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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정을 훌쩍 넘겨 16시간이나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한 방 없이 지나가나 했는데 막판에 후보자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돌발변수가 됐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오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청문회 가장 큰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윤 후보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개입했냐 이 의혹이었는데요. 청문회 내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자정 무렵에 자신의 증언을 뒤집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윤 후보자 결국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정리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입장 둘 다 듣고 오셨는데요. 여당에서는 검찰을 거듭나게 할 적임자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는 하는데 여당 내에서도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윤우진 전 세무서장한테 소개해 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가 기자 인터뷰에서 소개를 해 줬다고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상황이 됐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당이라도 할지라도 그 발언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지만 최종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 모 변호사가 수임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변호사법에 사건을 소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좀 궁색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핵심으로 보면 법률을 위반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저도 법률조항을 찾아보니까 사건 관계자가 일단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위반 논란은 일단은 피해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일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자는 내가 선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고 소개를 해 준 거고 최종적으로 선임이 안 됐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거든요.
[김병민]
소개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도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8월, 9월경에 단서를 잡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2년 9월에 홍콩으로 해외 도피합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012년 12월 21일 당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관련된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은 현직 부장검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뉴스타파의 녹취가 됐던 시점이 2012년 12월 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당시는 지금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윤우진 전 서장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시 녹음파일을 잘 보면 네가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봐라, 윤석열이 얘기한 이남석이라고 문자를 하면 연락이 올 것이다. 해외로 도피하고 있는 사람과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남석 변호사에게 연락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건 중간에 무언가 소통이 되고 있다는 하나의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 윤우진 서장 같은 경우는 대포폰을 써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됐고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게 검찰 고위층과 통화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련된 사건을 취재했던 언론의 보도들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하게 변호사를 수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검찰의 고위간부로 재직했고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친형제처럼 친한 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대진이의 형이니까 잘 알고 지냈지라는 표현처럼 평상시에 알고 있던 피의자를 위해서 뭔가 검찰 수사의 지휘를 확보한 채 행동을 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 내내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녹취파일이 드러나고 나서야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은 단순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윤소윤. 오늘 논란이 불거지니까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입장을 내놨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다르게 말을 한 것 같다.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김성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박 모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개해 줬다고 하는 발언과 상관없이 윤대진 검찰국장하고 윤우진 서장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앵커]
그러면 위증 혐의를 한국당에서는...
[김성완]
위증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서로 간에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진솔하게 국회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 그 부분에서 야당이 반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는 보는데 그거와 연결돼서 진실하지 못했다고 질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변호사법 위반 문제까지 가게 되면 그건 사건 내용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에는 검찰 외부의 권력의 압력에 검찰 스스로가 굴종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정치검찰화 문제라든가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된다고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검찰 내부의 어떤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윤대진 검찰국장하고 그다음에 후보자하고는 관계, 굉장히 친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검찰국장 얘기를 빌려서 봐도 나를 보호하려고 지금 나와 가장 절친하다고 하는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대신 짊어지는 것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형제들끼리의 문제는 그 형제들끼리 풀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얘기는 했지만 그 중간에 기자한테 얘기했을 때 워딩을 보면 내가 그 문제를 덮어쓰려고 했다는 흔적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 내의 끈끈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서 과연 얼마만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고요. 과거에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그때 9수하면서 후배들을 다 사시 과외해 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후배들이 굉장히 따르던 선배였고 그리고 검찰에 들어가서도 술 잘 먹고 후배들 다 잘 챙기는 선배였다 이런 관계가 많이 그동안에 얘기가 돼 왔었는데 그런 거에서 연장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검찰 내부를 단합하거나 지휘하는 데는 힘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검찰을 이른바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의 권력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얼마나 엄정한 시각을 가지고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을 앞으로 지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녹취에 나온 대로 내가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선임까지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 위법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해명을 했으면 이런 논란이 마지막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는 사퇴하라, 기자회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합니까?
[김병민]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까지 나서서 굉장히 거세게 비판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거세게 질의했던 인사 중의 하나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청문회 과정 속에서 말이 번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던 것은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이 되고 난 뒤에 이와 같은 형태로 정책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일이 아니더라도 어제 있었던 청문회 과정 전체를 통틀은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 중립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거든요. 따라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느 정도 선에서 나름대로 채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녹취파일이 공개됐기 때문에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수많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이 어떤 향배로 이어지는가에 따라서 청와대의 최종 선택과 결단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보자면 가장 유력한 것은 청문보고서는 채택이 안 되고 임명은 강행되고,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김성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청문회 내내 봤지만 굉장히 맹탕 청문회라고 불릴 만큼 기세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뭔가 추가 의혹도 제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밤늦은 시간에 다른 언론에서 이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 내용이.
[앵커]
언론사에서 공개가 된 거죠.
[김성완]
언론사에서 그걸 찾아서 녹취록을 공개한 게 아니고요. 언론사에서 공개한 걸 갖고 와서 청문회장에서 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정치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에는 논리적 맥락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 청문회의 또 하나의 관심 사항 그리고 가장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안에 대한 윤 후보자 입장 어제 들을 수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듣고 오시죠.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권한을 보면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 공소권. 이렇게 형사사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조금 줄이고 축소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수사 영장청구라고 하는 것은 소추에 준하는 그런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고, 거의 기소가 확실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두 가지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걸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관계로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앵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직접수사는 장기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제.
[김병민]
그동안 국민이 검찰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왔던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어느 정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경찰이 가지게 되는 수사개시, 수사종결권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아마 검찰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정 수준 검찰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사실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건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난번 문무일 검찰총장이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총장이 됐을 때 나서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정도의 수준에서 타협하는 나름대로의 청문회 답변을 모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무일 총장보다는 조금 유연해진 입장을 어제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이 조금 빨리 추진될 수도 있을까요?
[김성완]
글쎄요. 지금 너무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앵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완]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지금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경찰과 그냥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가지고 검찰의 입장이 이렇다,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검찰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 검찰이 밝혔던 입장에서 유연해지긴 했지만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임명 이후에 구체적인 입장까지 들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어제 윤석열 청문회에서는 양정철이라는 이름도 부각이 됐습니다.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와 만나면 언론에 머릿기사가 되는데요.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또 언론에 오르내렸는지 차현주 앵커가 짚어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다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죠.
올해 2월쯤에 만났고, 2015년에 처음 만났다고 밝혔는데 왜 만난 걸까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맞습니다.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양정철 씨를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제가 그분을 만난 건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한번 출마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거절했고요.]
올해 2월에 양 원장을 만났을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났고 이렇다 할 무슨 이야기를 한 건 아니라는 게 윤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대표적인 여권 실세이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죠.
대표적인 '文의 남자'로 알려져 있다 보니 양 원장이 누굴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를 주시하는 눈길도 많습니다.
우선 지난 5월 16일에는 정당 정책연구원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만났죠.
이후 광화문 시민문화제 토크 콘서트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정계복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장면은 지난 5월 2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가진 비공개 만찬이었습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된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양 원장은 총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적인 모임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 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들로 꼽히는 여권 인사들을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 족족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앵커]
내가 기자라면 양정철만 따라다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언제 만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만남의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기가 사실 6월이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제 얘기로는 2월. 2월이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 당시에는 백수였던 이런 시기예요.
[김병민]
특별한 직을 맡고 있지 않았지만 양정철 원장이 어떤 행보를 벌이고 누군가를 만나는지는 늘 뉴스거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야인으로 있었지만 출판기념회를 열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만으로도 크게 회자가 되고 뉴스가 된 적이 있잖아요. 야당이 주장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건 그 이후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이 내년도 총선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서훈 원장을 만났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 북풍으로 불리게 되는 북한 문제를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뭔가 모종의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윤석열 지검장을 만난다는 건 적폐청산을 총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적폐청산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제를 가지고 치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혹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양정철 원장의 행보만 따라다니면 뉴스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권력과 가까운 인사기 때문에 행보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 만난 건 4년 전, 그때 양정철 현 원장이 당시에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얘기가 왔었는데 단칼에 거절했다, 어제 이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도 윤석열 후보자를 영입하려 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탐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박근혜 정부에 부담스러운 얘기,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 검찰이나 아니면 법무부 수뇌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폭로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국민들 인상에 강력하게 남았던 이미지는 강골 검사다.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탐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5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알겠지만 2016년에 총선이 있었고요. 2015년에 한창 정치개혁 바람이 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있었고요. 그 밑에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장이 열심히 스태프로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영입작업으로 만나자고 했을 거고 당시에 새누리당 관계자도 아마 접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정철 원장이 대단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냥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권력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권력이 많다고 하는 건 제가 취소하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양정철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이나 권한은 자리가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을 쫓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그게 비민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연구원장을 맡지 않은 시기에 야인이었을 때 올해 2월에 만났다거나 이때 사람들하고 지인들하고 같이 만났던 걸 가지고 마치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난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고양이 그림 보고 호랑이라고 우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민주연구원장이 되고 난 뒤에 서훈 국정원장 만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의 시점으로 다 확대해석하고 뭔가 그림을 만드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언론의 주목을 받다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의 행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의 사실상 선거전략처럼 비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크게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 구도, 인물, 정책을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정철 원장이 행하고 있는 행보 중에 구도에 대한 부분들과 인물에 대한 측면에서는 양정철 원장이 짜고 있는 그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민주당의 인재영입은 조응천 의원에 대한 영입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은 상상하지 못하는 인물에 대한 인재영입을 바탕으로 선거에 대한 구도를 짜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양정철 원장이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과제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역량으로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양정철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하려고 해도 언론과 그리고 정치권의 관심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 이렇게 공식 촉구했는데요. 예상보다 강했던 대통령의 언급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앵커]
맞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 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면 이건 대응 안 할 수가 없다. 대통령 어떻게 보면 첫 공식 입장이 나온 거예요.
[김성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일단 예측 가능성 있게 이번 사태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레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기준이 제시가 된 거예요.
[김성완]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이라는 것은 최소한 통관하는 데 반도체 소재라든가 디스플레이 소재가 한 90일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세 달 이내라고 하는 시점을 제시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고물량도 한 그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시기 가운데 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기업에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일본 정부에 알린 점, 촉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다음 단계로 18일이 조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이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제3국 중심의 중재위원회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우리 측이 아직 답변을 안 한 상황인데 이때, 그다음에 참의원 선거 지난 이 시점, 이 시점에 일본이 이게 앞으로 변수가 되겠죠?
[김병민]
7월 21일이 참의원선거날이죠. 그러니까 참의원선거의 선거 개시 시작과 맞춰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7월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더라도 아베 총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무역보복 조치들은 계속 이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서 사실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일본이 무역보복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게 되고 양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격화되면서 결국 대한민국과 일본 전체에 대한 양국 관계가 다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게 최악의 국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교과서 문제 등이 있을 때 사실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던 측면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중재적인 역할을 하게 됐던 국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사실은 이 문제에서 빠져 있는 측면이 있게 되는데 양국 관계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미국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결국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문제 제기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외교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반기문 전 총장을 비롯한 주요 외교관들이 똑같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그 누구보다 사실은 일본과 가깝고 또 아베 총리와도 개인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마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외교적인 문제로 이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의 주장을 들어보면 속내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한 품목이 한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런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대북 제재를 그래서 못 믿어서 경제보복을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이번에 경제보복조치를 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일본 쪽 주장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이 신뢰를 잃은 국가고 신뢰를 잃은 국가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공조가 깨질 우려가 있고 대북제재 공조가 깨지면 결국은 자신들이 수출한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북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일종의 무기, 화학무기 같은 걸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를 공격할 만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북측에 화학물질을 건네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였다고 하는 게 일단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선거 때마다 북한 납북자 문제나 이런 것들로 재미를 톡톡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있었던 판문점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이 자꾸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일본 내부에서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이면서 남북관계가 있고 거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번 경제보복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결할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바탕에는 결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부터 시작되면서 한일관계가 계속 꼬여왔던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과거사 문제이기도 하고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의원 의석을 점하느냐에 따라 또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절충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사, 정치, 경제, 한반도 영향력까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치권도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초당적인 여야 방일단을 구성해서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대응 방향에 있어서는 여야가 조금 입장 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대책회의도 귀를 의심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도 시종일관 정부만을 성토했습니다. 기껏 내놓은 말이부당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한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초청된 전문가들 중에는 반일 감정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사에서 나온 주장인지 황당할 정도입니다.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발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가. 백태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일본 억지 궤변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정치와 외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백태클이 너무 심하다, 반일감정 자극하는 건 옳지 않다. 여야 입장을 다 듣고 오셨는데 지금 사실 초당적이 아니라 초국가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공방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병민]
정치적인 공방이 이어지게 되면 국민들 간에 국론이 분열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정부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론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 있는 대표들과 정치계 대표들과 힘을 합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와대에 주문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이 문제를 초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야당 대표들과의 순차적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게 정치권과도 숙의되는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야당 대표들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결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건 분명한 일일 거라고 보고요. 토착 왜구 등에 대한 발언 등을 바탕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자극적인 발언 등은 여나 야나 서로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이 일본에 가 있고 기업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이런 상황일 텐데요. 이 문제, 앞으로 정말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은 일본은 밖을 때려서 안을 결속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응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을 결속시켜서 바깥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문제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싸운다 하더라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바깥에서 누군가 공격해 오면 싸우다가도 그거 접어놓고 그리고 바깥하고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꾸 남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국민들 볼 때에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꾸 그렇게 남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잘못은 일단 이거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따져도 된다. 일단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 그런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같이 협력합시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더 많은 지지율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책임 문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일 위안부 합의부터 시작해서 자꾸 꼬이게 만들었잖아요. 사법 농단도 연결이 돼 있고. 강제노동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재판도 늦춰놓고 난 다음에 현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 못 했다고 계속 성토를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접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한테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일본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번 문제에 있어서 대화로 나서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정부, 국회, 국민. 내부가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서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장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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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정을 훌쩍 넘겨 16시간이나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한 방 없이 지나가나 했는데 막판에 후보자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돌발변수가 됐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오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청문회 가장 큰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윤 후보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개입했냐 이 의혹이었는데요. 청문회 내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자정 무렵에 자신의 증언을 뒤집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윤 후보자 결국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정리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입장 둘 다 듣고 오셨는데요. 여당에서는 검찰을 거듭나게 할 적임자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는 하는데 여당 내에서도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윤우진 전 세무서장한테 소개해 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가 기자 인터뷰에서 소개를 해 줬다고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상황이 됐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당이라도 할지라도 그 발언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지만 최종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 모 변호사가 수임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변호사법에 사건을 소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좀 궁색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핵심으로 보면 법률을 위반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저도 법률조항을 찾아보니까 사건 관계자가 일단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위반 논란은 일단은 피해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일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자는 내가 선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고 소개를 해 준 거고 최종적으로 선임이 안 됐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거든요.
[김병민]
소개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도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8월, 9월경에 단서를 잡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2년 9월에 홍콩으로 해외 도피합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012년 12월 21일 당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관련된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은 현직 부장검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뉴스타파의 녹취가 됐던 시점이 2012년 12월 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당시는 지금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윤우진 전 서장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시 녹음파일을 잘 보면 네가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봐라, 윤석열이 얘기한 이남석이라고 문자를 하면 연락이 올 것이다. 해외로 도피하고 있는 사람과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남석 변호사에게 연락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건 중간에 무언가 소통이 되고 있다는 하나의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 윤우진 서장 같은 경우는 대포폰을 써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됐고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게 검찰 고위층과 통화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련된 사건을 취재했던 언론의 보도들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하게 변호사를 수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검찰의 고위간부로 재직했고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친형제처럼 친한 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대진이의 형이니까 잘 알고 지냈지라는 표현처럼 평상시에 알고 있던 피의자를 위해서 뭔가 검찰 수사의 지휘를 확보한 채 행동을 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 내내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녹취파일이 드러나고 나서야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은 단순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윤소윤. 오늘 논란이 불거지니까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입장을 내놨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다르게 말을 한 것 같다.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김성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박 모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개해 줬다고 하는 발언과 상관없이 윤대진 검찰국장하고 윤우진 서장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앵커]
그러면 위증 혐의를 한국당에서는...
[김성완]
위증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서로 간에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진솔하게 국회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 그 부분에서 야당이 반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는 보는데 그거와 연결돼서 진실하지 못했다고 질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변호사법 위반 문제까지 가게 되면 그건 사건 내용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에는 검찰 외부의 권력의 압력에 검찰 스스로가 굴종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정치검찰화 문제라든가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된다고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검찰 내부의 어떤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윤대진 검찰국장하고 그다음에 후보자하고는 관계, 굉장히 친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검찰국장 얘기를 빌려서 봐도 나를 보호하려고 지금 나와 가장 절친하다고 하는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대신 짊어지는 것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형제들끼리의 문제는 그 형제들끼리 풀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얘기는 했지만 그 중간에 기자한테 얘기했을 때 워딩을 보면 내가 그 문제를 덮어쓰려고 했다는 흔적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 내의 끈끈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서 과연 얼마만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고요. 과거에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그때 9수하면서 후배들을 다 사시 과외해 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후배들이 굉장히 따르던 선배였고 그리고 검찰에 들어가서도 술 잘 먹고 후배들 다 잘 챙기는 선배였다 이런 관계가 많이 그동안에 얘기가 돼 왔었는데 그런 거에서 연장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검찰 내부를 단합하거나 지휘하는 데는 힘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검찰을 이른바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의 권력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얼마나 엄정한 시각을 가지고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을 앞으로 지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녹취에 나온 대로 내가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선임까지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 위법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해명을 했으면 이런 논란이 마지막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는 사퇴하라, 기자회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합니까?
[김병민]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까지 나서서 굉장히 거세게 비판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거세게 질의했던 인사 중의 하나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청문회 과정 속에서 말이 번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던 것은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이 되고 난 뒤에 이와 같은 형태로 정책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일이 아니더라도 어제 있었던 청문회 과정 전체를 통틀은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 중립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거든요. 따라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느 정도 선에서 나름대로 채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녹취파일이 공개됐기 때문에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수많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이 어떤 향배로 이어지는가에 따라서 청와대의 최종 선택과 결단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보자면 가장 유력한 것은 청문보고서는 채택이 안 되고 임명은 강행되고,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김성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청문회 내내 봤지만 굉장히 맹탕 청문회라고 불릴 만큼 기세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뭔가 추가 의혹도 제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밤늦은 시간에 다른 언론에서 이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 내용이.
[앵커]
언론사에서 공개가 된 거죠.
[김성완]
언론사에서 그걸 찾아서 녹취록을 공개한 게 아니고요. 언론사에서 공개한 걸 갖고 와서 청문회장에서 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정치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에는 논리적 맥락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 청문회의 또 하나의 관심 사항 그리고 가장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안에 대한 윤 후보자 입장 어제 들을 수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듣고 오시죠.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권한을 보면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 공소권. 이렇게 형사사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조금 줄이고 축소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수사 영장청구라고 하는 것은 소추에 준하는 그런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고, 거의 기소가 확실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두 가지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걸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관계로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앵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직접수사는 장기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제.
[김병민]
그동안 국민이 검찰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왔던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어느 정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경찰이 가지게 되는 수사개시, 수사종결권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아마 검찰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정 수준 검찰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사실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건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난번 문무일 검찰총장이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총장이 됐을 때 나서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정도의 수준에서 타협하는 나름대로의 청문회 답변을 모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무일 총장보다는 조금 유연해진 입장을 어제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이 조금 빨리 추진될 수도 있을까요?
[김성완]
글쎄요. 지금 너무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앵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완]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지금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경찰과 그냥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가지고 검찰의 입장이 이렇다,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검찰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 검찰이 밝혔던 입장에서 유연해지긴 했지만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임명 이후에 구체적인 입장까지 들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어제 윤석열 청문회에서는 양정철이라는 이름도 부각이 됐습니다.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와 만나면 언론에 머릿기사가 되는데요.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또 언론에 오르내렸는지 차현주 앵커가 짚어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다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죠.
올해 2월쯤에 만났고, 2015년에 처음 만났다고 밝혔는데 왜 만난 걸까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맞습니다.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양정철 씨를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제가 그분을 만난 건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한번 출마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거절했고요.]
올해 2월에 양 원장을 만났을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났고 이렇다 할 무슨 이야기를 한 건 아니라는 게 윤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대표적인 여권 실세이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죠.
대표적인 '文의 남자'로 알려져 있다 보니 양 원장이 누굴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를 주시하는 눈길도 많습니다.
우선 지난 5월 16일에는 정당 정책연구원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만났죠.
이후 광화문 시민문화제 토크 콘서트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정계복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장면은 지난 5월 2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가진 비공개 만찬이었습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된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양 원장은 총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적인 모임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 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들로 꼽히는 여권 인사들을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 족족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앵커]
내가 기자라면 양정철만 따라다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언제 만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만남의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기가 사실 6월이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제 얘기로는 2월. 2월이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 당시에는 백수였던 이런 시기예요.
[김병민]
특별한 직을 맡고 있지 않았지만 양정철 원장이 어떤 행보를 벌이고 누군가를 만나는지는 늘 뉴스거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야인으로 있었지만 출판기념회를 열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만으로도 크게 회자가 되고 뉴스가 된 적이 있잖아요. 야당이 주장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건 그 이후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이 내년도 총선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서훈 원장을 만났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 북풍으로 불리게 되는 북한 문제를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뭔가 모종의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윤석열 지검장을 만난다는 건 적폐청산을 총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적폐청산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제를 가지고 치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혹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양정철 원장의 행보만 따라다니면 뉴스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권력과 가까운 인사기 때문에 행보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 만난 건 4년 전, 그때 양정철 현 원장이 당시에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얘기가 왔었는데 단칼에 거절했다, 어제 이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도 윤석열 후보자를 영입하려 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탐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박근혜 정부에 부담스러운 얘기,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 검찰이나 아니면 법무부 수뇌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폭로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국민들 인상에 강력하게 남았던 이미지는 강골 검사다.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탐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5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알겠지만 2016년에 총선이 있었고요. 2015년에 한창 정치개혁 바람이 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있었고요. 그 밑에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장이 열심히 스태프로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영입작업으로 만나자고 했을 거고 당시에 새누리당 관계자도 아마 접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정철 원장이 대단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냥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권력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권력이 많다고 하는 건 제가 취소하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양정철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이나 권한은 자리가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을 쫓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그게 비민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연구원장을 맡지 않은 시기에 야인이었을 때 올해 2월에 만났다거나 이때 사람들하고 지인들하고 같이 만났던 걸 가지고 마치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난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고양이 그림 보고 호랑이라고 우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민주연구원장이 되고 난 뒤에 서훈 국정원장 만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의 시점으로 다 확대해석하고 뭔가 그림을 만드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언론의 주목을 받다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의 행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의 사실상 선거전략처럼 비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크게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 구도, 인물, 정책을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정철 원장이 행하고 있는 행보 중에 구도에 대한 부분들과 인물에 대한 측면에서는 양정철 원장이 짜고 있는 그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민주당의 인재영입은 조응천 의원에 대한 영입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은 상상하지 못하는 인물에 대한 인재영입을 바탕으로 선거에 대한 구도를 짜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양정철 원장이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과제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역량으로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양정철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하려고 해도 언론과 그리고 정치권의 관심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 이렇게 공식 촉구했는데요. 예상보다 강했던 대통령의 언급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앵커]
맞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 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면 이건 대응 안 할 수가 없다. 대통령 어떻게 보면 첫 공식 입장이 나온 거예요.
[김성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일단 예측 가능성 있게 이번 사태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레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기준이 제시가 된 거예요.
[김성완]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이라는 것은 최소한 통관하는 데 반도체 소재라든가 디스플레이 소재가 한 90일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세 달 이내라고 하는 시점을 제시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고물량도 한 그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시기 가운데 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기업에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일본 정부에 알린 점, 촉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다음 단계로 18일이 조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이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제3국 중심의 중재위원회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우리 측이 아직 답변을 안 한 상황인데 이때, 그다음에 참의원 선거 지난 이 시점, 이 시점에 일본이 이게 앞으로 변수가 되겠죠?
[김병민]
7월 21일이 참의원선거날이죠. 그러니까 참의원선거의 선거 개시 시작과 맞춰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7월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더라도 아베 총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무역보복 조치들은 계속 이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서 사실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일본이 무역보복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게 되고 양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격화되면서 결국 대한민국과 일본 전체에 대한 양국 관계가 다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게 최악의 국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교과서 문제 등이 있을 때 사실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던 측면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중재적인 역할을 하게 됐던 국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사실은 이 문제에서 빠져 있는 측면이 있게 되는데 양국 관계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미국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결국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문제 제기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외교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반기문 전 총장을 비롯한 주요 외교관들이 똑같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그 누구보다 사실은 일본과 가깝고 또 아베 총리와도 개인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마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외교적인 문제로 이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의 주장을 들어보면 속내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한 품목이 한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런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대북 제재를 그래서 못 믿어서 경제보복을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이번에 경제보복조치를 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일본 쪽 주장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이 신뢰를 잃은 국가고 신뢰를 잃은 국가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공조가 깨질 우려가 있고 대북제재 공조가 깨지면 결국은 자신들이 수출한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북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일종의 무기, 화학무기 같은 걸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를 공격할 만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북측에 화학물질을 건네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였다고 하는 게 일단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선거 때마다 북한 납북자 문제나 이런 것들로 재미를 톡톡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있었던 판문점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이 자꾸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일본 내부에서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이면서 남북관계가 있고 거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번 경제보복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결할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바탕에는 결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부터 시작되면서 한일관계가 계속 꼬여왔던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과거사 문제이기도 하고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의원 의석을 점하느냐에 따라 또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절충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사, 정치, 경제, 한반도 영향력까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치권도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초당적인 여야 방일단을 구성해서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대응 방향에 있어서는 여야가 조금 입장 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대책회의도 귀를 의심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도 시종일관 정부만을 성토했습니다. 기껏 내놓은 말이부당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한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초청된 전문가들 중에는 반일 감정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사에서 나온 주장인지 황당할 정도입니다.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발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가. 백태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일본 억지 궤변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정치와 외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백태클이 너무 심하다, 반일감정 자극하는 건 옳지 않다. 여야 입장을 다 듣고 오셨는데 지금 사실 초당적이 아니라 초국가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공방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병민]
정치적인 공방이 이어지게 되면 국민들 간에 국론이 분열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정부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론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 있는 대표들과 정치계 대표들과 힘을 합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와대에 주문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이 문제를 초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야당 대표들과의 순차적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게 정치권과도 숙의되는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야당 대표들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결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건 분명한 일일 거라고 보고요. 토착 왜구 등에 대한 발언 등을 바탕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자극적인 발언 등은 여나 야나 서로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이 일본에 가 있고 기업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이런 상황일 텐데요. 이 문제, 앞으로 정말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은 일본은 밖을 때려서 안을 결속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응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을 결속시켜서 바깥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문제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싸운다 하더라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바깥에서 누군가 공격해 오면 싸우다가도 그거 접어놓고 그리고 바깥하고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꾸 남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국민들 볼 때에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꾸 그렇게 남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잘못은 일단 이거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따져도 된다. 일단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 그런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같이 협력합시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더 많은 지지율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책임 문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일 위안부 합의부터 시작해서 자꾸 꼬이게 만들었잖아요. 사법 농단도 연결이 돼 있고. 강제노동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재판도 늦춰놓고 난 다음에 현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 못 했다고 계속 성토를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접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한테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일본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번 문제에 있어서 대화로 나서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정부, 국회, 국민. 내부가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서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장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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