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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아베 총리, 어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출규제 등 한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베 총리, 과반은 확보했지만 개헌선에는 4석 부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갈까요? 관련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채 교수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민주당, 구민주당의 가장 보수적인 세력의 의원들을 편입을 시켜서 이게 개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 여론을 받았다라는 논리로 이제 바꿔서 이것을 전면화하는 형태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정면대응보다 아베 수상의 결집세력들을 다 모으겠다는 거였고, 낮은 선거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부분 불만층들이 선거에 안 가죠. 결국에는 아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종교 세력들이 동원되고, 보수우익이 구심력을 갖는 데에는 한국 규제라는 것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겠죠.]
[앵커]
과반은 넘겼는데 개헌 의석수는 모자라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 우익의 구심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한국 규제를 할 것이다,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인데요.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기본적으로 일단 3분의 2가 안 됐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일본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개헌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일본 의회 내에서 우호세력들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당장 아베 수상이 그렇게 그걸 서둘러서 진행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아베 수상이 필생의 정치적 과업이랄까, 이런 것들이 바로 개헌 아니었습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든지 과거에는 북한, 가상 적국을 만들어놓고 봐라, 이런 우리가 안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정상국가로 가야 된다, 일본으로 얘기하는 보통국가, 즉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계속해서 만들어왔었는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력이 떨어졌는지 우리나라를 지금 반대로 그야말로 그런 가상의 적국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일본과 우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는 그런 걸 따져보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이고 또 국제정세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만약에 일본과 계속 갈등을 빚고서 일본과 굉장히 큰 불화를 빚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아베를 도와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아베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일본 내 여론을 환기하면서 일본은 계속해서 평화국가로 가야 된다. 동북아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의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평화헌법 개헌. 아베의 숙원인데 이번에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무소속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끌어모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아베 총리가 어제 선거 이후에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에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를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한 거라서 아베도 앞으로 쉽게 어떤 유화책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차재원]
그렇죠. 아베가 사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에 나섰는데 단순하게 선거 목적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아베 총리가 아주 좋아했잖아요. 불가역적 합의다, 이제 더 이상 한국 측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인 큰 성취로 포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궁극적인 논리 중 하나는 말 그대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번에는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협정과 관련돼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그 정도의 선을 갖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일본의 아까 말씀하신 정상국가. 그중에서도 결국은 동북아 안보 구도에 하나의 자신의 축이라기보다는 일본이 동북아 안보 구도를 끌고 가는 일종의 주도국가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한국 때리기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부 재판 관련해서 진일보한 의견을 가져와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에 한일 양국 기업에서 출연을 해서 위로금을 지급하자, 이런 1+1의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일본이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동일]
저는 일단은 현재 물 건너갔지만, 1차적으로 물 건너갔지만 우리가 앞으로 일본과 물밑에서 교섭해볼 수 있는 안이 일본이 제시했던 중재위 구성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청구권 협정에 관한 진전된 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던 게 바로 청구권협정에서 규정됐던 분쟁해결 절차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그걸 일본과 합의해서 분쟁해결 절차로 간다면 현재의 문제가 바로 청구권 협정 해석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약속을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북한으로 물자가 유출됐네,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네, 또 무슨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네,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하잖아요, 전선을 넓혀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만약 중재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니까, 똑같은 문제를 두고서 서로 해석이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중재위 가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외교적 교섭도 될 것이고 시간도 벌 것이고 이슈를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재위 구성으로 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앵커]
여러 가지 방안을 열린 마음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일]
그렇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해석을 같이 머리를 모아보는 것인데 저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중재위 구성에 우리가... 우리가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물 건너갔지만 물밑에서 교섭을 통해서 한일 정부가, 양국 정부가 함께 중재위 구성을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외교적 해결 방안의 하나로써 검토해 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베 총리, 처음 내각 꾸렸을 때만 해도 친한파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유세 마지막 날 불고기 먹었다고도 하고요. 아베 총리 부인도 김치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베가 이렇게 돌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재원]
결국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부분이겠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베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맺었던 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상당히 높게 하는 데 가장 큰 정치적 소재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불가역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사의 발목에 잡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군 위안부 합의 자체가 폐기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하고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바뀐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소위 말해서 반일 정권이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는 없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일종의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때리기가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돼서 24일까지 의견 중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모레까지. 끝나고 나면 아마 빠르면 다음 달 8.15 전후로 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의 편의성을 봐주는 그 제도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지금 거기 전략물자 같은 경우는 1100개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캐치올 규제로 확대될 경우에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있어서 한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겠다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에서만은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 피해 생각하면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글을 둘러싼 논쟁 여전히 뜨겁습니다. 조 수석의 페북정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민정수석 자리를 감안해서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차현주 앵커가 관련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에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방하고 매도하는 건 무도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수석은 어제 하루만 해도 9개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일본 국력, 분명 한국보다 위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썼습니다.
앞서 20일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하면 친일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18일에 올린 글에는 '이적'이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적,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조 수석은 "경제전쟁이 발발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라고 했습니다.
반일 여론전 선봉에 선 조 수석에 대해 글쓰기가 적절한지 비판도 제기됩니다.
야당은 정당한 비판도 '이적'이고 '매국'이냐면서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조국 수석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됐다면서 일본에게 쫄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꾸 싸우자고 하는데 뭘 어떻게 싸우자는 건가요? 사실 외교적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전쟁을 하자는 건가요?]
[문병호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조국 수석은 청와대에서 SNS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조국 민정수석을 대일특사로 파견해서 아베 총리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고쳐놓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겁먹고 쫄지 말라고 하는 조국 수석에게 묻습니다. 국민은 겁먹거나 쫄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조국 수석이 겁먹고 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표현 수위, 두 번째는 그게 옳다 하더라도 민정수석으로서 적당한 것인가. 이 두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조국 민정수석 참 부러운 분이죠.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남자 교수들의 질투와 선망을 한몸에 받던 분입니다. 법학계의 장동건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부러우면 진다지만 부러운 건 부러운 거니까요. 이런 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첫 번째 키워드가 비서는 비서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실장이건 수석이건 비서다. 비서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비서는 입이 없어야 한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비서가 자꾸 얘기를 하면 모시는 상사의 뜻인가? 아니면 본인의 뜻인가 헷갈립니다, 이게. 비서 역할은 모시는 분을, 상사를 잘 보좌해서 상사가 빛이 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나서면 상사가 가려지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도 회장 비서가 자꾸 사장들한테 지시하거나 하면 저게 회장님 뜻인가 아닌가 자꾸 헤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비서는. 비서는 비서다.
두 번째는 공직자는 공직자다 얘기하고 싶어요. 이분이 서울대 교수라면 저런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올리면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공직자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주목되고 논란을 빚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하고 싶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가고 싶은 데도 조심해서 못 가는 곳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공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엄중하게. 흔히 어공이라고 해서 어쩌다 공무원기는 하지만 서울대 교수로서 공직자를 역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다. 키워드가 세 번째인데요. 민정수석 소관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친인척 관리, 공직자 기강 확립, 인사검증이라든가. 지금 또 장관 개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표냈다 그러고요. 엄청난 대폭 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사 검증에도 바쁠 텐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페이스북에 많은 SNS를 올리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장관에게 질문할 때 제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하면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습니다. 소관업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 점에서 저분이 저렇게 올리시는 것, 내용 뜻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쫄지 말자고 하는 것은 국가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흥분하고 할 때도 정부는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다 발표할 수는 없지만 대응전략이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앞서서 흥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올리다 보니까 또 못할 것 뭐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쟁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안 올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재원]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와 관련된 메시지 부분 자제하겠다는 얘기는 벌써 두 차례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의 다짐이 과연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국 수석이 상당히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나름대로 흥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자체가 너무 치졸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본인은 다른 직책도 아니고 대통령의 법무 참모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법무 참모가 이렇게 자신의 소관 범위를 벗어나서 목소리를 높일 경우에 당장 일을 해야 될 외교부나 산업부의 역할과 이러한 부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불매운동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당국자는 냉정해야죠. 뭔가 사태를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풀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지금 일종의 고위 당국자가 본인 스스로 흥분해서 할 경우에는 일본이 사실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하고 지금 외교적으로 풀 자세가 안 돼 있구나, 한번 맞짱 뜨자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표현에 보면 매국이냐 애국이냐. 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식의 약간은 이분법적인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림수는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보수 야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면 보수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이 일본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적전분열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국 수석의 언행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된다, 오늘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야 막론하고 발언들이 거세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신 친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야당에서는 구한말 쇄국정책,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일전에서 한국당이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로 신 친일, 신 친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비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불난 데 부채질만 하고 있는 격입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입니까? 지금의 정부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 쇄국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수석과 이인영 대표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정부는 국난 극복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총선만 있어 보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야당을 친일파 매도하며 국회를 대치 상태로 끌고 가면 무너지는 경제도, 일본 경제보복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앵커]
친일 대 반일. 설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발언을 해서 듣고 하는 데 시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노동일]
모든 게 선거 탓이죠.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서로가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자기들과 다른 세력은 다 악으로 매도하는 그런 선거에서 흔히 보는 이분법인데 지금 누구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현재로써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니까 의견을 모아야 할 시기에 저렇게 서로 상대방을 때리기에만 급급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해도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을 일이죠. 그리고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이니까 민주국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와야 시청자들도 판단하지, 한 가지 의견만 나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온다면 좋은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시끄러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까 하고 경청하겠습니다 하고 본인들이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자꾸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면 친일파라고 했는데 그건 거기에 잘 보시면 대법관들 중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청구권 협정에서 소멸됐다. 우리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친일파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견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이견을 어떻게 융화해서 가장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들이 정치적 역량이고 국가적 역량이라는 것이죠.
[앵커]
다른 의견들도 잘 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대일 강경 여론, 외교가에서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번 규제 조치는 내정간섭 의도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정인 / 통일외교안보특보 : 일본 보수 세력에게는 문재인 정부는 혁신 정권이고 그에 따라 친북·친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미·반일 정권으로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역사 문제 쉽게 해결 안 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일관되게 역사 문제·위안부 문제·징용공 문제 해결 안 하면 정상적으로 가기 어렵다... 한국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아베 입장에선 결국 이게문재인 정부를 갈아야. 문재인 정부를 갈아야 한일관계 잘 된다는 그런 생각.]
[앵커]
일본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뀌어야 한일 관계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정간섭까지 오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베 총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소위 말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기를 상당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 정권과 합의했던 여러 가지 합의안 자체가 무산되고 그리고 또 과거사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와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아베 총리의 생각 자체가 얼마 전 후지TV에서 무슨 논설위원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야기까지 할 정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베 총리의 이러한 내정간섭성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표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한국과 일본과 분업체계하에서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일본에게도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자해적 조치라는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논리를 전개를 해서 아베 총리와 생각이 다른 일본 조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문정인 특보, 신임 주미대사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하마평에 대해서 아찔하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노동일]
문정인 특보도 그동안 이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본인의 견해를 밝혀서 논란이 빚어졌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번도 똑같이 학자적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셨는데. 만약 본인이 그야말로 그냥 대학교 명예교수 그러면 저 정도의 논란이 빚어지겠습니까? 역시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모자가 써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발언에 주목하는 거예요.
저런 의견을 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특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외교적 사안이 벌어졌을 때, 외교안보 사안이 벌어졌을 때 자문을 구한다든가 의견을 제시해서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다든가, 그게 특보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는 학자적 견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비급한 회피죠. 만약에 본인이 논란이 빚어질 것을 안다면 저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만한 부분도 있어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데 굳이 아베 총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친일본 정권으로 바꾸겠다, 그럴 가능성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일본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일본 정부의 아베 정상국가화 이런 플랜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존재하는 것, 일본 정부가 각을 세워주는 정권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저런 것이 무슨... 내년 선거에 역시 유리한 부분이겠죠, 저런 것들은. 아베 총리가 저렇게 발언하니까 여당을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합리적인, 학자적인 합리적인 의견으로써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발언 자체가 특보라는 타이틀을 떼고 생각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정부 여당의 목소리는 그러나 강해지고 있고요. 대통령도 일본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지율 변화를 볼까요? 51.8%를 이번 주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4.0% 올라서 이제 50%대를 회복한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까지 이어서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3.6%포인트가 오른 42.2% 이번 주에 보였고요. 자유한국당이 3.2%포인트 내려서 27.1%. 이건 전당대회 직전 수준까지 하락한 이런 상황인데요. 정의당이 조금 올랐고요. 바른미래당이 내린 이런 상황입니다. 차재원 교수님, 여론조사 결과 이번 주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과거 우리 사례를 보면 상당히 국가적인 위기의 국면이 있을 때는 집권 세력에게 상당히 지지를 모아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오래된 전통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발단 자체가 일본의 무모하고 어이없는 치졸한 경제보복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회동을 통해서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국가지도자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였다,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박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일본이 예상되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일종의 편의를 철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경제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히 집권세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권 세력이 좀 더 서둘러서 이 부분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강경대응이 바로 지지율로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차재원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지속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노동일 교수님,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일]
지금 현재 내년 4월까지니까 너무 길죠, 그때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경고대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우리 역시 피해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말 전에 뭔가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낼 것이라고 보고요. 일본도 이것을 오래 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한가지만 야당에 당부드리면 야당이 추경안을 잡고 저렇게 오래 끄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여당에서도 야당이 추경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추경, 해임안, 또 무슨 다른 것들 연계하지 말고 별건으로 처리하고 그런 정치력을 또 야당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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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아베 총리, 어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출규제 등 한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베 총리, 과반은 확보했지만 개헌선에는 4석 부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갈까요? 관련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채 교수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민주당, 구민주당의 가장 보수적인 세력의 의원들을 편입을 시켜서 이게 개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 여론을 받았다라는 논리로 이제 바꿔서 이것을 전면화하는 형태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정면대응보다 아베 수상의 결집세력들을 다 모으겠다는 거였고, 낮은 선거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부분 불만층들이 선거에 안 가죠. 결국에는 아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종교 세력들이 동원되고, 보수우익이 구심력을 갖는 데에는 한국 규제라는 것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겠죠.]
[앵커]
과반은 넘겼는데 개헌 의석수는 모자라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 우익의 구심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한국 규제를 할 것이다,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인데요.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기본적으로 일단 3분의 2가 안 됐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일본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개헌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일본 의회 내에서 우호세력들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당장 아베 수상이 그렇게 그걸 서둘러서 진행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아베 수상이 필생의 정치적 과업이랄까, 이런 것들이 바로 개헌 아니었습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든지 과거에는 북한, 가상 적국을 만들어놓고 봐라, 이런 우리가 안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정상국가로 가야 된다, 일본으로 얘기하는 보통국가, 즉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계속해서 만들어왔었는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력이 떨어졌는지 우리나라를 지금 반대로 그야말로 그런 가상의 적국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일본과 우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는 그런 걸 따져보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이고 또 국제정세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만약에 일본과 계속 갈등을 빚고서 일본과 굉장히 큰 불화를 빚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아베를 도와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아베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일본 내 여론을 환기하면서 일본은 계속해서 평화국가로 가야 된다. 동북아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의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평화헌법 개헌. 아베의 숙원인데 이번에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무소속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끌어모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아베 총리가 어제 선거 이후에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에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를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한 거라서 아베도 앞으로 쉽게 어떤 유화책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차재원]
그렇죠. 아베가 사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에 나섰는데 단순하게 선거 목적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아베 총리가 아주 좋아했잖아요. 불가역적 합의다, 이제 더 이상 한국 측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인 큰 성취로 포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궁극적인 논리 중 하나는 말 그대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번에는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협정과 관련돼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그 정도의 선을 갖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일본의 아까 말씀하신 정상국가. 그중에서도 결국은 동북아 안보 구도에 하나의 자신의 축이라기보다는 일본이 동북아 안보 구도를 끌고 가는 일종의 주도국가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한국 때리기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부 재판 관련해서 진일보한 의견을 가져와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에 한일 양국 기업에서 출연을 해서 위로금을 지급하자, 이런 1+1의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일본이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동일]
저는 일단은 현재 물 건너갔지만, 1차적으로 물 건너갔지만 우리가 앞으로 일본과 물밑에서 교섭해볼 수 있는 안이 일본이 제시했던 중재위 구성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청구권 협정에 관한 진전된 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던 게 바로 청구권협정에서 규정됐던 분쟁해결 절차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그걸 일본과 합의해서 분쟁해결 절차로 간다면 현재의 문제가 바로 청구권 협정 해석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약속을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북한으로 물자가 유출됐네,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네, 또 무슨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네,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하잖아요, 전선을 넓혀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만약 중재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니까, 똑같은 문제를 두고서 서로 해석이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중재위 가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외교적 교섭도 될 것이고 시간도 벌 것이고 이슈를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재위 구성으로 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앵커]
여러 가지 방안을 열린 마음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일]
그렇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해석을 같이 머리를 모아보는 것인데 저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중재위 구성에 우리가... 우리가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물 건너갔지만 물밑에서 교섭을 통해서 한일 정부가, 양국 정부가 함께 중재위 구성을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외교적 해결 방안의 하나로써 검토해 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베 총리, 처음 내각 꾸렸을 때만 해도 친한파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유세 마지막 날 불고기 먹었다고도 하고요. 아베 총리 부인도 김치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베가 이렇게 돌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재원]
결국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부분이겠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베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맺었던 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상당히 높게 하는 데 가장 큰 정치적 소재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불가역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사의 발목에 잡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군 위안부 합의 자체가 폐기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하고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바뀐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소위 말해서 반일 정권이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는 없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일종의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때리기가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돼서 24일까지 의견 중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모레까지. 끝나고 나면 아마 빠르면 다음 달 8.15 전후로 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의 편의성을 봐주는 그 제도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지금 거기 전략물자 같은 경우는 1100개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캐치올 규제로 확대될 경우에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있어서 한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겠다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에서만은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 피해 생각하면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글을 둘러싼 논쟁 여전히 뜨겁습니다. 조 수석의 페북정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민정수석 자리를 감안해서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차현주 앵커가 관련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에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방하고 매도하는 건 무도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수석은 어제 하루만 해도 9개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일본 국력, 분명 한국보다 위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썼습니다.
앞서 20일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하면 친일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18일에 올린 글에는 '이적'이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적,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조 수석은 "경제전쟁이 발발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라고 했습니다.
반일 여론전 선봉에 선 조 수석에 대해 글쓰기가 적절한지 비판도 제기됩니다.
야당은 정당한 비판도 '이적'이고 '매국'이냐면서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조국 수석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됐다면서 일본에게 쫄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꾸 싸우자고 하는데 뭘 어떻게 싸우자는 건가요? 사실 외교적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전쟁을 하자는 건가요?]
[문병호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조국 수석은 청와대에서 SNS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조국 민정수석을 대일특사로 파견해서 아베 총리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고쳐놓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겁먹고 쫄지 말라고 하는 조국 수석에게 묻습니다. 국민은 겁먹거나 쫄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조국 수석이 겁먹고 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표현 수위, 두 번째는 그게 옳다 하더라도 민정수석으로서 적당한 것인가. 이 두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조국 민정수석 참 부러운 분이죠.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남자 교수들의 질투와 선망을 한몸에 받던 분입니다. 법학계의 장동건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부러우면 진다지만 부러운 건 부러운 거니까요. 이런 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첫 번째 키워드가 비서는 비서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실장이건 수석이건 비서다. 비서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비서는 입이 없어야 한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비서가 자꾸 얘기를 하면 모시는 상사의 뜻인가? 아니면 본인의 뜻인가 헷갈립니다, 이게. 비서 역할은 모시는 분을, 상사를 잘 보좌해서 상사가 빛이 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나서면 상사가 가려지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도 회장 비서가 자꾸 사장들한테 지시하거나 하면 저게 회장님 뜻인가 아닌가 자꾸 헤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비서는. 비서는 비서다.
두 번째는 공직자는 공직자다 얘기하고 싶어요. 이분이 서울대 교수라면 저런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올리면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공직자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주목되고 논란을 빚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하고 싶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가고 싶은 데도 조심해서 못 가는 곳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공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엄중하게. 흔히 어공이라고 해서 어쩌다 공무원기는 하지만 서울대 교수로서 공직자를 역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다. 키워드가 세 번째인데요. 민정수석 소관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친인척 관리, 공직자 기강 확립, 인사검증이라든가. 지금 또 장관 개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표냈다 그러고요. 엄청난 대폭 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사 검증에도 바쁠 텐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페이스북에 많은 SNS를 올리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장관에게 질문할 때 제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하면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습니다. 소관업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 점에서 저분이 저렇게 올리시는 것, 내용 뜻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쫄지 말자고 하는 것은 국가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흥분하고 할 때도 정부는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다 발표할 수는 없지만 대응전략이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앞서서 흥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올리다 보니까 또 못할 것 뭐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쟁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안 올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재원]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와 관련된 메시지 부분 자제하겠다는 얘기는 벌써 두 차례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의 다짐이 과연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국 수석이 상당히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나름대로 흥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자체가 너무 치졸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본인은 다른 직책도 아니고 대통령의 법무 참모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법무 참모가 이렇게 자신의 소관 범위를 벗어나서 목소리를 높일 경우에 당장 일을 해야 될 외교부나 산업부의 역할과 이러한 부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불매운동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당국자는 냉정해야죠. 뭔가 사태를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풀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지금 일종의 고위 당국자가 본인 스스로 흥분해서 할 경우에는 일본이 사실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하고 지금 외교적으로 풀 자세가 안 돼 있구나, 한번 맞짱 뜨자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표현에 보면 매국이냐 애국이냐. 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식의 약간은 이분법적인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림수는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보수 야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면 보수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이 일본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적전분열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국 수석의 언행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된다, 오늘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야 막론하고 발언들이 거세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신 친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야당에서는 구한말 쇄국정책,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일전에서 한국당이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로 신 친일, 신 친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비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불난 데 부채질만 하고 있는 격입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입니까? 지금의 정부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 쇄국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수석과 이인영 대표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정부는 국난 극복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총선만 있어 보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야당을 친일파 매도하며 국회를 대치 상태로 끌고 가면 무너지는 경제도, 일본 경제보복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앵커]
친일 대 반일. 설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발언을 해서 듣고 하는 데 시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노동일]
모든 게 선거 탓이죠.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서로가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자기들과 다른 세력은 다 악으로 매도하는 그런 선거에서 흔히 보는 이분법인데 지금 누구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현재로써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니까 의견을 모아야 할 시기에 저렇게 서로 상대방을 때리기에만 급급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해도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을 일이죠. 그리고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이니까 민주국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와야 시청자들도 판단하지, 한 가지 의견만 나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온다면 좋은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시끄러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까 하고 경청하겠습니다 하고 본인들이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자꾸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면 친일파라고 했는데 그건 거기에 잘 보시면 대법관들 중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청구권 협정에서 소멸됐다. 우리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친일파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견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이견을 어떻게 융화해서 가장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들이 정치적 역량이고 국가적 역량이라는 것이죠.
[앵커]
다른 의견들도 잘 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대일 강경 여론, 외교가에서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번 규제 조치는 내정간섭 의도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정인 / 통일외교안보특보 : 일본 보수 세력에게는 문재인 정부는 혁신 정권이고 그에 따라 친북·친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미·반일 정권으로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역사 문제 쉽게 해결 안 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일관되게 역사 문제·위안부 문제·징용공 문제 해결 안 하면 정상적으로 가기 어렵다... 한국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아베 입장에선 결국 이게문재인 정부를 갈아야. 문재인 정부를 갈아야 한일관계 잘 된다는 그런 생각.]
[앵커]
일본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뀌어야 한일 관계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정간섭까지 오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베 총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소위 말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기를 상당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 정권과 합의했던 여러 가지 합의안 자체가 무산되고 그리고 또 과거사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와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아베 총리의 생각 자체가 얼마 전 후지TV에서 무슨 논설위원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야기까지 할 정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베 총리의 이러한 내정간섭성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표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한국과 일본과 분업체계하에서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일본에게도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자해적 조치라는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논리를 전개를 해서 아베 총리와 생각이 다른 일본 조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문정인 특보, 신임 주미대사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하마평에 대해서 아찔하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노동일]
문정인 특보도 그동안 이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본인의 견해를 밝혀서 논란이 빚어졌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번도 똑같이 학자적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셨는데. 만약 본인이 그야말로 그냥 대학교 명예교수 그러면 저 정도의 논란이 빚어지겠습니까? 역시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모자가 써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발언에 주목하는 거예요.
저런 의견을 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특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외교적 사안이 벌어졌을 때, 외교안보 사안이 벌어졌을 때 자문을 구한다든가 의견을 제시해서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다든가, 그게 특보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는 학자적 견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비급한 회피죠. 만약에 본인이 논란이 빚어질 것을 안다면 저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만한 부분도 있어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데 굳이 아베 총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친일본 정권으로 바꾸겠다, 그럴 가능성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일본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일본 정부의 아베 정상국가화 이런 플랜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존재하는 것, 일본 정부가 각을 세워주는 정권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저런 것이 무슨... 내년 선거에 역시 유리한 부분이겠죠, 저런 것들은. 아베 총리가 저렇게 발언하니까 여당을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합리적인, 학자적인 합리적인 의견으로써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발언 자체가 특보라는 타이틀을 떼고 생각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정부 여당의 목소리는 그러나 강해지고 있고요. 대통령도 일본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지율 변화를 볼까요? 51.8%를 이번 주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4.0% 올라서 이제 50%대를 회복한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까지 이어서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3.6%포인트가 오른 42.2% 이번 주에 보였고요. 자유한국당이 3.2%포인트 내려서 27.1%. 이건 전당대회 직전 수준까지 하락한 이런 상황인데요. 정의당이 조금 올랐고요. 바른미래당이 내린 이런 상황입니다. 차재원 교수님, 여론조사 결과 이번 주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과거 우리 사례를 보면 상당히 국가적인 위기의 국면이 있을 때는 집권 세력에게 상당히 지지를 모아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오래된 전통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발단 자체가 일본의 무모하고 어이없는 치졸한 경제보복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회동을 통해서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국가지도자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였다,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박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일본이 예상되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일종의 편의를 철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경제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히 집권세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권 세력이 좀 더 서둘러서 이 부분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강경대응이 바로 지지율로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차재원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지속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노동일 교수님,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일]
지금 현재 내년 4월까지니까 너무 길죠, 그때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경고대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우리 역시 피해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말 전에 뭔가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낼 것이라고 보고요. 일본도 이것을 오래 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한가지만 야당에 당부드리면 야당이 추경안을 잡고 저렇게 오래 끄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여당에서도 야당이 추경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추경, 해임안, 또 무슨 다른 것들 연계하지 말고 별건으로 처리하고 그런 정치력을 또 야당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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