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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개혁 후속 방안은 졸속 패스트트랙에 이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불법 패스트트랙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 권력에서의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 등 사법개혁 본질은 반영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로 관심을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돼도 인사권 독립 없이는 무용지물이며 경찰위원회도 위원 임명 견제장치 없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 반발 무마용으로 정부 여당이 졸속 미봉책을 내놨다면서 사정기관을 통제해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된 자들이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 권력에서의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 등 사법개혁 본질은 반영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로 관심을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돼도 인사권 독립 없이는 무용지물이며 경찰위원회도 위원 임명 견제장치 없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 반발 무마용으로 정부 여당이 졸속 미봉책을 내놨다면서 사정기관을 통제해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된 자들이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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