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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북 밀수출은 일본이...화학 무기 원재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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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7-11 21:57
앵커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북한 밀수출 의혹을 경제 보복 조치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일본이 과거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에서 발생한 대북 밀수출 사건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96년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30건이 넘는 밀수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북한 등 테러지원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전략 물자들도 포함됐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이나 주파수변환기, 생물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동결건조기 밀수출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화학 생물 무기의 원재료인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도 50㎏씩 북한으로 건네졌습니다.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통해 북한으로 갔을 수 있다며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반격을 가한 셈입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두고 각각의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피해 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의미 없는 이벤트만 벌였다고 꼬집으면서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업 총수 만남으로 생색내기 하려 합니다.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이 문제를 타개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21일 진행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각 당 중진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 방일단을 꾸려 일본을 찾을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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