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추진

14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4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는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100% 적용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기간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줘 투기 수요는 낮추면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세분화하고, 같은 장기보유자 가운데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대폭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