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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전 선언 이후 66년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북미,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상 첫 순간이 너무 많아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 20분 정도인데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 넘어도 됩니까? 어제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인터뷰]
사상 최초, 제가 카운트한 것만 3개가 있더라고요. 남북 정상이 공동경비구역에 가서 사상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역을 갔고 사상 최초로 남북미 회동을 했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왜냐하면 이 회동 이전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고 관계 경색이 우려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무회담은 사실상 일정을 확인한 것 같고 그 안에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 전환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있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사전에 협의되지 않고 이뤄질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믿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트위터를 보냈을 때만 해도 불투명성이 있었는데 5시간 만에 최선희 부상 명의로 담화가 나왔을 때 이건 뭔가 이루어지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앵커]
북한의 반응이 나왔을 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아마 긴밀한 접촉을 했고 초기에는 뉴욕채널을 통해서 가동이 됐을 테고 그다음에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초기에는 약간 어색한 장면도 있었어요. 언론 취재를 허용하느냐 안 허용하느냐 그걸 가지고 취재가 조금 지연된 것이 있었는데 그만큼 급박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장면들을 많이 연출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를 거두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급작스러운 만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호 과정에서 취재진의 취재를 막고 이런 건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반응을 내놨을 때 되겠구나 감지를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공식 제안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녁 친교만찬, 한미 정상의 친교만찬에 비건 대표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죠. 이때 판문점 채널이 가공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일부 보도도 나왔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만으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경우에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초청장이라든가 요청을 받기를 희망했을 것이고 미국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정상회담을 희망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다. 그래서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밤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바로 의전적인, 경호적인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한 4~5분 정도 만날 거다, 예상을 했는데 50분 넘게 만났거든요. 이거 신 센터장님,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 청와대는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 단독회담이 40분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3분이나 했고 우리가 G20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40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정상회담에 준한다.
다만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걸 보면 상봉이라고 해서 일단 회담보다는 회동의 의미를 더 강조했는데 아무튼 그런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논의가 된 것이 중요하고 53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한 것은 북한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53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비교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렸습니다. 20분, 30분. 앞서 회담에서는 이렇게 짧았습니다. 53분 동안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긴 시간인데.
[인터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 북측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헤어졌고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이 다시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어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비핵화 논의를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발표한 것처럼 실무회담이 확정되고 북한에서 외무성이 그걸 맡기로 했는데 그런 논의사항들 하나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53분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통역을 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논의를 했다는 것은 그간 중단됐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동력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보다 조속한 시기에, 이게 또 동력을 상실하면 안 되거든요. 조속한 시기에 실무회담이 재개되고 실무회담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무협상이 잘 되면 이것도 성사될지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9월에 UN총회도 있고요. 이게 성사 가능성도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실무회담만 잘 진행되면 저는 성사 가능성 거의 100%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향하는 것이 보통 국가죠. 그러면 보통 국가의 리더로서 UN총회 같은 데 참석도 하고 또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외교 조건에 상당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할 것이다. 다만 미국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부르는 것은 부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실무회담이 잘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진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상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포괄적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할 것이고 그것으로 가는 로드맵을 몇 단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사실상 계약서를 먼저 쓰고 진행을 하자는 얘기인데 북한이 그 계약서에 합의를 해 준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 합의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부를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부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아직까지는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후에비핵화 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했다. 이 포괄적이라는 내용에 저는 착안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북측이 일부 양보를 한다면 의외로 협상의 진전은 빠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 양보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 본다면 어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간 북한이 합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최종 상태라는 것은 6자회담, 9.19 공동성명 1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말뿐이지만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 그러니까 비확산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비핵화국가로서 다시 가입한다.
이 약속을 해 주는 거죠. 사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줄 이유는 아닌 거죠. 그것 플러스 어떠한 비핵화를 할 것이냐. 지금 북한은 영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변 다음에 미공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핵물질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핵무기까지도 포기한다. 이 약속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행은 북한이 이야기했듯이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영변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앵커]
그렇다면 미국은.
[인터뷰]
미국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이행 단계에서부터 제재를 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단계에서는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첫 번째 이행의 시작인 영변에 있어서 제재 완화의 폭을 조금 더 넓혀준다거나 일단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그다음에 이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런 부분을 수용한다면 워싱턴에 갈 수 있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동력도 마련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굉장히 큰 걸음을 내딛게 된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올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화면을 봤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했었고요. 또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그런 장면도 연출됐단 말이죠. 이 부분 패싱 우려는 어느 정도 잠재워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협상이 잘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평화의 길로 간다고 하면 우리 대통령님의 역할을 굳이 부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촉진자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된다, 그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다만 이것을 굳이 중재자다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남북 관계가 지금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반응을 조금 더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북미관계만 계속 진행되다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대화의 초동력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
남북 관계와 또 북미 관계가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점을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설득해서 사실은 고위급 회담이8.15를 계기로 재개된다든가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정상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제 화면이 흔들려서 순간포착이 안 된 장면들도 많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다 끝나고 포옹하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됐어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긋이 쳐다보는 이런 사진 한 장이 나왔거든요.
[앵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앵커]
저렇게 굉장히 표정도 밝고요. 사실 회담 끝나고 세 정상들이 내려올 때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굉장히 밝았었거든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3자 회동 그리고 미국과의 회동이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노이에서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남북 정상이 저렇게 좋은 분위기로 만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안보를 하는 입장에서 저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나왔을 때 그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 조성 자체는 잘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을 해 보면 두 정상이 만났고 이 과정에서 사실 한미 정상이 만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전이 이뤄진다면 미국 측에서 풀어주는 것 중에서 금강산 관광도 있고요. 개성공단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노이를 복기해 보면 북한은 영변을 포기하는 대신에 실질적인 제재를 다 해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 협상을 해서 계약서를 쓰는 과정이 있겠지만 제재 해제의 초기 단계로 나눈다면 금강산, 개성공단은 그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도 개성공단의 위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의미를 알게 됐을 거예요. 이게 군사분계선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만약에 잘 가동하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도운 거죠. 아무튼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시작해서 남북 경제협력이라든가 제재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그 첫 출발점이 된다, 이 점은 한미 정상이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저희 프로그램에 전화연결을 하면서 북한이 남한에 삐쳤다, 이런 얘기를 해 줬는데 저 사진만 보면 일부 풀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남북 간에 협력이 잘 되려고 해도 북미 간에 2, 3주 내에 시작된다고 하는 실무협상이 잘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협상 라인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폼페이오, 비건. 북한의 협상 라인은 그런데 어제 등장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과거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확실히 옮겨간 것 같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 부분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북한 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상,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 거고 미국은 실무협상은 비건이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해 주었는데 그 카운터파트에 대해서는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외무성 라인에서 이 문제를 맡아온 것은 최선희 제1부상인데 과연 최선희 제1부상이 할 것이냐. 왜냐하면 과거 94년에 제네바 합의를 할 때는 강석주 부상하고 갈루치 차관보가 했어요. 지금 스티븐 비건은 차관보급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최선희 부상이 제1부상으로 위치가 격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그렇지만 최선희가 아니면 권정근 미국 국장을 진급을 시켜서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이 한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외무성으로 바꾼 배경이 궁금한 거거든요. 어떤 의도,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협상 라인을 바꾼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외무성이 북핵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깊었고 그 차원에서 북핵 협상까지도 맡겼던 것인데 지금 정상화로 돌아왔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동안 DMZ 방문한 미국 대통령 보면 대부분 군복을 입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방문을 했었고요. 군사분계선도 그 차림으로 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달랐던 거죠. 예전에 DMZ를 방문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안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군복을 입는 것이 소위 말하는 비주얼이 나왔던 거죠. 반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가 자신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방문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사적인 만남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만남을 어떻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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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전 선언 이후 66년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북미,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상 첫 순간이 너무 많아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 20분 정도인데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 넘어도 됩니까? 어제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인터뷰]
사상 최초, 제가 카운트한 것만 3개가 있더라고요. 남북 정상이 공동경비구역에 가서 사상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역을 갔고 사상 최초로 남북미 회동을 했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왜냐하면 이 회동 이전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고 관계 경색이 우려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무회담은 사실상 일정을 확인한 것 같고 그 안에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 전환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있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사전에 협의되지 않고 이뤄질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믿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트위터를 보냈을 때만 해도 불투명성이 있었는데 5시간 만에 최선희 부상 명의로 담화가 나왔을 때 이건 뭔가 이루어지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앵커]
북한의 반응이 나왔을 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아마 긴밀한 접촉을 했고 초기에는 뉴욕채널을 통해서 가동이 됐을 테고 그다음에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초기에는 약간 어색한 장면도 있었어요. 언론 취재를 허용하느냐 안 허용하느냐 그걸 가지고 취재가 조금 지연된 것이 있었는데 그만큼 급박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장면들을 많이 연출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를 거두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급작스러운 만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호 과정에서 취재진의 취재를 막고 이런 건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반응을 내놨을 때 되겠구나 감지를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공식 제안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녁 친교만찬, 한미 정상의 친교만찬에 비건 대표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죠. 이때 판문점 채널이 가공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일부 보도도 나왔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만으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경우에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초청장이라든가 요청을 받기를 희망했을 것이고 미국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정상회담을 희망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다. 그래서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밤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바로 의전적인, 경호적인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한 4~5분 정도 만날 거다, 예상을 했는데 50분 넘게 만났거든요. 이거 신 센터장님,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 청와대는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 단독회담이 40분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3분이나 했고 우리가 G20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40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정상회담에 준한다.
다만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걸 보면 상봉이라고 해서 일단 회담보다는 회동의 의미를 더 강조했는데 아무튼 그런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논의가 된 것이 중요하고 53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한 것은 북한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53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비교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렸습니다. 20분, 30분. 앞서 회담에서는 이렇게 짧았습니다. 53분 동안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긴 시간인데.
[인터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 북측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헤어졌고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이 다시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어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비핵화 논의를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발표한 것처럼 실무회담이 확정되고 북한에서 외무성이 그걸 맡기로 했는데 그런 논의사항들 하나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53분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통역을 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논의를 했다는 것은 그간 중단됐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동력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보다 조속한 시기에, 이게 또 동력을 상실하면 안 되거든요. 조속한 시기에 실무회담이 재개되고 실무회담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무협상이 잘 되면 이것도 성사될지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9월에 UN총회도 있고요. 이게 성사 가능성도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실무회담만 잘 진행되면 저는 성사 가능성 거의 100%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향하는 것이 보통 국가죠. 그러면 보통 국가의 리더로서 UN총회 같은 데 참석도 하고 또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외교 조건에 상당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할 것이다. 다만 미국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부르는 것은 부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실무회담이 잘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진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상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포괄적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할 것이고 그것으로 가는 로드맵을 몇 단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사실상 계약서를 먼저 쓰고 진행을 하자는 얘기인데 북한이 그 계약서에 합의를 해 준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 합의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부를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부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아직까지는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후에비핵화 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했다. 이 포괄적이라는 내용에 저는 착안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북측이 일부 양보를 한다면 의외로 협상의 진전은 빠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 양보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 본다면 어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간 북한이 합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최종 상태라는 것은 6자회담, 9.19 공동성명 1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말뿐이지만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 그러니까 비확산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비핵화국가로서 다시 가입한다.
이 약속을 해 주는 거죠. 사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줄 이유는 아닌 거죠. 그것 플러스 어떠한 비핵화를 할 것이냐. 지금 북한은 영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변 다음에 미공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핵물질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핵무기까지도 포기한다. 이 약속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행은 북한이 이야기했듯이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영변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앵커]
그렇다면 미국은.
[인터뷰]
미국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이행 단계에서부터 제재를 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단계에서는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첫 번째 이행의 시작인 영변에 있어서 제재 완화의 폭을 조금 더 넓혀준다거나 일단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그다음에 이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런 부분을 수용한다면 워싱턴에 갈 수 있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동력도 마련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굉장히 큰 걸음을 내딛게 된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올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화면을 봤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했었고요. 또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그런 장면도 연출됐단 말이죠. 이 부분 패싱 우려는 어느 정도 잠재워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협상이 잘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평화의 길로 간다고 하면 우리 대통령님의 역할을 굳이 부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촉진자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된다, 그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다만 이것을 굳이 중재자다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남북 관계가 지금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반응을 조금 더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북미관계만 계속 진행되다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대화의 초동력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
남북 관계와 또 북미 관계가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점을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설득해서 사실은 고위급 회담이8.15를 계기로 재개된다든가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정상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제 화면이 흔들려서 순간포착이 안 된 장면들도 많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다 끝나고 포옹하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됐어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긋이 쳐다보는 이런 사진 한 장이 나왔거든요.
[앵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앵커]
저렇게 굉장히 표정도 밝고요. 사실 회담 끝나고 세 정상들이 내려올 때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굉장히 밝았었거든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3자 회동 그리고 미국과의 회동이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노이에서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남북 정상이 저렇게 좋은 분위기로 만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안보를 하는 입장에서 저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나왔을 때 그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 조성 자체는 잘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을 해 보면 두 정상이 만났고 이 과정에서 사실 한미 정상이 만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전이 이뤄진다면 미국 측에서 풀어주는 것 중에서 금강산 관광도 있고요. 개성공단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노이를 복기해 보면 북한은 영변을 포기하는 대신에 실질적인 제재를 다 해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 협상을 해서 계약서를 쓰는 과정이 있겠지만 제재 해제의 초기 단계로 나눈다면 금강산, 개성공단은 그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도 개성공단의 위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의미를 알게 됐을 거예요. 이게 군사분계선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만약에 잘 가동하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도운 거죠. 아무튼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시작해서 남북 경제협력이라든가 제재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그 첫 출발점이 된다, 이 점은 한미 정상이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저희 프로그램에 전화연결을 하면서 북한이 남한에 삐쳤다, 이런 얘기를 해 줬는데 저 사진만 보면 일부 풀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남북 간에 협력이 잘 되려고 해도 북미 간에 2, 3주 내에 시작된다고 하는 실무협상이 잘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협상 라인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폼페이오, 비건. 북한의 협상 라인은 그런데 어제 등장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과거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확실히 옮겨간 것 같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 부분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북한 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상,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 거고 미국은 실무협상은 비건이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해 주었는데 그 카운터파트에 대해서는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외무성 라인에서 이 문제를 맡아온 것은 최선희 제1부상인데 과연 최선희 제1부상이 할 것이냐. 왜냐하면 과거 94년에 제네바 합의를 할 때는 강석주 부상하고 갈루치 차관보가 했어요. 지금 스티븐 비건은 차관보급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최선희 부상이 제1부상으로 위치가 격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그렇지만 최선희가 아니면 권정근 미국 국장을 진급을 시켜서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이 한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외무성으로 바꾼 배경이 궁금한 거거든요. 어떤 의도,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협상 라인을 바꾼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외무성이 북핵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깊었고 그 차원에서 북핵 협상까지도 맡겼던 것인데 지금 정상화로 돌아왔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동안 DMZ 방문한 미국 대통령 보면 대부분 군복을 입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방문을 했었고요. 군사분계선도 그 차림으로 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달랐던 거죠. 예전에 DMZ를 방문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안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군복을 입는 것이 소위 말하는 비주얼이 나왔던 거죠. 반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가 자신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방문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사적인 만남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만남을 어떻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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