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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한분만 판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상지대학교 김현성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이하 김현성):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 김호성: 인물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일본 보복 조치, 물론 댓글이라는 걸 전제로 달았어요. 댓글 소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 발언을 세월호와 비유했는데, ‘세월호 한 척을 갖고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나왔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 변호사님?
◆ 김태현: 세월호 문제라든지 세월호 희생자나 유가족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 전남 가셔가지고 일본 이거 이야기할 때 이순신 열두 척의 배가 있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걸 비유하는 거죠. 그걸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세월호란 대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열두 척 발언을 비판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보고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요청이 와서 어이, 너 와서 우리 당이랑 의원들이랑 당협위원장 앞에서 뭐 좀 강연 좀 해봐, 라고 하면 저는 딱 하나만 이야기할 거예요. 내년 총선, 그다음 대선까지 세월호, 5·18 이건 아예 입에도 꺼내지 마시라.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꺼내지 마시라.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죠.
◇ 김호성: 김 교수님은요?
◆ 김현성: 그러니까 말에 깔려 있는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이겼다. 예를 들면 세월호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굉장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수습자가 5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됐든 몇 명의, 300명 이상의 국민이 수장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기고 지는 문제, 마치 누군가에 유리한 이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댓글, 표현이 ‘댓글 중에 색다른 표현을 발견해 소개했다.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똑같이 저도 그 많은 댓글들 중에 ‘나베’라는 표현이 있고 어떻게 보면 ‘토착왜구를 척결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댓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표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특히나 지금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가 급속하게 경색되고 있고 경제 문제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여야가 어떤 초당적 대응을 해도 지금 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들, 그리고 굉장히 이런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들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말의 민감성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잇달아 터지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의견 한 번 들어봤습니다.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위기의 한일관계 그 중심인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 두 분은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태현: 제가 봤을 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역대 일본 총리가 굉장히 많아요.
◇ 김호성: 장수 총리인 것만은 분명한데.
◆ 김태현: 많이 바뀌잖아요. 그전에 있었던 총리가 고이즈미 일본 총리인데 고이즈미 총리는 사실 일본 정치권에서 ‘료진’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좀 희한하다, 이런 뜻의.
◇ 김호성: 고이즈미 총리는 벌써 90년대,
◆ 김태현: 2000년대 초반까지 했었죠. 아마 부시 대통령하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랑 같이 했었던 총리고. 그런데 고이즈미 총리가 장수 총리였어요. 그것에 비해서 아베 총리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우리나라가 맞닥뜨렸던 일본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무섭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만한 무서운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베 총리가 한 번 실패했었어요. 원래 2세 정치인이잖아요. 실패하고 총리 자리에서 6개월인가 만에 단명하고 내려온 다음에 나름대로 정말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칼을 간 다음에 다시 집권을 해서 장기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무섭다고 그러냐면 아베 총리 궁극적 목적이 뭐죠?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 김호성: 보통국가가 되는 거예요.
◆ 김태현: 정상국가가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파병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그것 하나를 위해서 치밀하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어선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본의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자민당 정권이나 아베 총리 지지율은 그것보단 높아요. 그건 왜 그러냐. 아베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평화헌법 개정이 아니에요. 경제 문제거든요. 소위 많이 이야기하는 아베의 세 개의 화살. 양적완화, 금리인하, 구조개혁까지. 그걸 해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일본의 장기불황이 끝나요. 지금 일본 실업률은 거의 제로 상태라고 하죠. 경제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국민들, 등 따숩고 배부릅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이 무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베가 굉장히 무섭다고 보는 거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공격, 이것도 저는 굉장한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인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서 그래서 나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베 입장에서 보면 평화헌법 개정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건 미국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를 꺾겠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과거사도 털고 가고.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싸움도 아베가 시작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아베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도 굉장히 나름대로 정교한 전략 하에 나와야 하는 건데 과연 지금 그런가.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끼리 앉아서 아베 나쁩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국제관계에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힘 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있죠.
◇ 김호성: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성: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불황이었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굉장히 불황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총리가 돼서 아베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제정책을 통해서, 그게 아베의 어떤 좋은 정책 때문이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어찌 됐든 아베 집권하는 이 시기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3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4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베가가 재미있어요. 굉장히 유능한, 예를 들면 운 좋은 정치가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라고 해서 굉장히 이름 많이 들어본 분일 거예요. 일본의 외무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라고 해서 1급 전범이에요. 일본 총리까지 했어요.
◇ 김호성: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는 건가요?
◆ 김현성: 그렇죠, 1급 전범으로서 굉장히 과거 일본 제국주의 문제에 책임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는 아베 간이라고 해서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런 제국주의 정권과 상당히 맞서서 평화를 지향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좀 일찍 돌아가셔요, 안타깝게. 역사에서 if란 건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아베의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아베가가 이렇게까지 굉장히 호전적이 됐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굉장히 독특한 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치적 가계를. 그런데 아베는 기시 노부스케라는 외할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이분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보통국가, 전쟁이 가능한 국가,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보면 ‘전쟁과 무력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이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베로서는 평생의 숙원인 거죠. 그러니까 아베를 추종하는 일본의 우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할 만큼 했다. 전쟁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십 년을 이렇게 참은 것 아니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무력한 국가가 된 것 아니냐. 이제는 군대를 가져도 되지 않겠냐, 이때쯤 되면. 그런데 이게 일본 우파들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특히 20대 남자들한테 아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강한 일본, 무력하고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본이 아니라 해내는 일본에 대한, 강한 일본에 대한 그걸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곧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도 상당히 여론조사를 보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김호성: 그런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베, 지금의 위치에서 아베가 한국 때리기 무역보복조치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김태현: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결국 아베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헌법 개정이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국내여론뿐만 아니라 국제적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이미 아마 정리가 됐을 거예요, 아베 입장에서 보면. 남은 건 우리나라죠. 중국도 있긴 하지만. 중국도 그런데 시진핑하고 굉장히 사이가 지금 좋아졌어요. 결국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인데.
◇ 김호성: 북한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 김태현: 북한과의 관계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의 관계니까요. 북한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 없는 거고, 물론 납북자 문제 아직 해결도 안 됐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럼 결국 우리나라를 정리해야 하는, 아베 입장에서 꺾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일환으로 저는 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이 싸움을 준비 없이 시작한 건 아닐 거고 아마 미국에 대한 사전 작업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한 세 개의 화살 할 때요. 돈을 막 풀어요. 돈을 풀면 환율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잘못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역역조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돈 풀기 전에 아베가 뭘 하냐. 오바마한테 갑니다, 당시에. 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봐도 뻔한 거죠. 오바마 정부에서 당시에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안 합니다. 그건 뭐죠. 아베의 돈 풀기를 묵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무슨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제일 영향력이 있고 힘이 세다는 걸 아니 미국 정부부터 정리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아베가 제일 먼저 뉴욕 트럼프타워로 달려가요. 그래서 트럼프, 저는 알현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알현을 하고 오는 거죠, 아베 입장에서. 가서 다 들어줍니다. 트럼프 일본 올 때마다 극진한 환대를 하고 벙커에서 자빠지는, 우리는 그걸 보고 우스꽝스럽다고 웃었죠. 뭐 총리가 저래, 이러고. 나름대로 아베는 굴욕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 그러는 거거든요. 일본에 트럼프 대통령이 G20 하기 전에도 일본에 한 번 왔다 갔어요. 아마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보복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어떤 충돌이 있을 때마다 항상 중재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손을 놓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고립주의 외교라는 바탕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베와 일본 정부, 또 일본의 로비스트들이 미국 조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이미 정리가 끝나고 하는 싸움이 시작됐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호성: 이게 진주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원폭 투하를 받은 양국의 입장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좀 그래요.
◆ 김현성: 저는 한국을 지렛대로 해서 일본이 국제적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사실 그전에, 경제보복 전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 미중 간에, 일본의 가장 숙원적인 생각,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콤플렉스는 그거예요. 본인들이 국제사회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경제력도 되게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왜냐면 그건 전범국가라는 딱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항상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지금도 그전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미중 간에 무역분쟁, 북한 문제, 여기에 다 소외됐지 않습니까. 1~2년 상황,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의 아베 정부 상황은 더 고립된 상황, 일본 패싱 아베 패싱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복조치가 나오기 전에 G20 오사카에서 굉장히 아베가 주인공이 돼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는, 판문점의 그야말로 굉장히 세기의 어떤 담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세계의 정상에 대한 역사지 않습니까.
◇ 김호성: 아베는 뉴스의 중심에서 벗어나버렸어요.
◆ 김현성: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이나 아베 개인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찌 됐든 돈으로는, 경제력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앞서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분담금, 그러니까 유엔에 대한 분담금도 굉장히 크게 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영향력에서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만한,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만한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렛대 삼아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모르냐, 국제사회가.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아베가 이유로 들었던 게 뭡니까. 징용 문제 배상과 관련한 이야기 했는데 국제사회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가니까 예전에 북한에 제재해야 할 물품을 밀수출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하태경 의원이 일본 너희들이 더 많이 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했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이유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국 중재위원회 만들자. 본인들이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유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국제사회에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명분들이 생각보다는 잘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다만 이것이 21일 날 참의원 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결과로 나왔느냐. 실제로 2/3 이상의 의석을 얻어서 개현을 발의하고 개선을 실제로 추동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을 때는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죠.
◇ 김호성: 참의원 선거가 정말 본질적인 이슈라고 보세요?
◆ 김태현: 참의원 선거가 바탕이 되는 거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겨서 개헌 확보를 해야 그래야 어찌되건 간에 그다음 스텝을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참의원 선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베가 압승할 걸로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있기 전에도 일본의 야당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아베 같은 경우 예전에 사학 스캔들도 있고 스캔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정치란 게 결국 상대적인 게임이니까 상대당이 제어를 해줘야 하는데 일본의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전에 2000년대 후반이었죠. 집권하고 나서 당시 일종의 일본판 무상복지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주고 돈 퍼주고, 이거 하다가 굉장히 단명한 정권 아니었겠어요. 그다음부터 야당에서 사실은 아베에 대한 대항마도 없고. 아베 라이벌은 자민당 내 총재선거가 라이벌이지, 밖으로 나가면 참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자민당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아베가 이길 거라고 보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아베 내각 지지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 김현성: 실제 지금 그렇죠. 실제 아베 이 사건, 경제보복 이후에 오히려 지금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결국 정치라는 것이 어떤 투표장에 가는 강한 지지층의 어떤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과반의석 확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내각이라고 하죠. 이 연립내각이 과반의석이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이론이 없어요. 다만 2/3석을 얻을 수 있느냐. 개헌을 발의하고 개헌을 실제 추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보수언론과 일본 내에서도 약간 중도언론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이야기를 좀 우리 이야기로 한 번 돌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고’라는 단어까지 썼잖아요. ‘의병’에 이어서 ‘녹두꽃’ 이런 이야기 나오고 ‘경고’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태현: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채찍과 당근이 다 있는 거예요. 경고도 있고 외교적 해결 얘기도 있었어요. 경고한다는 건 전쟁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진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가원수로서 경고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다만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대통령을 제외한 청와대에서 나오는 워딩들. ‘죽창가’,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 ‘의병’, 김현종 차장 ‘국채보상운동’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국민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유니클로 안 입어도 됩니다. 아사히 맥주 안 먹어도 됩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촛불 들어도 됩니다. 정부 당국자, 특히 청와대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감정적으로 해서 풀 문제가 아닌 거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국채보상운동 해야 합니다. 국채보상운동 한다고 됩니까. 국민들이 금 모은다고 이 문제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 간에 이 사태를 좀 더 냉정하게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나오는 워딩들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워딩들만 나와요. 과연 해결할 능력은 있는 것인가. 해결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 더 나아가서 진정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 김호성: 분단 이후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200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를 원한다면 악마하고도 악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해서 인상적이었는데요. 김 교수님, 정리해주신다면요?
◆ 김현성: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추동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 정부나 이런 어떤 고위층에서 일본의 불매운동이나 일본에 가지 않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가 뒤에서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불타오르는 들불 같이 올라오는 이런 어떤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외교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로써 만들어내는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국민과는 조금 다른 결로. 예를 들면 국민은 국민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을 높여주는 요소로 활용되고 전략으로 활용되는 묘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성, 김태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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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만 판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상지대학교 김현성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이하 김현성):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 김호성: 인물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일본 보복 조치, 물론 댓글이라는 걸 전제로 달았어요. 댓글 소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 발언을 세월호와 비유했는데, ‘세월호 한 척을 갖고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나왔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 변호사님?
◆ 김태현: 세월호 문제라든지 세월호 희생자나 유가족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 전남 가셔가지고 일본 이거 이야기할 때 이순신 열두 척의 배가 있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걸 비유하는 거죠. 그걸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세월호란 대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열두 척 발언을 비판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보고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요청이 와서 어이, 너 와서 우리 당이랑 의원들이랑 당협위원장 앞에서 뭐 좀 강연 좀 해봐, 라고 하면 저는 딱 하나만 이야기할 거예요. 내년 총선, 그다음 대선까지 세월호, 5·18 이건 아예 입에도 꺼내지 마시라.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꺼내지 마시라.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죠.
◇ 김호성: 김 교수님은요?
◆ 김현성: 그러니까 말에 깔려 있는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이겼다. 예를 들면 세월호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굉장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수습자가 5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됐든 몇 명의, 300명 이상의 국민이 수장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기고 지는 문제, 마치 누군가에 유리한 이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댓글, 표현이 ‘댓글 중에 색다른 표현을 발견해 소개했다.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똑같이 저도 그 많은 댓글들 중에 ‘나베’라는 표현이 있고 어떻게 보면 ‘토착왜구를 척결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댓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표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특히나 지금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가 급속하게 경색되고 있고 경제 문제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여야가 어떤 초당적 대응을 해도 지금 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들, 그리고 굉장히 이런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들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말의 민감성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잇달아 터지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의견 한 번 들어봤습니다.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위기의 한일관계 그 중심인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 두 분은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태현: 제가 봤을 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역대 일본 총리가 굉장히 많아요.
◇ 김호성: 장수 총리인 것만은 분명한데.
◆ 김태현: 많이 바뀌잖아요. 그전에 있었던 총리가 고이즈미 일본 총리인데 고이즈미 총리는 사실 일본 정치권에서 ‘료진’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좀 희한하다, 이런 뜻의.
◇ 김호성: 고이즈미 총리는 벌써 90년대,
◆ 김태현: 2000년대 초반까지 했었죠. 아마 부시 대통령하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랑 같이 했었던 총리고. 그런데 고이즈미 총리가 장수 총리였어요. 그것에 비해서 아베 총리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우리나라가 맞닥뜨렸던 일본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무섭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만한 무서운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베 총리가 한 번 실패했었어요. 원래 2세 정치인이잖아요. 실패하고 총리 자리에서 6개월인가 만에 단명하고 내려온 다음에 나름대로 정말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칼을 간 다음에 다시 집권을 해서 장기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무섭다고 그러냐면 아베 총리 궁극적 목적이 뭐죠?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 김호성: 보통국가가 되는 거예요.
◆ 김태현: 정상국가가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파병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그것 하나를 위해서 치밀하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어선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본의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자민당 정권이나 아베 총리 지지율은 그것보단 높아요. 그건 왜 그러냐. 아베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평화헌법 개정이 아니에요. 경제 문제거든요. 소위 많이 이야기하는 아베의 세 개의 화살. 양적완화, 금리인하, 구조개혁까지. 그걸 해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일본의 장기불황이 끝나요. 지금 일본 실업률은 거의 제로 상태라고 하죠. 경제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국민들, 등 따숩고 배부릅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이 무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베가 굉장히 무섭다고 보는 거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공격, 이것도 저는 굉장한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인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서 그래서 나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베 입장에서 보면 평화헌법 개정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건 미국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를 꺾겠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과거사도 털고 가고.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싸움도 아베가 시작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아베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도 굉장히 나름대로 정교한 전략 하에 나와야 하는 건데 과연 지금 그런가.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끼리 앉아서 아베 나쁩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국제관계에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힘 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있죠.
◇ 김호성: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성: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불황이었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굉장히 불황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총리가 돼서 아베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제정책을 통해서, 그게 아베의 어떤 좋은 정책 때문이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어찌 됐든 아베 집권하는 이 시기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3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4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베가가 재미있어요. 굉장히 유능한, 예를 들면 운 좋은 정치가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라고 해서 굉장히 이름 많이 들어본 분일 거예요. 일본의 외무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라고 해서 1급 전범이에요. 일본 총리까지 했어요.
◇ 김호성: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는 건가요?
◆ 김현성: 그렇죠, 1급 전범으로서 굉장히 과거 일본 제국주의 문제에 책임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는 아베 간이라고 해서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런 제국주의 정권과 상당히 맞서서 평화를 지향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좀 일찍 돌아가셔요, 안타깝게. 역사에서 if란 건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아베의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아베가가 이렇게까지 굉장히 호전적이 됐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굉장히 독특한 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치적 가계를. 그런데 아베는 기시 노부스케라는 외할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이분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보통국가, 전쟁이 가능한 국가,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보면 ‘전쟁과 무력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이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베로서는 평생의 숙원인 거죠. 그러니까 아베를 추종하는 일본의 우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할 만큼 했다. 전쟁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십 년을 이렇게 참은 것 아니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무력한 국가가 된 것 아니냐. 이제는 군대를 가져도 되지 않겠냐, 이때쯤 되면. 그런데 이게 일본 우파들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특히 20대 남자들한테 아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강한 일본, 무력하고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본이 아니라 해내는 일본에 대한, 강한 일본에 대한 그걸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곧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도 상당히 여론조사를 보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김호성: 그런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베, 지금의 위치에서 아베가 한국 때리기 무역보복조치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김태현: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결국 아베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헌법 개정이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국내여론뿐만 아니라 국제적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이미 아마 정리가 됐을 거예요, 아베 입장에서 보면. 남은 건 우리나라죠. 중국도 있긴 하지만. 중국도 그런데 시진핑하고 굉장히 사이가 지금 좋아졌어요. 결국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인데.
◇ 김호성: 북한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 김태현: 북한과의 관계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의 관계니까요. 북한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 없는 거고, 물론 납북자 문제 아직 해결도 안 됐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럼 결국 우리나라를 정리해야 하는, 아베 입장에서 꺾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일환으로 저는 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이 싸움을 준비 없이 시작한 건 아닐 거고 아마 미국에 대한 사전 작업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한 세 개의 화살 할 때요. 돈을 막 풀어요. 돈을 풀면 환율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잘못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역역조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돈 풀기 전에 아베가 뭘 하냐. 오바마한테 갑니다, 당시에. 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봐도 뻔한 거죠. 오바마 정부에서 당시에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안 합니다. 그건 뭐죠. 아베의 돈 풀기를 묵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무슨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제일 영향력이 있고 힘이 세다는 걸 아니 미국 정부부터 정리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아베가 제일 먼저 뉴욕 트럼프타워로 달려가요. 그래서 트럼프, 저는 알현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알현을 하고 오는 거죠, 아베 입장에서. 가서 다 들어줍니다. 트럼프 일본 올 때마다 극진한 환대를 하고 벙커에서 자빠지는, 우리는 그걸 보고 우스꽝스럽다고 웃었죠. 뭐 총리가 저래, 이러고. 나름대로 아베는 굴욕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 그러는 거거든요. 일본에 트럼프 대통령이 G20 하기 전에도 일본에 한 번 왔다 갔어요. 아마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보복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어떤 충돌이 있을 때마다 항상 중재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손을 놓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고립주의 외교라는 바탕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베와 일본 정부, 또 일본의 로비스트들이 미국 조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이미 정리가 끝나고 하는 싸움이 시작됐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호성: 이게 진주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원폭 투하를 받은 양국의 입장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좀 그래요.
◆ 김현성: 저는 한국을 지렛대로 해서 일본이 국제적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사실 그전에, 경제보복 전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 미중 간에, 일본의 가장 숙원적인 생각,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콤플렉스는 그거예요. 본인들이 국제사회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경제력도 되게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왜냐면 그건 전범국가라는 딱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항상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지금도 그전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미중 간에 무역분쟁, 북한 문제, 여기에 다 소외됐지 않습니까. 1~2년 상황,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의 아베 정부 상황은 더 고립된 상황, 일본 패싱 아베 패싱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복조치가 나오기 전에 G20 오사카에서 굉장히 아베가 주인공이 돼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는, 판문점의 그야말로 굉장히 세기의 어떤 담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세계의 정상에 대한 역사지 않습니까.
◇ 김호성: 아베는 뉴스의 중심에서 벗어나버렸어요.
◆ 김현성: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이나 아베 개인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찌 됐든 돈으로는, 경제력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앞서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분담금, 그러니까 유엔에 대한 분담금도 굉장히 크게 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영향력에서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만한,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만한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렛대 삼아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모르냐, 국제사회가.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아베가 이유로 들었던 게 뭡니까. 징용 문제 배상과 관련한 이야기 했는데 국제사회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가니까 예전에 북한에 제재해야 할 물품을 밀수출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하태경 의원이 일본 너희들이 더 많이 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했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이유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국 중재위원회 만들자. 본인들이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유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국제사회에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명분들이 생각보다는 잘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다만 이것이 21일 날 참의원 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결과로 나왔느냐. 실제로 2/3 이상의 의석을 얻어서 개현을 발의하고 개선을 실제로 추동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을 때는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죠.
◇ 김호성: 참의원 선거가 정말 본질적인 이슈라고 보세요?
◆ 김태현: 참의원 선거가 바탕이 되는 거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겨서 개헌 확보를 해야 그래야 어찌되건 간에 그다음 스텝을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참의원 선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베가 압승할 걸로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있기 전에도 일본의 야당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아베 같은 경우 예전에 사학 스캔들도 있고 스캔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정치란 게 결국 상대적인 게임이니까 상대당이 제어를 해줘야 하는데 일본의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전에 2000년대 후반이었죠. 집권하고 나서 당시 일종의 일본판 무상복지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주고 돈 퍼주고, 이거 하다가 굉장히 단명한 정권 아니었겠어요. 그다음부터 야당에서 사실은 아베에 대한 대항마도 없고. 아베 라이벌은 자민당 내 총재선거가 라이벌이지, 밖으로 나가면 참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자민당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아베가 이길 거라고 보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아베 내각 지지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 김현성: 실제 지금 그렇죠. 실제 아베 이 사건, 경제보복 이후에 오히려 지금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결국 정치라는 것이 어떤 투표장에 가는 강한 지지층의 어떤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과반의석 확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내각이라고 하죠. 이 연립내각이 과반의석이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이론이 없어요. 다만 2/3석을 얻을 수 있느냐. 개헌을 발의하고 개헌을 실제 추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보수언론과 일본 내에서도 약간 중도언론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이야기를 좀 우리 이야기로 한 번 돌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고’라는 단어까지 썼잖아요. ‘의병’에 이어서 ‘녹두꽃’ 이런 이야기 나오고 ‘경고’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태현: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채찍과 당근이 다 있는 거예요. 경고도 있고 외교적 해결 얘기도 있었어요. 경고한다는 건 전쟁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진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가원수로서 경고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다만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대통령을 제외한 청와대에서 나오는 워딩들. ‘죽창가’,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 ‘의병’, 김현종 차장 ‘국채보상운동’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국민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유니클로 안 입어도 됩니다. 아사히 맥주 안 먹어도 됩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촛불 들어도 됩니다. 정부 당국자, 특히 청와대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감정적으로 해서 풀 문제가 아닌 거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국채보상운동 해야 합니다. 국채보상운동 한다고 됩니까. 국민들이 금 모은다고 이 문제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 간에 이 사태를 좀 더 냉정하게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나오는 워딩들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워딩들만 나와요. 과연 해결할 능력은 있는 것인가. 해결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 더 나아가서 진정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 김호성: 분단 이후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200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를 원한다면 악마하고도 악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해서 인상적이었는데요. 김 교수님, 정리해주신다면요?
◆ 김현성: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추동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 정부나 이런 어떤 고위층에서 일본의 불매운동이나 일본에 가지 않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가 뒤에서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불타오르는 들불 같이 올라오는 이런 어떤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외교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로써 만들어내는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국민과는 조금 다른 결로. 예를 들면 국민은 국민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을 높여주는 요소로 활용되고 전략으로 활용되는 묘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성, 김태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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