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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국정원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은 UN결의 위반 의심 선박 대응 관련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간 대북 유류환적 북한 석탄 운송 등 결의 위반 확인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쉬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는 2017년 11월 여수항에, 피파이어니어호 2018년 9월 부산항에 그리고 코티호는 2017년 평택항에 각각 대북 유류환적 위반으로 억류됐으며 탤런트에이스호는 북한산 선박 운반으로 2018년 1월 군산항에 억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피파이어니어호는 대북제재위가 7월 2일 방면을 승인, 출항 정지를 해제했고 코티호는 7월 9일 해당 선박 고철 폐기 조건으로 방면했으며 탤런트에이스호도 방면을 위해 UN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2척, 유류환적 혐의 카트린호, 북 석탄 운송 등의 DN5500호에 대해서는 현재 출항 보류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선박에 대해서 억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뒤 유관국 및 안보리 제재위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국정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선박 여러 척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국내 입항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 및 미일 등과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한국 입항금지 조치가 된 선박들 중의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국정원장은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의 결의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선박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의심선박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은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정원장은 이 같은 일본의 대응은 미국의 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 선박 억류 및 입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 등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금 이따 질의응답하시고요.
판문점 북미, 남북미 정상회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대로 브리핑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판문점 정상회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신속 반응함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됐고 6월 29일에서 30일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 등과 북한 외무성 관계자 간 준비 접촉을 가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최초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하노이 회담 이후 4개월간 정체 중이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미 정상의 신뢰 관계와 톱다운 방식의 유용성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동에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제1부상 등 외무성 대미라인이 총출동해 행사를 주도하였으며 통전부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 대표로 미국 측은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에서는 김명길 전 베트남대사 등이 유력하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반영된 북미 양측의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와 식량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규모 급감, 무역적자 확대, 외화난 심화, 기관운영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28억 4000만 불로 추산되어 전년 55억 5000만 불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무역적자는 23억 6000만 불로 전년 20억 1000만 불에 대비 17.5%가 확대되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사정 악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곡물 재고량을 감안 시 금년 확보량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식량증산 독려 하에 중앙기관이 전담, 협동농장을 지원토록 할당하는 등 영농활동지원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북핵시설 동향 및 헌법개정에 대해서 보고한 대로 브리핑하겠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장기가동 중단상태로 폐연료봉 재처리 징후가 없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3월 말, 외형복원 마무리 후 특이동향이 없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산음동 연구단지 등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규정. 정상외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전상 혼선을 차단하는 등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선군 색채를 지우기 위해 주체선군사상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대체하는 등 김정은식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경제집중노선 견지 하에 경제 관리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헌법에 최초로 명문화했고 김일성이 지시한 중앙집권적 경제지도 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김정은이 강조한 기업관리책임제로 대체하는 등 김정은식 경제관리방법을 법제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다음에는 삼척항 관련 북한인 합동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강원도 지역 합동조사와 중앙합동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북한 인가 선박 물품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교차 검증한 결과, 대공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합동조사 시 개별면담조사 및 선박, 물품과 신체적인 특성 등을 검증하여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북한인 4명 모두 대공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귀북 의사를 고수한 2명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4일 만인 6월 18일 송환했으며 2010년 이후 4일 이내 송환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중앙합동 정보조사를 벌여 개별 면담조사 1, 2차 현장검증 및 북한의 대남공작수법과의 비교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장귀순, 공작임무 등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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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은 UN결의 위반 의심 선박 대응 관련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간 대북 유류환적 북한 석탄 운송 등 결의 위반 확인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쉬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는 2017년 11월 여수항에, 피파이어니어호 2018년 9월 부산항에 그리고 코티호는 2017년 평택항에 각각 대북 유류환적 위반으로 억류됐으며 탤런트에이스호는 북한산 선박 운반으로 2018년 1월 군산항에 억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피파이어니어호는 대북제재위가 7월 2일 방면을 승인, 출항 정지를 해제했고 코티호는 7월 9일 해당 선박 고철 폐기 조건으로 방면했으며 탤런트에이스호도 방면을 위해 UN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2척, 유류환적 혐의 카트린호, 북 석탄 운송 등의 DN5500호에 대해서는 현재 출항 보류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선박에 대해서 억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뒤 유관국 및 안보리 제재위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국정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선박 여러 척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국내 입항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 및 미일 등과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한국 입항금지 조치가 된 선박들 중의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국정원장은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의 결의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선박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의심선박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은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정원장은 이 같은 일본의 대응은 미국의 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 선박 억류 및 입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 등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금 이따 질의응답하시고요.
판문점 북미, 남북미 정상회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대로 브리핑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판문점 정상회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신속 반응함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됐고 6월 29일에서 30일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 등과 북한 외무성 관계자 간 준비 접촉을 가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최초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하노이 회담 이후 4개월간 정체 중이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미 정상의 신뢰 관계와 톱다운 방식의 유용성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동에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제1부상 등 외무성 대미라인이 총출동해 행사를 주도하였으며 통전부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 대표로 미국 측은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에서는 김명길 전 베트남대사 등이 유력하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반영된 북미 양측의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와 식량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규모 급감, 무역적자 확대, 외화난 심화, 기관운영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28억 4000만 불로 추산되어 전년 55억 5000만 불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무역적자는 23억 6000만 불로 전년 20억 1000만 불에 대비 17.5%가 확대되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사정 악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곡물 재고량을 감안 시 금년 확보량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식량증산 독려 하에 중앙기관이 전담, 협동농장을 지원토록 할당하는 등 영농활동지원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북핵시설 동향 및 헌법개정에 대해서 보고한 대로 브리핑하겠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장기가동 중단상태로 폐연료봉 재처리 징후가 없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3월 말, 외형복원 마무리 후 특이동향이 없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산음동 연구단지 등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규정. 정상외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전상 혼선을 차단하는 등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선군 색채를 지우기 위해 주체선군사상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대체하는 등 김정은식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경제집중노선 견지 하에 경제 관리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헌법에 최초로 명문화했고 김일성이 지시한 중앙집권적 경제지도 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김정은이 강조한 기업관리책임제로 대체하는 등 김정은식 경제관리방법을 법제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다음에는 삼척항 관련 북한인 합동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강원도 지역 합동조사와 중앙합동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북한 인가 선박 물품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교차 검증한 결과, 대공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합동조사 시 개별면담조사 및 선박, 물품과 신체적인 특성 등을 검증하여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북한인 4명 모두 대공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귀북 의사를 고수한 2명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4일 만인 6월 18일 송환했으며 2010년 이후 4일 이내 송환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중앙합동 정보조사를 벌여 개별 면담조사 1, 2차 현장검증 및 북한의 대남공작수법과의 비교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장귀순, 공작임무 등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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