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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엉덩이 춤이라는 단어를 종일 뉴스에서 또 검색어에서 보고 있으려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가요계도 아닌 정치권 뉴스에서요, 어제 자유한국당 행사에서 일부 여성 당원들이 보여준 공연. 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저녁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꼬박 하루가 지나는 동안 논란이 잦아들기커녕 확산한 것 같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어제 자유한국당의 2019 우먼페스타라는 행사에서 벌어진 일이죠. 두 분은 일단 영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보기 민망한 장면들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해당 행사를 보니까 전체 여성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논하고 일부에 있었던 장기자랑에 있어서 돌발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서 저 자리에 참석했던 다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목놓아서 외치고 싶었던 여성 당원들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문제가 조금 불거지고 났을 때 행사장에서 이 내용을 좀 제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좀 신속하게 여기에 대한 제어되는 모습들이 없었던 부분들이 약간 논란을 더 키웠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지열]
많이 불편하죠, 사실. 죄송하지만 편집 정말 잘 만들어주셨는데 저 장면을 또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까지 그냥,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 불편한 걸 왜 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모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장면이 보도가 된 것도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주변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가 하고 다시 되돌아봤지 사실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걸 눈여겨 보지도 않았고 지적도 하지 않았다. 황교안 당대표 역시도 그거에 관한 문제 의식을 못 느꼈다.
그리고 이후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회 분야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다지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아직도 저는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울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당원들 또 의원들은 좀 지금 이 사태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까요?
[김병민]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의총에서 합의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되는데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에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측면은 이렇게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한국당이 등원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깥에서 가열차게 투쟁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이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발을 한 번, 두 번 잘못 디딜 때마다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쏟아지게 될 것이고 국회에서 정상화를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울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결국 지도부를 향해서 장제원 의원 등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제대로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비판의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 안에서 지금 국회 등원을 좀 요구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다보니까 더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야 4당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는데요. 각 당의 비판 차례로 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 한국당 여성 당원 행사에서 의도하지 않은 민망한 퍼포먼스가 발생했습니다. 품격 있는 보수정당답지 않게 요즘 한국당의 실언과 실수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인터뷰 : 바지 내리고, 엉덩이 흔들고, 당 대표는 웃고, 박수 치고, 격려하고 자유한국당의 여성 행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황교안 당 대표는 박수갈채에, 좀 더 연습하라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인터뷰 : 정말 두 눈 뜨고 보기에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 하다 하다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짓마다 국민의 매를 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의도하지 않는 민망한 퍼포먼스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난처한 입장도 언급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탈한 이런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불편한 한마디로 대신하고 싶어요. 저 자리가 우먼페스타이라는 이름을 들고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소통이라고 할까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까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지를 넓혀가는 자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1600명가량 있었다고 하는데 여성이 중심이 돼야 할 자리에 황교안 당대표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한 차례의 돌발행동이라고 했지만 저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폭을 넓히기 위한 행사였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계를 드러냈다고 봐야 되는 행사인지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앵커]
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 마치고 나온 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모두 기자들 질문에 즉답을 피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어제 당에서 공식 입장 밝힌 것으로 대신하겠다. 어떤 내용 담겨있습니까?
[김병민]
한국당의 입장문에 따르면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돌발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성을 폄훼하거나 뭔가 다른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먼저 나오는 이야기처럼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데서 깊은 유감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논평이 나온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여성들을 위한 행사였고 여기에는 특정 지역의 당원들 문제가 됐던 당원들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였던 행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여러 당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행사를 했고 또 나름대로의 장기자랑을 통해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서로를 격려하고 여성에 대한 공천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특정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당 전체가 뭔가 성인지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당 지도부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들에 대한 조금 부담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났을 때 이것을 누군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지가 됐고 이것이 여성 위원회의 행사라면 이 행사를 총괄적으로 책임졌던 여성위원장이 먼저 나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측면들이 고스란히 부담이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행사장에서누군가가 다소 의욕이 넘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는 말을 누군가가 했다면 논란이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당 차원의 행사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과나 반성 같은 것들은 입장문에 안 담겨있나요?
[양지열]
사실 그 부분이 더 의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표정이 굳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제 당의 공식 입장, 그러니까 해명이죠. 돌발행동으로 벌어진 일이지 우리는 이걸 잘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황교안 당대표 측면 약간의 구설수 때문에인지 직접적으로 기자분들을 향해서 백브리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적인 대변인을 향한 논평만 나가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쩌면 일종의 모범답안 아닌가요?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고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최대한 알아보겠고 행사 자체에 있어서 만약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정중히 사과한다. 이거 모범 답안 아닐까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이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했다면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언론을 향한 불편한 심기 또 억울한 마음도 조금 표출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좋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보도가 전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이 자유한국당의 좋은 점은 굳이 보도하지 않고 조그마한 실수들을 모아서 좀 부풀려서 보도를 한다, 이런 행태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김병민]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던 부분들을 언론이 편향되어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어느 정도 정치적 편향성이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끊이지 않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자유한국당 특히 보수 정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 뚜렷한 김제동 씨 같은 인사가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의 라디오 진행을 김어준 씨가 과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인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아마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점이고요.
지금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해서 사실상 조사받고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바라봤을 때는 성인지감수성을 떨어뜨리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보도가 돼야 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주장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평화당의 익산 시장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쏟아내서 사회적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보다 오히려 사실 한국당에 있었던 당원들의 행사에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은 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정치적인 현안들 속에서 유독 매섭고 날카롭게 문제를 더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지도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국당 지도부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언론이 편향됐습니까? 한국당에서 요새 실수나 사고가 많은 겁니까?
[양지열]
글쎄요, 이 언론이 편향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전 일부 언론인들을 지적을 하셨지만 그분들과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언론은 또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특정인 분들이 굉장히 지지도가 높고 인기가 높은 것은 또 방송을 청취하고 들어주는 청취자들의 몫인 거거든요.
그분이 인기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해서 편향된 것은 아니고 또 전체적인 언론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대한민국 언론 환경은 너무 보수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그 목소리도 높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를 타살하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끝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일탈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왜 조금 전에 저도 불편하고 했던 영상을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방송국마다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방송국들이 다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 언론이기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당의 공식적인 행사 그리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집권을 못 한 이유로 해서 발전하겠다, 나아가겠다 해서 당대표도 바꾸고 쇄신하겠다는 모습도 보여주겠다 했는데 저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저런 게 보도가 되는 것이지 이게 개인의 일탈 문제와는 다른 문제거든요.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면 서로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도 한도 끝도 없지만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순간 그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겠죠.
[앵커]
최근에 한국당 실제 구설들을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찾아봤더니 특히나 최근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집토끼 잡고 외연확장을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없을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공감 능력이 결여되지 않는가 하는 비판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첫 번째로 지금 앞서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잘못되거나 혹은 국민의 마음들에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발언 한 가지, 두 가지만 나오더라도 왜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이와 같은 구설수가 생산되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지점들이 제일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다른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보다 황교안 대표의 말의 무게에 훨씬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 지금 현재 보수진영에서 압도적으로 대권 주자로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의 입지를 점하고 있는 게 황교안 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론이 자연스럽게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과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있었고 그전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 대권주자로서 그리고 보수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의 이 비중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발언을 더 신중하면서 국민들의 마음들을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한테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양지열]
단순히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실수일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민감한 상황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용들이 외국인과의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과 관계없는 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내신다든가 특히 젊은층이 민감해하고 있는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마치 아무일 아닌 것처럼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사실 당대표 이거 대선 주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를 부각하시는 분은 황교안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원외에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민생 행보라는 이름으로써 전국을 다니시면서 기자분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 초청했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말하신 것처럼 대선주자로서 눈에 띄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선주자로서라든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지금 국회 정상화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의 하나도 황교안 당대표의 역할은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초점을 많이 받는데 그 초점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보기 어렵죠.
[앵커]
언론의 안테나가 그만큼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종일 뉴스의 추이를 보면 처음부터 어떤 시각을 가지고 뉴스 기사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팩트 위주로 작성이 됐는데 그게 금방금방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한국당 미디어국에서 이른바 엉덩이춤 논란과 관련해서 정정보도 신청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김병민]
일단 속옷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속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들이 자극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이라는 측면은 허위라는 보도도 있고.
[앵커]
속옷이 아닌 속바지다.
[김병민]
그리고 성상품화라는 논리도 나오고 있는데 당원들의 자발적 퍼포먼스였다. 황교안 대표가 격려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편집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행사가 있고 바로 황교안 대표가 격려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행사 전체가 마무리되고 나서 여기에는 문제가 됐던 인물들뿐만 아니라 한국당 수많은 여성당원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한국당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계속해서 언론에게라는 건 단 한 가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라면 바로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일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그 감시가 필요한데 오히려 한국당을 향해서 제1야당을 향한 더 큰 견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오늘, 이번 주를 보게 되면 정부를 향해서 가장 무섭게 지적해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있는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부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교과서를 수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위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권력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제1야당의 일탈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보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보수당과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측면이 다를 겁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한국당을 둘러싼 논란들 짚어보고 있는데 악재의 연속이라고 봐야 할지, 악의적 보도의 연속이라고 봐야 할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야당이 자책골 넣어준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이 펼쳐지는 게 결코 긍정적인 일은 아닐 텐데요.
[양지열]
글쎄요, 좋은 방향, 다툼을 하더라도 좋은 정책이 나오고 생산적인 결과를 위한 다툼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다툼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장 국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와서부터 민생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는 것을 스스로의 어떤 방향성, 자기 자리매김 이런 것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여요. 계속해서 바깥에서 독재라는 말까지 써가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해서 그 이유로 바깥으로 더 나가는 어떤 것들을 만들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황교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좋은 메시지를 내는 걸 보도를 안 냈다고 하는데 언론에 이야기하지만 언론에서는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귀를 끌 만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당연한 이치들을 못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니까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야당도 잘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 잘하는 거 없다고 볼 수 있고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오히려 묻혀버리는 일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거죠.
[앵커]
자극적 발언이나 논란 때문에 국회의 기능에 대한 감시라든지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려지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국당 논란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적힌 국회 본회의 날짜가 바로 내일입니다. 주제어 영상 이어서 보시죠.
본회의,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야 모두 합의하지 않는 본회의 진행은 전례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내일 본회의 그대로 진행될지 한번 알아보죠.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 침대에 누워 헤드폰을 끼고 거기서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절대 민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도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서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실 것입니다. 합의문에 의거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 전까지 어떤 변수가 남아있나요?
[양지열]
일단 오늘 밤 늦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최소한 노력을 한 다음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문희상 의장에게 달린 상황인데요. 지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전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이 잠깐 나온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누가 누구를 과연 배제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실 여야3당에서 합의도 있었고 패스트트랙이나 이 전 과정을 따지더라도 끊임없이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해 보자라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밤 늦게까지 정말로 문희상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늘 하더라도 안 될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회의를 개최하는 게.
[앵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국이?
[김병민]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정상화의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의 누구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의 길 위에서 합의했던 노력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도 했을 것이고 결국은 돌아가고 나서 의총에서 부결된내용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같이 합의해서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은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추경이 심각하다고 그랬고 당시에 합의됐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일 추경했던 우선적으로 통과한다고 한국당도 그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장은 한국당의 몫이거든요.
본회의에서 만약에 예결위원장이 선출된다고 해도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결위원장 선임조차 안 됩니다. 나머지 선임위원장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냐. 상임위원장 교체는 후반기에 국회 일정이 1년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 상임위원장들 중에 원래는 임기가 2년인데 2년을 다하지 않고 1년씩 하고 교체를 하기로 했던 상임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임위원장이 교체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홍영표 원내대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로 넘어가게 되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국당이 국회를 등원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현재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6월 말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걸 연장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의견을 받지 않고 만약에 연장이 통과된다면 나머지 있는 국회에서는 영원히 정상화되기가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앵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이어서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인터뷰]
추인에 의한 조건부 합의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 간에 발표 당시에도 분명히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 된 합의를 근거로 본회마저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일 못 하게 방해하는 여당, 바로 사실상 국회 못 들어오게 하는 여당,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앵커]
만약에 내일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안위, 여성가족위원회 교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머지 위원장으로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결특위 아니겠습니까? 추경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던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하는 부분들까지는 가능할 텐데 그부분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이 운영위원회가, 내부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 참여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맞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끌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고민하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본인을 배제한다거나 아니면 좀 합의를 원래 무효인 합의를 강행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합의의 주체는 나경원 원내대표 아닙니까?
추인을 못 받았지만 최소한 본인이 나와서 나머지 두 원내대표들에게 했던 약속을 자신이 못 지키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내가 추인을 못 받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냐고 나머지 두 합의 당사자들을 나무라는 식의 발언을 하시면 이것도 역시 과연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인지 아닌지 조금은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의를 해놓고 뒤집으면 어떡하냐. 현실적으로 길을 더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계속 평행선 같은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조건 없는 등원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 저희로서는 정부 여당의 양보안이 없어서 사실 등원에 여러 가지 명분상 어려움이 있지만, 어찌 보면 국민에게 지는 것이 진정 이기는 정치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의총에서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밖에서 싸우는 것은 이제 충분히 했고 들어가서 더 세게 싸워달라...]
[인터뷰 : 국회 정상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건 없는 등원이 어떤 범여당 4당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부분도 저는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 하고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로 들어가자. 한국당 안에서 지금 이런 목소리는 어느 정도 크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김병민]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사실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쪽의 지지층의 유권자들의 표심만 가지고 당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적인 말 그대로 무당파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국회가 언제까지 이런 파행 정국으로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일단 국회에 들어가서 등원하고 난 뒤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잘못돼 있는 실정에 대해서 더 가열차게 따져 묻고 여기에 대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그렇게 국회를 등원했는데 이 사건의 발단이 있었던 패스트트랙 말 그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은 채로 문제가 다시 한 번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국회를 파행하고 밖으로 나올 것이냐. 여기에서 지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당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합의문에서도 여전히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명확하게 합의처리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명분을 줘서 들어갈 수 없다라면 차라리 합의문 없이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고 나서 의정활동을 하되 만약에 선거법 문제는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처리됐던 전례가 없다라고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 문제가 다시 한 번 발생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일단은 들어가자라는 목소리에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수도권과 PK쪽 의원들이 유독 등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까지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와서요, 이때 당시 대치국면에 서로 간의 고소고발전이 엄청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통보를 내렸어요.
[양지열]
가장 먼저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에 감금됐던 부분들에 대한 해당 의원 4명을 소환 통보를 했고요. 사실 왜 경찰에서 아직까지 나서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지적했었고 경찰이 최근에 입장을 내놨었죠. 영상자료들의 용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들 각 당에서 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CTV가 있었고 또 언론들도 총출동했었기 때문에 언론사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도 있었고요.
서로 자료로써 제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말씀드린 채이배 의원과 관련한 부분으로 보여요.
[앵커]
그러니까 가장 혐의가 중하다기보다는 가장 간단한 분들부터 먼저 소환통보 내렸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양지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기보다는 명확히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증거자료도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부터 경찰도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원들 대부분 연관돼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나 지금 연루가 돼 있고 고소고발전 서로가 얼마나 지금 이뤄진 겁니까?
[김병민]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당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 상당수가 포함돼 있고요. 수십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가 고소고발돼 있는 상황. 지금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한국당이 58명, 민주당은 적지 않습니다. 40명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문제는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 폭행 등에 대한 혐의도 있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혐의가 있는데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은 결국은 정부의 통제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사정권력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제1 야당인 한국당을 먼저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편파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패스트트랙 정국이 있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한국당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을 바탕으로 본다면 과연 한국당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희상 의장을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폭행혐의가 있는 민주당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냐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괜히 자칫잘못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치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환조사 응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런 입장이죠?
[김병민]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채용 비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검찰이 가열차게 문제제기하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 결국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심하다, 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 정부의 가장 가까운 집권의 측근으로 보여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논란이 됐던 사건이 진행되었지만 단 한 차례 그것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건대 검찰의 적폐청산 등에 대한 수사에서 그동안 한국당과 현 집권 여당을 대상으로 공정하지 못한 사정권력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히나 국회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게 될 때는 더욱더 정치적인 형평성의 기준들을 맞추기 위한 상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정상화 그리고 번복되는 과정에서 민심도 살짝 조금 달라진 모습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추이 요즘 어떻습니까?
[양지열]
최근 국회 정상화 관련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고 상대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0%대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돌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합의까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무효라고 하지만 한국당까지 이끌어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당이 좀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올라간 반면에 그 하필 번복했던 자유한국당은 결국 국민이 봤을 때는 올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들을 더 많이 내리셨다는 거죠.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까지 봤는데 20%대, 29.2%로 소폭 조금 내려간 모습을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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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엉덩이 춤이라는 단어를 종일 뉴스에서 또 검색어에서 보고 있으려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가요계도 아닌 정치권 뉴스에서요, 어제 자유한국당 행사에서 일부 여성 당원들이 보여준 공연. 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저녁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꼬박 하루가 지나는 동안 논란이 잦아들기커녕 확산한 것 같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어제 자유한국당의 2019 우먼페스타라는 행사에서 벌어진 일이죠. 두 분은 일단 영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보기 민망한 장면들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해당 행사를 보니까 전체 여성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논하고 일부에 있었던 장기자랑에 있어서 돌발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서 저 자리에 참석했던 다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목놓아서 외치고 싶었던 여성 당원들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문제가 조금 불거지고 났을 때 행사장에서 이 내용을 좀 제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좀 신속하게 여기에 대한 제어되는 모습들이 없었던 부분들이 약간 논란을 더 키웠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지열]
많이 불편하죠, 사실. 죄송하지만 편집 정말 잘 만들어주셨는데 저 장면을 또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까지 그냥,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 불편한 걸 왜 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모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장면이 보도가 된 것도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주변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가 하고 다시 되돌아봤지 사실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걸 눈여겨 보지도 않았고 지적도 하지 않았다. 황교안 당대표 역시도 그거에 관한 문제 의식을 못 느꼈다.
그리고 이후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회 분야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다지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아직도 저는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울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당원들 또 의원들은 좀 지금 이 사태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까요?
[김병민]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의총에서 합의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되는데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에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측면은 이렇게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한국당이 등원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깥에서 가열차게 투쟁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이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발을 한 번, 두 번 잘못 디딜 때마다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쏟아지게 될 것이고 국회에서 정상화를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울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결국 지도부를 향해서 장제원 의원 등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제대로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비판의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 안에서 지금 국회 등원을 좀 요구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다보니까 더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야 4당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는데요. 각 당의 비판 차례로 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 한국당 여성 당원 행사에서 의도하지 않은 민망한 퍼포먼스가 발생했습니다. 품격 있는 보수정당답지 않게 요즘 한국당의 실언과 실수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인터뷰 : 바지 내리고, 엉덩이 흔들고, 당 대표는 웃고, 박수 치고, 격려하고 자유한국당의 여성 행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황교안 당 대표는 박수갈채에, 좀 더 연습하라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인터뷰 : 정말 두 눈 뜨고 보기에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 하다 하다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짓마다 국민의 매를 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의도하지 않는 민망한 퍼포먼스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난처한 입장도 언급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탈한 이런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불편한 한마디로 대신하고 싶어요. 저 자리가 우먼페스타이라는 이름을 들고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소통이라고 할까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까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지를 넓혀가는 자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1600명가량 있었다고 하는데 여성이 중심이 돼야 할 자리에 황교안 당대표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한 차례의 돌발행동이라고 했지만 저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폭을 넓히기 위한 행사였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계를 드러냈다고 봐야 되는 행사인지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앵커]
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 마치고 나온 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모두 기자들 질문에 즉답을 피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어제 당에서 공식 입장 밝힌 것으로 대신하겠다. 어떤 내용 담겨있습니까?
[김병민]
한국당의 입장문에 따르면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돌발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성을 폄훼하거나 뭔가 다른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먼저 나오는 이야기처럼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데서 깊은 유감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논평이 나온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여성들을 위한 행사였고 여기에는 특정 지역의 당원들 문제가 됐던 당원들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였던 행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여러 당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행사를 했고 또 나름대로의 장기자랑을 통해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서로를 격려하고 여성에 대한 공천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특정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당 전체가 뭔가 성인지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당 지도부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들에 대한 조금 부담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났을 때 이것을 누군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지가 됐고 이것이 여성 위원회의 행사라면 이 행사를 총괄적으로 책임졌던 여성위원장이 먼저 나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측면들이 고스란히 부담이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행사장에서누군가가 다소 의욕이 넘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는 말을 누군가가 했다면 논란이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당 차원의 행사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과나 반성 같은 것들은 입장문에 안 담겨있나요?
[양지열]
사실 그 부분이 더 의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표정이 굳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제 당의 공식 입장, 그러니까 해명이죠. 돌발행동으로 벌어진 일이지 우리는 이걸 잘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황교안 당대표 측면 약간의 구설수 때문에인지 직접적으로 기자분들을 향해서 백브리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적인 대변인을 향한 논평만 나가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쩌면 일종의 모범답안 아닌가요?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고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최대한 알아보겠고 행사 자체에 있어서 만약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정중히 사과한다. 이거 모범 답안 아닐까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이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했다면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언론을 향한 불편한 심기 또 억울한 마음도 조금 표출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좋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보도가 전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이 자유한국당의 좋은 점은 굳이 보도하지 않고 조그마한 실수들을 모아서 좀 부풀려서 보도를 한다, 이런 행태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김병민]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던 부분들을 언론이 편향되어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어느 정도 정치적 편향성이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끊이지 않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자유한국당 특히 보수 정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 뚜렷한 김제동 씨 같은 인사가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의 라디오 진행을 김어준 씨가 과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인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아마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점이고요.
지금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해서 사실상 조사받고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바라봤을 때는 성인지감수성을 떨어뜨리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보도가 돼야 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주장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평화당의 익산 시장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쏟아내서 사회적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보다 오히려 사실 한국당에 있었던 당원들의 행사에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은 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정치적인 현안들 속에서 유독 매섭고 날카롭게 문제를 더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지도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국당 지도부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언론이 편향됐습니까? 한국당에서 요새 실수나 사고가 많은 겁니까?
[양지열]
글쎄요, 이 언론이 편향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전 일부 언론인들을 지적을 하셨지만 그분들과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언론은 또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특정인 분들이 굉장히 지지도가 높고 인기가 높은 것은 또 방송을 청취하고 들어주는 청취자들의 몫인 거거든요.
그분이 인기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해서 편향된 것은 아니고 또 전체적인 언론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대한민국 언론 환경은 너무 보수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그 목소리도 높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를 타살하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끝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일탈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왜 조금 전에 저도 불편하고 했던 영상을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방송국마다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방송국들이 다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 언론이기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당의 공식적인 행사 그리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집권을 못 한 이유로 해서 발전하겠다, 나아가겠다 해서 당대표도 바꾸고 쇄신하겠다는 모습도 보여주겠다 했는데 저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저런 게 보도가 되는 것이지 이게 개인의 일탈 문제와는 다른 문제거든요.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면 서로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도 한도 끝도 없지만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순간 그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겠죠.
[앵커]
최근에 한국당 실제 구설들을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찾아봤더니 특히나 최근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집토끼 잡고 외연확장을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없을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공감 능력이 결여되지 않는가 하는 비판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첫 번째로 지금 앞서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잘못되거나 혹은 국민의 마음들에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발언 한 가지, 두 가지만 나오더라도 왜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이와 같은 구설수가 생산되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지점들이 제일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다른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보다 황교안 대표의 말의 무게에 훨씬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 지금 현재 보수진영에서 압도적으로 대권 주자로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의 입지를 점하고 있는 게 황교안 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론이 자연스럽게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과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있었고 그전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 대권주자로서 그리고 보수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의 이 비중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발언을 더 신중하면서 국민들의 마음들을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한테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양지열]
단순히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실수일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민감한 상황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용들이 외국인과의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과 관계없는 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내신다든가 특히 젊은층이 민감해하고 있는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마치 아무일 아닌 것처럼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사실 당대표 이거 대선 주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를 부각하시는 분은 황교안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원외에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민생 행보라는 이름으로써 전국을 다니시면서 기자분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 초청했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말하신 것처럼 대선주자로서 눈에 띄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선주자로서라든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지금 국회 정상화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의 하나도 황교안 당대표의 역할은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초점을 많이 받는데 그 초점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보기 어렵죠.
[앵커]
언론의 안테나가 그만큼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종일 뉴스의 추이를 보면 처음부터 어떤 시각을 가지고 뉴스 기사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팩트 위주로 작성이 됐는데 그게 금방금방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한국당 미디어국에서 이른바 엉덩이춤 논란과 관련해서 정정보도 신청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김병민]
일단 속옷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속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들이 자극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이라는 측면은 허위라는 보도도 있고.
[앵커]
속옷이 아닌 속바지다.
[김병민]
그리고 성상품화라는 논리도 나오고 있는데 당원들의 자발적 퍼포먼스였다. 황교안 대표가 격려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편집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행사가 있고 바로 황교안 대표가 격려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행사 전체가 마무리되고 나서 여기에는 문제가 됐던 인물들뿐만 아니라 한국당 수많은 여성당원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한국당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계속해서 언론에게라는 건 단 한 가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라면 바로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일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그 감시가 필요한데 오히려 한국당을 향해서 제1야당을 향한 더 큰 견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오늘, 이번 주를 보게 되면 정부를 향해서 가장 무섭게 지적해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있는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부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교과서를 수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위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권력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제1야당의 일탈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보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보수당과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측면이 다를 겁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한국당을 둘러싼 논란들 짚어보고 있는데 악재의 연속이라고 봐야 할지, 악의적 보도의 연속이라고 봐야 할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야당이 자책골 넣어준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이 펼쳐지는 게 결코 긍정적인 일은 아닐 텐데요.
[양지열]
글쎄요, 좋은 방향, 다툼을 하더라도 좋은 정책이 나오고 생산적인 결과를 위한 다툼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다툼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장 국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와서부터 민생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는 것을 스스로의 어떤 방향성, 자기 자리매김 이런 것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여요. 계속해서 바깥에서 독재라는 말까지 써가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해서 그 이유로 바깥으로 더 나가는 어떤 것들을 만들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황교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좋은 메시지를 내는 걸 보도를 안 냈다고 하는데 언론에 이야기하지만 언론에서는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귀를 끌 만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당연한 이치들을 못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니까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야당도 잘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 잘하는 거 없다고 볼 수 있고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오히려 묻혀버리는 일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거죠.
[앵커]
자극적 발언이나 논란 때문에 국회의 기능에 대한 감시라든지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려지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국당 논란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적힌 국회 본회의 날짜가 바로 내일입니다. 주제어 영상 이어서 보시죠.
본회의,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야 모두 합의하지 않는 본회의 진행은 전례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내일 본회의 그대로 진행될지 한번 알아보죠.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 침대에 누워 헤드폰을 끼고 거기서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절대 민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도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서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실 것입니다. 합의문에 의거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 전까지 어떤 변수가 남아있나요?
[양지열]
일단 오늘 밤 늦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최소한 노력을 한 다음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문희상 의장에게 달린 상황인데요. 지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전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이 잠깐 나온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누가 누구를 과연 배제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실 여야3당에서 합의도 있었고 패스트트랙이나 이 전 과정을 따지더라도 끊임없이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해 보자라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밤 늦게까지 정말로 문희상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늘 하더라도 안 될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회의를 개최하는 게.
[앵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국이?
[김병민]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정상화의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의 누구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의 길 위에서 합의했던 노력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도 했을 것이고 결국은 돌아가고 나서 의총에서 부결된내용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같이 합의해서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은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추경이 심각하다고 그랬고 당시에 합의됐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일 추경했던 우선적으로 통과한다고 한국당도 그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장은 한국당의 몫이거든요.
본회의에서 만약에 예결위원장이 선출된다고 해도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결위원장 선임조차 안 됩니다. 나머지 선임위원장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냐. 상임위원장 교체는 후반기에 국회 일정이 1년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 상임위원장들 중에 원래는 임기가 2년인데 2년을 다하지 않고 1년씩 하고 교체를 하기로 했던 상임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임위원장이 교체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홍영표 원내대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로 넘어가게 되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국당이 국회를 등원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현재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6월 말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걸 연장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의견을 받지 않고 만약에 연장이 통과된다면 나머지 있는 국회에서는 영원히 정상화되기가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앵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이어서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인터뷰]
추인에 의한 조건부 합의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 간에 발표 당시에도 분명히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 된 합의를 근거로 본회마저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일 못 하게 방해하는 여당, 바로 사실상 국회 못 들어오게 하는 여당,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앵커]
만약에 내일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안위, 여성가족위원회 교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머지 위원장으로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결특위 아니겠습니까? 추경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던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하는 부분들까지는 가능할 텐데 그부분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이 운영위원회가, 내부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 참여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맞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끌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고민하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본인을 배제한다거나 아니면 좀 합의를 원래 무효인 합의를 강행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합의의 주체는 나경원 원내대표 아닙니까?
추인을 못 받았지만 최소한 본인이 나와서 나머지 두 원내대표들에게 했던 약속을 자신이 못 지키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내가 추인을 못 받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냐고 나머지 두 합의 당사자들을 나무라는 식의 발언을 하시면 이것도 역시 과연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인지 아닌지 조금은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의를 해놓고 뒤집으면 어떡하냐. 현실적으로 길을 더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계속 평행선 같은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조건 없는 등원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 저희로서는 정부 여당의 양보안이 없어서 사실 등원에 여러 가지 명분상 어려움이 있지만, 어찌 보면 국민에게 지는 것이 진정 이기는 정치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의총에서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밖에서 싸우는 것은 이제 충분히 했고 들어가서 더 세게 싸워달라...]
[인터뷰 : 국회 정상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건 없는 등원이 어떤 범여당 4당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부분도 저는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 하고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로 들어가자. 한국당 안에서 지금 이런 목소리는 어느 정도 크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김병민]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사실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쪽의 지지층의 유권자들의 표심만 가지고 당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적인 말 그대로 무당파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국회가 언제까지 이런 파행 정국으로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일단 국회에 들어가서 등원하고 난 뒤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잘못돼 있는 실정에 대해서 더 가열차게 따져 묻고 여기에 대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그렇게 국회를 등원했는데 이 사건의 발단이 있었던 패스트트랙 말 그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은 채로 문제가 다시 한 번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국회를 파행하고 밖으로 나올 것이냐. 여기에서 지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당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합의문에서도 여전히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명확하게 합의처리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명분을 줘서 들어갈 수 없다라면 차라리 합의문 없이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고 나서 의정활동을 하되 만약에 선거법 문제는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처리됐던 전례가 없다라고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 문제가 다시 한 번 발생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일단은 들어가자라는 목소리에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수도권과 PK쪽 의원들이 유독 등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까지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와서요, 이때 당시 대치국면에 서로 간의 고소고발전이 엄청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통보를 내렸어요.
[양지열]
가장 먼저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에 감금됐던 부분들에 대한 해당 의원 4명을 소환 통보를 했고요. 사실 왜 경찰에서 아직까지 나서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지적했었고 경찰이 최근에 입장을 내놨었죠. 영상자료들의 용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들 각 당에서 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CTV가 있었고 또 언론들도 총출동했었기 때문에 언론사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도 있었고요.
서로 자료로써 제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말씀드린 채이배 의원과 관련한 부분으로 보여요.
[앵커]
그러니까 가장 혐의가 중하다기보다는 가장 간단한 분들부터 먼저 소환통보 내렸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양지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기보다는 명확히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증거자료도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부터 경찰도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원들 대부분 연관돼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나 지금 연루가 돼 있고 고소고발전 서로가 얼마나 지금 이뤄진 겁니까?
[김병민]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당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 상당수가 포함돼 있고요. 수십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가 고소고발돼 있는 상황. 지금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한국당이 58명, 민주당은 적지 않습니다. 40명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문제는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 폭행 등에 대한 혐의도 있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혐의가 있는데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은 결국은 정부의 통제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사정권력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제1 야당인 한국당을 먼저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편파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패스트트랙 정국이 있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한국당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을 바탕으로 본다면 과연 한국당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희상 의장을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폭행혐의가 있는 민주당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냐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괜히 자칫잘못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치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환조사 응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런 입장이죠?
[김병민]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채용 비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검찰이 가열차게 문제제기하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 결국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심하다, 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 정부의 가장 가까운 집권의 측근으로 보여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논란이 됐던 사건이 진행되었지만 단 한 차례 그것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건대 검찰의 적폐청산 등에 대한 수사에서 그동안 한국당과 현 집권 여당을 대상으로 공정하지 못한 사정권력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히나 국회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게 될 때는 더욱더 정치적인 형평성의 기준들을 맞추기 위한 상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정상화 그리고 번복되는 과정에서 민심도 살짝 조금 달라진 모습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추이 요즘 어떻습니까?
[양지열]
최근 국회 정상화 관련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고 상대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0%대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돌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합의까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무효라고 하지만 한국당까지 이끌어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당이 좀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올라간 반면에 그 하필 번복했던 자유한국당은 결국 국민이 봤을 때는 올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들을 더 많이 내리셨다는 거죠.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까지 봤는데 20%대, 29.2%로 소폭 조금 내려간 모습을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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