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 선적 日 항구 입출항"

국정원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 선적 日 항구 입출항"

2019.07.16.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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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 선박이 일본 항구를 드나들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등 대북제재 결의 위반 정황이 드러난 선박 3척이 일본 항구를 입출항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로부터 정보 공유 형태로 전달받았지만,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최근까지도 입출항을 허용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안보와 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시킨다면 이와 관련해 밝힐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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