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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누설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친한 고등학교 후배가 고초를 겪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고,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동맹과 대미 외교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왜곡된 한미 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을 기밀 유출로 몰아가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친한 고등학교 후배가 고초를 겪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고,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동맹과 대미 외교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왜곡된 한미 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을 기밀 유출로 몰아가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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