 자극해서, 예를 들어서 군사 도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북쪽에서도 우리를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한미 그러지 않아도 공군 군사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합훈련이. 거기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북쪽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본다면 대화의 의지가 북쪽도 여전히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도발이냐 아니면 역으로 대화의 의지가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국방부와 국정원은 도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말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이 이번 동해 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고양이만 한 새끼 호랑이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UN 안보리가 제재한 적이 없는 새끼 미사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명백하게 바로 우리를 타겟으로 한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어린이가 무슨 새총 쏜 것도 아니고 발사체라는 말을 군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나.]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입니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입니다. 문재인 정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현 시점에서 적극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정의당 입장까지 다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 분야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고양이만 한 새끼 호랑이다. 그래서 미사일은 맞는데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미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ICBM, 본토로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규모를 축소해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북한과 사실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새끼 호랑이, 고양이 정도의 새끼 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 이 부분들을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펼칠 수 있는 대호로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드나 패트리엇 같은 실질적인 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도 구멍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김종대 의원이 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발언했던 내용을 보게 되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말을 듣고 국제사회에 나가 보니까 비핵화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전혀 진척이 있지 않더라 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와 충분하게 약속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약속 위반에 대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개성공단에 설치돼 있는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런 대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특히나 북한의 이런 도발들이 결국은 과거 했던 약속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같이 열어두고 이번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하는 대비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대남 압박 그리고 남한에 대한 불만 메시지를 표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 하냐,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성완]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불행을 오히려 정치적 호기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지금 북한 비핵화 협상이 그동안에 계속 진척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잠깐 답보 상태예요. 북미 협상이 일단은 결렬됐고요. 그래도 여전히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대화 판을 깨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나오는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뭔가 협상을 위해서 하는 행동조차도 이거는 우리가 우리를 위한 도발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비핵화 협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편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적대적 메시지를 던지는데 뭐하러 대화를 합니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적 훈련을 하거나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 판이 깨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다.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안이 뭔가. 그러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라면 그러면 이 협상의 판을 다시 만들어가면서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 협상 판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시킬 거냐, 이런 방향으로 자꾸 끌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신호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야, 북한은 원래 협상 의지도 없는 것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붕괴돼야 할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게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2차까지, 2차는 성과가 없었고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조만간 가시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보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독일의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서 남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병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 대한 기고문을 바탕으로 과거 4월에 써놨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차례 위협으로부터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그대로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북한의 도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일부 틀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새로운 세계 속에 질서를 이야기하기 위한 과정들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 기고문에 담아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조금씩 다 엇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집권 지금 벌써 만 2년이 다 된 상황 속에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저마다 해석이나 평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결국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3.1운동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 여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조금 분분한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잠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춤합니다마는 평화 유지 상태가 어느 정도 수위이고 이게 어느 정도 위험수위인가, 아니면 평화로 가는 길목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나 또 앞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집권 끝날 때까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또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섬나라처럼 이렇게 갇혀서 반도국가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건 일종의 역사적 소명이나 가치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상당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국민들께서 가장 기대 섞인 희망을 가졌던 게 뭡니까? 우리도 기차 타고 부산에서 베를린이나 아니면 파리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라고 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던 기억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갇혀 있는 나라로 반도국가에서 또 반쪼가리가 나서 바다로 가지 않으면, 비행기로 가지 않으면 대륙으로 갈 수 없는 이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게 과연 맞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결국 전쟁을 통해서나 아니면 긴장을 통해서 어느 한 쪽이 한 쪽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실 거예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런 면에서 일종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을 밝힌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 대통령이 지금 당장 북미관계가 삐걱거리고 비핵화 협상에 진척이 없다 하더라도 임기 끝까지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점을. 특히 독일도 분단의 경험이 있는 국가기 때문에 그 독일 언론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기존 입장을 공고히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한 번 고비가 오기는 한 거예요.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얘기한 대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분명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같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남북 경협 등을 떠맡을 의지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핵심적인 전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인데 아직까지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됐다라고 바라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이런 남북관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건데 그럴 수 없는 상황임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일부 보수적인 인사들, 혹은 중도층에서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러한 우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취임 2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일간지 기고문의 내용까지 살펴보다 얘기를 이어갔는데요.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차현주 앵커가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 봤습니다.
[앵커]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4.6%였습니다.
한겨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취임 후 100일 때와 비교해보면 긍정 평가는 27%포인트 줄고 부정평가는 28.1%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업종별로는 자영업자, 이념별로는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30~40대와 호남, 진보층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도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5%로,
취임 2주년 기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가장 높은 국정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분야별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경제 정책을 아쉬워한 사람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각각 54%, 50%를 기록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로 비교적 높았지만
정부 출범 초,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 비율의 두 배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락 폭이 눈에 띄게 컸습니다.
[앵커]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한겨레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과반은 넘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에 비하면 긍정 평가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어디서 빠졌나 자세히 분석을 하다 보면 20대 지지층이 견고했었잖아요. 그런데 20대에서 많이 빠졌고 중도층에서의 지지율도 많이 빠졌거든요. 이 부분이 뼈아플 것 같습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국민 여론에 어떤 신호가 있는지를 포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건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긍정,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신호가 있는지를 포착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가장 박하게 나온 평가는 결국 경제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대가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는 것은 물론 젠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체감적으로 체감경기를 바꿔내지 못했다라는 점이 제일 박하게 평가가 나온 점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제일 아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해야 할 부분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청와대가 인사정책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평가들을 양쪽에서 다 받고 있다고 하는 점은 앞으로 인사를 할 때에 있어서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일자리 문제라든가 체감경기에 관한 문제는 있지만 현 정부에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 시그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소득주도성장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조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조는 동의하지만 그걸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수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경제 학계에서 일부에서 공격했던 것하고는 다른 국민들의 인식이 나왔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표본으로 삼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시점이잖아요.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야 될까요?
[김병민]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향에 대해서는 맞았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긍정 평가가 대통령에 대해서 50%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겨레에서 나온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37.2%, 한국당이 18%, 정의당이 11.2%로 평가가 되는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리얼미터에서 매주 하고 있는 정당 지지도를 바라보건대 한국당과 민주당과의 거의 오차범위까지 들어설 정도로 정당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데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날 정도의 여론조사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실질적인 민심이 그대로의 민심을 다 반영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에 맞춰서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축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급속도로 추진했던 반면 혁신성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데는 아마 보수와 진보 양 측면에서도 같이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중에 수소차에 관한 얘기와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끄집어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진보층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혁신성장도 애당초 약속했던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 결국은 다시 회귀하는, 그러니까 진보층과의 약속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보수층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있을뿐더러 앞으로 미래적인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장정책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아직 문재인 정부 임기가 과반도 돌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게 되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까 정당 지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한겨레 여론조사 말고 그러면 리얼미터하고 YTN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양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도 오르고 한국당도 오르고. 그런데 저기에 지금 저희 YTN 여론조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의 추세거든요. 야 3당은 조금씩 소수 정당은 떨어지고 무당층도 하락하고 있고. 지금 결집하는 게 굉장히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에서 보이는,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에요.
[김성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형국에서는 어느 한 편을 강요받게 되거나 어느 한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진보, 보수 구도 내에서 서로 간에 양쪽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야 늘 이념 지형을 설명할 때 이념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는 말들을 정치학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는 않고 그러면 결국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게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중도층이 조금조금씩 양쪽으로 움직이는 현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의 절반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굉장히 긴장해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아주 바닥을 쳤던 지지율에서 지금까지 회복했으니까 결국은 보수층의 희망이나 아니면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 잠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한겨레신문 여론조사니까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신문에서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여론조사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해야지 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내놨는데 굉장히 박하게 제목도 달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어느 한쪽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여론조사 문항을 설계했다기보다는 현 정부에 던지는 굉장히 아픈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조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의 흐름, 국민들이 지금 현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요. 어쨌든 조금 전에 보셨듯이 한국당 지지율, 강한 발언 나오고 장외 집회 이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부산에 내려가서 장외투쟁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한국당 지금 장외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업과 장기 가출에 민생경제 해결이 가로막혔습니다.자유한국당 장외투쟁은 극우 지지층 결집에 도취해서 막말과 폭언으로 극한의 정치대립을 부추기는 자아도취에 불과합니다.]
[황영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진정성 있게 자유한국당에 명분을 주고 국회 내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배려가 있어야겠죠.이런 극한 투쟁을 가져오게 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발·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취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해주는 것이 좋겠죠.]
[앵커]
민주당은 일단 복귀해서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부터 철회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황영철 의원이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여당에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고소 고발을 취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제안을 여당에서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소 고발에 대한 취하 문제겠죠. 이것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당직자 등에 대해서 고발을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으로 이 쟁점을 다투게 되는 순간 여의도에서의 정치가 실종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신환 의원 사보임 문제 같은 경우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헌재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공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의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서 문제를 풀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한국당이 바라보건대 이 패스트트랙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이렇게 쟁점화되기 시작했던 건 선거법이라고 하는 87년 민주화 이후로 단 한 번도 합의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전례가 없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것을 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선거법에 관한 문제는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철회하고 야당과의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처리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아마 국회 정상화에 대한 물꼬는 분명히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걸음씩 양보하면서 뭔가 타협할 수 있는 정치의 모습들이 이제 좀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어차피 태워진 마당에 앞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는 그런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선거제 관련해서 이것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국당이 그동안 선거제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을 때 비례대표를 없애자라든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안을 내놓은 이런 측면도 조금 진지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김성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애초부터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소선거제를 통해서 가장 향한 혜택을 받았던 정당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일단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런 곳으로부터 민주당도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전혀 그걸 내려놓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고. 시대가 변화했으면 변화한 시대에 맞게 뭔가 새롭게 선거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같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머리를 맞댔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나 과정들이 전혀 없었다.
결국은 극한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당이 지금 국회로 들어와서 20대 국회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거꾸로 묻고 싶어요. 현재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민생 문제를 예를 들면서 빼놓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과연 통과시킬 법안이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움직이게 되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대 국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극한 투쟁을 하는 방식을 물론 책임은 청와대나 정부 여당한테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여당이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사태가 끝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을 자꾸 취하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한 행동을 나중에 가서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이 여러 가지 특권이 있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특권 내려놓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법 위에 서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법 이거 처벌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무마를 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아까 김병민 교수께서는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일 민주당 원내 사령탑이 교체가 되는데요. 이게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잠깐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 조국 수석이 총장의 의견을 경청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그 이후에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문무일 총장, 연휴 끝나고 첫 출근을 했는데요. 입장 변화가 있었을까요? 문무일 총장의 출근길 발언 그리고 정치권 이야기까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무일 총장의 우려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는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다급한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달래기까지 나섰습니다.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다시 한 번 각계각층의 우려를 반영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연휴 이후에 검찰총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인가 굉장히 주목이 돼었는데 이 직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달래는 발언을 SNS에 올렸어요. 검찰총장의 우려도 경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다 갖는 것이 국민 기본권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김병민]
그러니까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빠져 있다, 문무일 총장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조국 수석도 여기서 검찰 조직 내에서 극한적인 반발이 나오게 됐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입법의 문제인데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이 입법의 문제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국 수석의 SNS 글이 나오게 되니까 오신환 의원도 SNS에 글을 맞불 형태로 놓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오신환 의원의 비판에 따르면 대책도 없이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합의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문무일 총장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이런 검찰 조직이 얘기하고 있는 우려조차도 반영하지 않은 채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거냐라고 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명한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한 현재에 대해서 사과하고 여기에 대한 다른 야당 그리고 검찰 조직 등에 대한 또 다른 우려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들의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조정돼야 된다, 국민들의 의견은 이 부분이 다수인데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권력기관이 양산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은 이게 수사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드느냐, 이 부분에 논의가 진지하게 모아져야 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얘기도 액면 그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화돼 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고 개혁되지 않은 권력이었다고 하는 점을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내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내놓기 싫은 게 당연히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놓기 싫은 것하고 그러면 내놓았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인권의 문제,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수사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정의와 공정하게 수사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나 이런 것을 과연 침해할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경찰한테 지나치게 권력을 많이 줬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상호기관,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이 어떻게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미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좀 더 보완해서 만드는 작업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종결권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수사종결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분화하는 작업은 할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를 통해서 이거는 그동안에 이런 논의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검찰의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라는 걸 전제로 놓고 우리가 이해하고요. 제일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놓고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는데 들어보니까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사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여야는 또 한 번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범여권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고리로 장외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리도 240km, 그리고 방향도 국제적 경계선을 안 넘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애매한 수위에서 발사체를 발사하다 보니까 숨은 뜻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국방부의 국회 보고가 있었는데요. 도발은 아니다. 타격훈련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병민]
방어훈련의 성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발하기 위해서라면 새벽 시간이라든지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 이러한 발사 훈련들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과거의 도발과는 다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CNN 보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사실 이게 미사일로 규정되는 순간 UN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탄도미사일이든 이것이 발사포든 전략유도무기든지 간에 작년에 육해공 어느 곳에서도 서로에 대한 적대적 도발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안보에 구멍이 난 것이아니냐라고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만약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작년에 있었던 관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모르겠으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대북특사조차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지금 현재 이러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발사체 규정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그런데 탄도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UN 제재에 걸리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김성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점도 평가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사안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최근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쁘게 보려고 하면 한없이 나쁘게 보이는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군사훈련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북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방사포를 쏘거나 어떤 형태의 군사훈련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북쪽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내에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을 북쪽에서 과연 도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이런 행동을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도발의 규정으로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고요.
이게 탄도미사일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북쪽에서 과연 무슨 의도를 갖고 이번 행위를 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북쪽에서 한 행위를 보면 이게 우리를 자극해서, 예를 들어서 군사 도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북쪽에서도 우리를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한미 그러지 않아도 공군 군사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합훈련이. 거기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북쪽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본다면 대화의 의지가 북쪽도 여전히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도발이냐 아니면 역으로 대화의 의지가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국방부와 국정원은 도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말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이 이번 동해 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고양이만 한 새끼 호랑이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UN 안보리가 제재한 적이 없는 새끼 미사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명백하게 바로 우리를 타겟으로 한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어린이가 무슨 새총 쏜 것도 아니고 발사체라는 말을 군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나.]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입니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입니다. 문재인 정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현 시점에서 적극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정의당 입장까지 다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 분야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고양이만 한 새끼 호랑이다. 그래서 미사일은 맞는데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미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ICBM, 본토로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규모를 축소해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북한과 사실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새끼 호랑이, 고양이 정도의 새끼 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 이 부분들을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펼칠 수 있는 대호로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드나 패트리엇 같은 실질적인 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도 구멍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김종대 의원이 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발언했던 내용을 보게 되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말을 듣고 국제사회에 나가 보니까 비핵화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전혀 진척이 있지 않더라 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와 충분하게 약속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약속 위반에 대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개성공단에 설치돼 있는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런 대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특히나 북한의 이런 도발들이 결국은 과거 했던 약속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같이 열어두고 이번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하는 대비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대남 압박 그리고 남한에 대한 불만 메시지를 표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 하냐,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성완]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불행을 오히려 정치적 호기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지금 북한 비핵화 협상이 그동안에 계속 진척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잠깐 답보 상태예요. 북미 협상이 일단은 결렬됐고요. 그래도 여전히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대화 판을 깨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나오는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뭔가 협상을 위해서 하는 행동조차도 이거는 우리가 우리를 위한 도발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비핵화 협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편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적대적 메시지를 던지는데 뭐하러 대화를 합니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적 훈련을 하거나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 판이 깨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다.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안이 뭔가. 그러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라면 그러면 이 협상의 판을 다시 만들어가면서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 협상 판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시킬 거냐, 이런 방향으로 자꾸 끌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신호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야, 북한은 원래 협상 의지도 없는 것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붕괴돼야 할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게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2차까지, 2차는 성과가 없었고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조만간 가시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보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독일의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서 남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병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 대한 기고문을 바탕으로 과거 4월에 써놨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차례 위협으로부터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그대로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북한의 도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일부 틀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새로운 세계 속에 질서를 이야기하기 위한 과정들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 기고문에 담아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조금씩 다 엇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집권 지금 벌써 만 2년이 다 된 상황 속에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저마다 해석이나 평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결국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3.1운동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 여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조금 분분한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잠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춤합니다마는 평화 유지 상태가 어느 정도 수위이고 이게 어느 정도 위험수위인가, 아니면 평화로 가는 길목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나 또 앞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집권 끝날 때까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또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섬나라처럼 이렇게 갇혀서 반도국가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건 일종의 역사적 소명이나 가치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상당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국민들께서 가장 기대 섞인 희망을 가졌던 게 뭡니까? 우리도 기차 타고 부산에서 베를린이나 아니면 파리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라고 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던 기억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갇혀 있는 나라로 반도국가에서 또 반쪼가리가 나서 바다로 가지 않으면, 비행기로 가지 않으면 대륙으로 갈 수 없는 이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게 과연 맞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결국 전쟁을 통해서나 아니면 긴장을 통해서 어느 한 쪽이 한 쪽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실 거예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런 면에서 일종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을 밝힌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 대통령이 지금 당장 북미관계가 삐걱거리고 비핵화 협상에 진척이 없다 하더라도 임기 끝까지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점을. 특히 독일도 분단의 경험이 있는 국가기 때문에 그 독일 언론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기존 입장을 공고히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한 번 고비가 오기는 한 거예요.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얘기한 대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분명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같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남북 경협 등을 떠맡을 의지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핵심적인 전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인데 아직까지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됐다라고 바라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이런 남북관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건데 그럴 수 없는 상황임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일부 보수적인 인사들, 혹은 중도층에서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러한 우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취임 2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일간지 기고문의 내용까지 살펴보다 얘기를 이어갔는데요.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차현주 앵커가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 봤습니다.
[앵커]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4.6%였습니다.
한겨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취임 후 100일 때와 비교해보면 긍정 평가는 27%포인트 줄고 부정평가는 28.1%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업종별로는 자영업자, 이념별로는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30~40대와 호남, 진보층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도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5%로,
취임 2주년 기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가장 높은 국정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분야별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경제 정책을 아쉬워한 사람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각각 54%, 50%를 기록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로 비교적 높았지만
정부 출범 초,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 비율의 두 배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락 폭이 눈에 띄게 컸습니다.
[앵커]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한겨레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과반은 넘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에 비하면 긍정 평가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어디서 빠졌나 자세히 분석을 하다 보면 20대 지지층이 견고했었잖아요. 그런데 20대에서 많이 빠졌고 중도층에서의 지지율도 많이 빠졌거든요. 이 부분이 뼈아플 것 같습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국민 여론에 어떤 신호가 있는지를 포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건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긍정,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신호가 있는지를 포착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가장 박하게 나온 평가는 결국 경제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대가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는 것은 물론 젠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체감적으로 체감경기를 바꿔내지 못했다라는 점이 제일 박하게 평가가 나온 점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제일 아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해야 할 부분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청와대가 인사정책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평가들을 양쪽에서 다 받고 있다고 하는 점은 앞으로 인사를 할 때에 있어서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일자리 문제라든가 체감경기에 관한 문제는 있지만 현 정부에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 시그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소득주도성장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조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조는 동의하지만 그걸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수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경제 학계에서 일부에서 공격했던 것하고는 다른 국민들의 인식이 나왔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표본으로 삼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시점이잖아요.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야 될까요?
[김병민]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향에 대해서는 맞았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긍정 평가가 대통령에 대해서 50%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겨레에서 나온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37.2%, 한국당이 18%, 정의당이 11.2%로 평가가 되는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리얼미터에서 매주 하고 있는 정당 지지도를 바라보건대 한국당과 민주당과의 거의 오차범위까지 들어설 정도로 정당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데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날 정도의 여론조사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실질적인 민심이 그대로의 민심을 다 반영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에 맞춰서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축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급속도로 추진했던 반면 혁신성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데는 아마 보수와 진보 양 측면에서도 같이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중에 수소차에 관한 얘기와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끄집어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진보층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혁신성장도 애당초 약속했던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 결국은 다시 회귀하는, 그러니까 진보층과의 약속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보수층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있을뿐더러 앞으로 미래적인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장정책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아직 문재인 정부 임기가 과반도 돌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게 되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까 정당 지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한겨레 여론조사 말고 그러면 리얼미터하고 YTN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양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도 오르고 한국당도 오르고. 그런데 저기에 지금 저희 YTN 여론조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의 추세거든요. 야 3당은 조금씩 소수 정당은 떨어지고 무당층도 하락하고 있고. 지금 결집하는 게 굉장히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에서 보이는,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에요.
[김성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형국에서는 어느 한 편을 강요받게 되거나 어느 한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진보, 보수 구도 내에서 서로 간에 양쪽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야 늘 이념 지형을 설명할 때 이념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는 말들을 정치학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는 않고 그러면 결국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게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중도층이 조금조금씩 양쪽으로 움직이는 현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의 절반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굉장히 긴장해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아주 바닥을 쳤던 지지율에서 지금까지 회복했으니까 결국은 보수층의 희망이나 아니면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 잠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한겨레신문 여론조사니까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신문에서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여론조사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해야지 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내놨는데 굉장히 박하게 제목도 달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어느 한쪽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여론조사 문항을 설계했다기보다는 현 정부에 던지는 굉장히 아픈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조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의 흐름, 국민들이 지금 현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요. 어쨌든 조금 전에 보셨듯이 한국당 지지율, 강한 발언 나오고 장외 집회 이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부산에 내려가서 장외투쟁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한국당 지금 장외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업과 장기 가출에 민생경제 해결이 가로막혔습니다.자유한국당 장외투쟁은 극우 지지층 결집에 도취해서 막말과 폭언으로 극한의 정치대립을 부추기는 자아도취에 불과합니다.]
[황영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진정성 있게 자유한국당에 명분을 주고 국회 내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배려가 있어야겠죠.이런 극한 투쟁을 가져오게 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발·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취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해주는 것이 좋겠죠.]
[앵커]
민주당은 일단 복귀해서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부터 철회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황영철 의원이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여당에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고소 고발을 취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제안을 여당에서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소 고발에 대한 취하 문제겠죠. 이것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당직자 등에 대해서 고발을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으로 이 쟁점을 다투게 되는 순간 여의도에서의 정치가 실종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신환 의원 사보임 문제 같은 경우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헌재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공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의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서 문제를 풀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한국당이 바라보건대 이 패스트트랙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이렇게 쟁점화되기 시작했던 건 선거법이라고 하는 87년 민주화 이후로 단 한 번도 합의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전례가 없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것을 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선거법에 관한 문제는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철회하고 야당과의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처리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아마 국회 정상화에 대한 물꼬는 분명히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걸음씩 양보하면서 뭔가 타협할 수 있는 정치의 모습들이 이제 좀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어차피 태워진 마당에 앞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는 그런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선거제 관련해서 이것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국당이 그동안 선거제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을 때 비례대표를 없애자라든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안을 내놓은 이런 측면도 조금 진지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김성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애초부터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소선거제를 통해서 가장 향한 혜택을 받았던 정당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일단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런 곳으로부터 민주당도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전혀 그걸 내려놓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고. 시대가 변화했으면 변화한 시대에 맞게 뭔가 새롭게 선거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같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머리를 맞댔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나 과정들이 전혀 없었다.
결국은 극한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당이 지금 국회로 들어와서 20대 국회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거꾸로 묻고 싶어요. 현재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민생 문제를 예를 들면서 빼놓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과연 통과시킬 법안이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움직이게 되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대 국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극한 투쟁을 하는 방식을 물론 책임은 청와대나 정부 여당한테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여당이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사태가 끝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을 자꾸 취하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한 행동을 나중에 가서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이 여러 가지 특권이 있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특권 내려놓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법 위에 서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법 이거 처벌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무마를 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아까 김병민 교수께서는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일 민주당 원내 사령탑이 교체가 되는데요. 이게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잠깐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 조국 수석이 총장의 의견을 경청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그 이후에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문무일 총장, 연휴 끝나고 첫 출근을 했는데요. 입장 변화가 있었을까요? 문무일 총장의 출근길 발언 그리고 정치권 이야기까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무일 총장의 우려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는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다급한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달래기까지 나섰습니다.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다시 한 번 각계각층의 우려를 반영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연휴 이후에 검찰총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인가 굉장히 주목이 돼었는데 이 직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달래는 발언을 SNS에 올렸어요. 검찰총장의 우려도 경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다 갖는 것이 국민 기본권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김병민]
그러니까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빠져 있다, 문무일 총장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조국 수석도 여기서 검찰 조직 내에서 극한적인 반발이 나오게 됐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입법의 문제인데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이 입법의 문제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국 수석의 SNS 글이 나오게 되니까 오신환 의원도 SNS에 글을 맞불 형태로 놓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오신환 의원의 비판에 따르면 대책도 없이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합의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문무일 총장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이런 검찰 조직이 얘기하고 있는 우려조차도 반영하지 않은 채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거냐라고 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명한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한 현재에 대해서 사과하고 여기에 대한 다른 야당 그리고 검찰 조직 등에 대한 또 다른 우려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들의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조정돼야 된다, 국민들의 의견은 이 부분이 다수인데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권력기관이 양산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은 이게 수사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드느냐, 이 부분에 논의가 진지하게 모아져야 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얘기도 액면 그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화돼 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고 개혁되지 않은 권력이었다고 하는 점을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내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내놓기 싫은 게 당연히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놓기 싫은 것하고 그러면 내놓았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인권의 문제,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수사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정의와 공정하게 수사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나 이런 것을 과연 침해할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경찰한테 지나치게 권력을 많이 줬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상호기관,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이 어떻게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미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좀 더 보완해서 만드는 작업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종결권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수사종결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분화하는 작업은 할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를 통해서 이거는 그동안에 이런 논의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검찰의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라는 걸 전제로 놓고 우리가 이해하고요. 제일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놓고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는데 들어보니까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