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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엽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하는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외교적인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일련의 행위들로 아베 정부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매우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말씀만 더 보탭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아가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 이러면서 일제 상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국민을 믿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이와 관련해서 정부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다음은 청와대 측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와 실망과 함께 주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양국이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싸워온 한일 우호 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입니다.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고 있는 세계 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주간 그들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다음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실장 김상조입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며 우리 경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튼튼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수직계열화 체계를 개방된 활기찬 생태계로 바꿔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오고 자급자족보다는 자유무역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지난 한국 경제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경제학의 일반원리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그러한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공을 통해 일본 경제와 세계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실력을 더욱더 키우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맞서서 국제적으로 더 크게 협력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당에 특위가 만들어졌고 그 특위를 담당하시는 최재성 위원장님과 제가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열어서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언론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이상으로 공개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하는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외교적인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일련의 행위들로 아베 정부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매우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말씀만 더 보탭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아가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 이러면서 일제 상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국민을 믿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이와 관련해서 정부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다음은 청와대 측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와 실망과 함께 주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양국이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싸워온 한일 우호 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입니다.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고 있는 세계 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주간 그들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다음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실장 김상조입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며 우리 경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튼튼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수직계열화 체계를 개방된 활기찬 생태계로 바꿔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오고 자급자족보다는 자유무역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지난 한국 경제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경제학의 일반원리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그러한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공을 통해 일본 경제와 세계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실력을 더욱더 키우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맞서서 국제적으로 더 크게 협력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당에 특위가 만들어졌고 그 특위를 담당하시는 최재성 위원장님과 제가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열어서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언론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이상으로 공개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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