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日 경제보복, 남북경협에 제동걸고 싶은 속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3일 (수요일)
□ 출연자 : 송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엊그제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조치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요. 이번 경제 보복이 “WTO 규칙에 맞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그릇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사실관계 확인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새아침 식구 같은 분이십니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다시 뵈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그제 인터뷰 너무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거 만들 때 꼭 필요한 원료들을 일본으로부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입을 해 와야 하는 것인데, 일본이 이거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송기호: 예, 그렇죠. 이번 조치는 지금 우선 에칭가스와 같은 핵심 3개 반도체에 대한 허가제 변경,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종류인데 나머지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인 나머지 조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기술이나 설비 제품,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안보상의 이유로 어떤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는, 그게 지금 더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문제이죠.

◇ 김호성: 국제시장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면 앞으로 WTO 제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본 정부가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송기호: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이 결국은 WTO에서 패소하면서 중국이 그 제도를 아마 폐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WTO에 갈 경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점이죠. 지금 아베 총리가 수출 제한의 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유들, 이를테면 일본의 식량부족이라든지 가령 특히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일본 기업이 이 원료가 먼저 필요하다, 일본에서 이 원료가 부족하다. 즉 WTO상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정당화 사유를 아베 총리는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안보 문제를 아베 총리가 제기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안보 경우는 오히려 그동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안보불안이 오히려 해소되고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안보를 이유로 이런 수출제한을 한다는 것은 WTO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 김호성: 더더군다나요.

◆ 송기호: 네, 그렇죠.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의 승소는 우리가 하겠지만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문제를 시간이 걸리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송기호: 결국은 이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의 문제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일본에서 이런 핵심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 측은 대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대기업들이 일본의 파트너 기업들에게 이 문제의 어떤 부당성, 이것을 같이 협력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베의 이번 조치가 일본 국내법에서 과연 허용되는 범위 이내인 것인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조치의 법적 근거는 외교안보 목적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조치인데 실질적으로 외교안보상의 그런 상황, 즉 한국과 관련해서 외교안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베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국내법에서도 아마 금지하고 있는 그런 목적과 관계없는, 필요성이 없는 조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특히 일본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베 총리의 조치가 일본법에도 반환하라는 그런 어떤 문제제기,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일본 내부에서도 이 같은 부정적인 기류가 분명히 있고 향후 전개될 WTO 제소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지적된다고 한다고 했을 때 왜 아베는 이 같은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속내는 무엇인가요?

◆ 송기호: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한일관계에서의 어떤 비대칭주의를 선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일본이 한국을 그동안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27개 외교안보 우호국에서 이번에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일본을 외교안보 우호국으로 분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주의가 한일관계의 토대가 돼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이 더 이상 어떤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등한 상호주의 당사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본에 기초한 어떤 국제분업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한국에 상당한 이득을 줬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한국이 그런 국제분업 질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일본 아베 총리를 비롯한 보수파들이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국익에 대한 문제 말고, 아베 총리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참의원 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ㅈ비을 위한 것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호: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외교안보 법령을 이용한 방식이란 점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면 특히 지금은 공언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내부 문서를 보면 이번 조치의 배경이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를 충분히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드는데, 그것은 결국은 앞으로 어떤 개성공단이라든지 한국이 북한과의 일정한 경제협력을 해나갈 때 일본이 이제 그것을 제동을 걸고 싶은 건데 그 사유가 마치 한국으로 나가는 일본의 어떤 기술이나 부품 이런 게 북한을 통해서 전용돼서 무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틀을 일본이 짜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어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그런 어떤 아베 총리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 통상의 문제가 결국에는 배경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필요할 때 다시 한 번 변호사님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