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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행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민전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포함해서 하마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정치권은 이번 개각에 대해서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아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개각 이야기 나누기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어요. 그래서 북한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헤드라인으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김 교수님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 이런 말도 들어가 있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행보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전]
사과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그 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는 것을 선거국면에서 훨씬 더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여기에는 과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편지 내용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 원인은 바로 한미 군사훈련 때문이고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만나자, 이런 제안들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그 편지 자체보다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훨씬 더 우려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한 이야기 중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때문에 미사일을 쏘았다라고 하지만 나도 한미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한미훈련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것도 결국 한미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미국을 향해서도 또 우리를 향해서도 사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미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서 나도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한미 동맹의 미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상당히 큰 우려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의 입장이 꾸준히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5개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여야의 입장은 그동안에도 계속 차이가 있었죠. 특히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응 접근 대응 방식에 있어서 서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장 곤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고 우리 쪽으로는 미사일을 날리고 있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계속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통미봉남 전략으로 이쯤 회귀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국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또 포기하기도 이게 좀 곤란한 거죠. 그렇다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할 소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미사일 발사가 벌써 올해만 해도 일곱 번째, 보름 동안에 벌써 다섯 번째 거의 3일 간격으로 발사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한다. 물론 NSC 회의도 열고 관계장관회의도 열고 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있는데 대응조치를 취하는 건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번에 쌀 지원했다가 거절만 당한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그런 상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안보를 둘러싸고 여야에 정책적 대치가 계속 되는데요. 이 정책적 대치가 인사청문회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개각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조국 후보자가 출근을 하면서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해서 국민 앞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앵커]
지명이 되자마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서해맹산의 정신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이게 충무공 이순신의 오언율시 아니겠습니까? 어떤 다짐으로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그 뜻은 하늘에 맹세하고 그러니까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맹세하니까 그쪽에서 다 호응도 하고 반기더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조국 전 수석이 어찌됐건 지금 법무부 장관 가는 거를 본인이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는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2012년에 교수 신문에서 해마다 사자성어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해에 상당히 정치인들, 정치계 쪽으로 학자들이 많이 진출을 하는 바람에 그때 폴리페서 논란이 극심했을 때인데 그때 내놨던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거세개탁입니다. 세상이 다 혼탁해졌다. 제 개인적인 소감은 이겁니다. 조국 너마저.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저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행보라든가 본인이 해온 말의 관점에서 보자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까지 하는 건 좋았다고 보더라도 그걸 연장을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한다? 그런데다가 지금 권력의 핵심 중에서도 아주 핵심으로 들어갔고 또 최고실세로 통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법무부 장관은 국회 임명 동의를 안 받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전]
네.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검증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여야가 그야말로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서 또 17번째 임명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동안에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한 분들 가운데 열여섯 분이 그야말로 장관급에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고 통과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조차도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모양새가 좋은가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일단은 임명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번 전망을 해 보고요. 만약에 임명이 됐을 때 어떤 일을 먼저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김민전]
본인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만들어서 국민께 보고말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어떤 비전을 이야기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워 있는 사개특위에 있는 안이 사실상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발표했던 안이고 이 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검찰의 중립성이 과연 지켜지겠는가. 과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기서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서에서 검찰을 괴물로 표현하면서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들이 개혁에 반발하고 나가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비사시에 비검찰 출신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각각 있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일단은 검찰 조직이 의외로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시 출신도 아닌 사람이 본인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오거나 하면 상당히 반발도 하고 거부반응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조국 전 수석이 조금 전에 쓴 내용 나왔습니다만 지금 나갈 사람은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20여 명 정도 이미 나갔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발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은 사실 그 지점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모든 수사랄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진보진영에서는 환호를 하겠으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편향된 그런, 또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사정정국이 펼쳐지는 그런 느낌으로까지 이게 전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발도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사시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사시를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장단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민전]
굳이 장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과연 외부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꼭 개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없어요. 조직 자체가 없어요.
막바로 검찰총장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쪼개고 붙이고 이런 것이 개혁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꼭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있을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리노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8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클린턴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화이트워터 게이트나 이런 데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공정하지 특검을 파견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뮬러 특검도 사실 검찰에서 임명한 특검입니다. 국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경우에 그렇게 하겠는가.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는가, 이런 걱정을 사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 조국 후보자와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까지 세 사람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일단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단 사람의 충성을 안 한다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신껏 검찰을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이고 이런 언급들을 안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본인들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조국 전 수석하고 갈등을 빚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적잖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원칙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인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뼛속 깊이 검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서 수사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 만큼은 검찰이 반드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앞으로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의 여지는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전]
이번 취임사가 굉장히 저는 다른 검찰총장들과는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이상 취임사에 나왔죠. 그리고 또 헌법 1조 2항이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윤 총장 아래에서는 검찰에 있어서 기소배심원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소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례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사안이나 검찰 스스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로 배심원을 만들어서 기소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한국 사법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권력이 있으면 무죄이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배심원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개각이 발표되고 나서 여야의 반응은 예상대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른바 조국대전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먼저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부터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쟁이나 정략의 시각으로 보면 야당의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조국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끝내 앉히고, 문제가 있는 외교·안보 라인의 장관들을 유임시킨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와 끝내 싸워보겠다는...]
[앵커]
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장관, 그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직행해서 말이 많았었죠. 완전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로 보시나요?
[이종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른바 사정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죠. 내년에 또 총선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약간 의도적으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탄압성 수사, 그런 것들을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런 전례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아, 이제는 우리는 안 그런다라고 말을 하고 싶겠으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도를 딱 보면 그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짜여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설득은 잘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미 반대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전쟁은 좀 과한 표현이고 사실상 싸우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 검증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그동안 워낙 많았고 또 사실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또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부분 불거진 그런 것도 있고 또 각 기관의 정보라인하고 소통도 잘 안 돼서 약간 고립됐던 그런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야당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결국에는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일일 텐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인데요. 어제의 동기, 오늘의 적. 야 무시 넘어서 야와 전쟁 선포하는 것. 공수처법은 제2의 청 검찰 만들겠다는 의미다. 민정수석 업무능력은 낙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임명이 강행된다면 아무래도 안 그래도 심한 정국 경색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전]
사실상 이번 국회의 경우에는 올해가 거의 문 닫을 정도로 다 그야말로 여야가 정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도가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특히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방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몇 년의 벌에 해당하고 이런 것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현재도 부담이 됐었고 야당 의원들이 지금 경찰, 검찰의 수사 대상이 8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야당이 아주 극렬하게 알러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앵커]
아까 박사님께서는 폴리페서 논란과 관련해서 씁쓸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폴리페서 논란이 있고 야당에서는 폴리페서 금지법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수님은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폴리페서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한국만큼 강한 곳도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사퇴해야 된다, 학교를 사직해야 된다라는 법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 문제는 저는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부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해를 일부 학교에서도 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이 만약에 민정수석만 했다라고 한다면 폴리페서 논란이 극심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학교에 복직신청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 논란이 더욱더 극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요즘 조국이 조국에게 말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조국 수석 본인이, 후보 본인이 폴리페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본인에게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나는 공직에 안 나간다, 자격이 없다. 국가보안법으로도 처벌된 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들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앵커]
결과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이 정부에게 있어서 힘을 실어줄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아주 강한 공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 중에서 가장 보수 야당이 벼르고 있는 대상이 조국 전 수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계속 사퇴 주장을 민정수석 시절에도 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그런 거고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공세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절대 채택이 안 될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강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임명 강행 사례가 17번, 역대 최고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동률을 일단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이탈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기록을 새로 깨는 상황으로 갈 텐데 이거 역시 정치 공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폴리페서 논란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게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위해서 앙가주망의 의미까지도 다시 거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학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앙가주망의 의미를 상당히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앙가주망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꼭 정치인으로 출마하고 공직에 진출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앙가주망으로 보는데 그런 의미까지 왜곡하면서 본인이 꼭 이렇게 갈 필요가 있었나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 거고요.
그리고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 해서 사실은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더 야당이 더욱더 반대해서 성사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사족 같이 개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담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이야기를 할 때 두 분의 의견이 가장 많이 갈렸던 건데요. 조국이 장관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총선에 출마를 할지가 좀 관심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총선이 8개월 남았는데요. 아마 인사청문회 끝나고 이번 달 말에 임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일을 배우는 데도 아마 1년 넘게 걸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장관의 일을 배우는 데 한 1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채 배우기도 전에 총선으로 날아간다. 그야말로 벌이나 나비도 아니고 여기저기 날아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앙가주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아니라고 보셨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저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내각에도 장관이 세 사람 정도 정치인 출신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이번에 사실은 다 돌려보내야 정상입니다. 원래 그런 얘기도, 관측도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개각을 좀 8월 말로 늦춰서라도 다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그분들을 다 남겨놨어요. 이건 뭐냐 하면 개각을 추가로 내년 총선 직전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정도 개각인데 그때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 신분에서 해촉을 해서 총선에 출마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럼 짧게 민주평화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극심한 내분에 시달리던 민주평화당이 결국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을 아우르는 제3지대 신당을 통해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건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유성엽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대안정치연대 소속) : 당을 떠나게 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제 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애써 생각을 해봅니다.]
[박주현 / 민주평화당 대변인 : 유능하고 개혁적인 뉴DJ를 즉각 발굴, 영입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 공천을 통해 총선승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앵커]
오는 월요일이죠, 12일이면 오는 대한정치연대 의원들의 탈당이 결정이 됩니다. 내일 하루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봉합 가능성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김민전]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일 정동영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내일 일단 조건 없이 물러서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탈당의 명분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박주현 의원 얘기처럼 내가 중심이 돼서 정말 민주평화당을 다시 국민들의 사랑받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탈당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정동영 대표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탈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별로 가능성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이 지점에서 정동영 대표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정동영 대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잘 됐다. 그러니까 골치아픈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 다 이번 기회에 정리되고 나면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을 해서 이른바 친정동영계를 구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호남 민심에 호소를 해서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당선시키는 데 성공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어찌됐건 정동영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대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활을 꿈꾸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봉합의 여지는 없고 그러니까 탈당은 거의 기정 사실이 아닌가 싶네요.
[앵커]
두 분 다 이제 거의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개각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내분과 관련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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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민전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포함해서 하마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정치권은 이번 개각에 대해서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아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개각 이야기 나누기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어요. 그래서 북한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헤드라인으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김 교수님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 이런 말도 들어가 있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행보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전]
사과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그 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는 것을 선거국면에서 훨씬 더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여기에는 과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편지 내용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 원인은 바로 한미 군사훈련 때문이고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만나자, 이런 제안들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그 편지 자체보다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훨씬 더 우려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한 이야기 중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때문에 미사일을 쏘았다라고 하지만 나도 한미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한미훈련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것도 결국 한미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미국을 향해서도 또 우리를 향해서도 사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미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서 나도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한미 동맹의 미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상당히 큰 우려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의 입장이 꾸준히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5개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여야의 입장은 그동안에도 계속 차이가 있었죠. 특히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응 접근 대응 방식에 있어서 서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장 곤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고 우리 쪽으로는 미사일을 날리고 있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계속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통미봉남 전략으로 이쯤 회귀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국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또 포기하기도 이게 좀 곤란한 거죠. 그렇다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할 소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미사일 발사가 벌써 올해만 해도 일곱 번째, 보름 동안에 벌써 다섯 번째 거의 3일 간격으로 발사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한다. 물론 NSC 회의도 열고 관계장관회의도 열고 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있는데 대응조치를 취하는 건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번에 쌀 지원했다가 거절만 당한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그런 상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안보를 둘러싸고 여야에 정책적 대치가 계속 되는데요. 이 정책적 대치가 인사청문회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개각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조국 후보자가 출근을 하면서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해서 국민 앞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앵커]
지명이 되자마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서해맹산의 정신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이게 충무공 이순신의 오언율시 아니겠습니까? 어떤 다짐으로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그 뜻은 하늘에 맹세하고 그러니까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맹세하니까 그쪽에서 다 호응도 하고 반기더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조국 전 수석이 어찌됐건 지금 법무부 장관 가는 거를 본인이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는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2012년에 교수 신문에서 해마다 사자성어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해에 상당히 정치인들, 정치계 쪽으로 학자들이 많이 진출을 하는 바람에 그때 폴리페서 논란이 극심했을 때인데 그때 내놨던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거세개탁입니다. 세상이 다 혼탁해졌다. 제 개인적인 소감은 이겁니다. 조국 너마저.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저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행보라든가 본인이 해온 말의 관점에서 보자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까지 하는 건 좋았다고 보더라도 그걸 연장을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한다? 그런데다가 지금 권력의 핵심 중에서도 아주 핵심으로 들어갔고 또 최고실세로 통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법무부 장관은 국회 임명 동의를 안 받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전]
네.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검증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여야가 그야말로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서 또 17번째 임명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동안에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한 분들 가운데 열여섯 분이 그야말로 장관급에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고 통과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조차도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모양새가 좋은가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일단은 임명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번 전망을 해 보고요. 만약에 임명이 됐을 때 어떤 일을 먼저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김민전]
본인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만들어서 국민께 보고말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어떤 비전을 이야기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워 있는 사개특위에 있는 안이 사실상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발표했던 안이고 이 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검찰의 중립성이 과연 지켜지겠는가. 과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기서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서에서 검찰을 괴물로 표현하면서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들이 개혁에 반발하고 나가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비사시에 비검찰 출신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각각 있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일단은 검찰 조직이 의외로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시 출신도 아닌 사람이 본인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오거나 하면 상당히 반발도 하고 거부반응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조국 전 수석이 조금 전에 쓴 내용 나왔습니다만 지금 나갈 사람은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20여 명 정도 이미 나갔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발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은 사실 그 지점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모든 수사랄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진보진영에서는 환호를 하겠으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편향된 그런, 또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사정정국이 펼쳐지는 그런 느낌으로까지 이게 전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발도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사시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사시를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장단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민전]
굳이 장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과연 외부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꼭 개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없어요. 조직 자체가 없어요.
막바로 검찰총장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쪼개고 붙이고 이런 것이 개혁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꼭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있을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리노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8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클린턴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화이트워터 게이트나 이런 데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공정하지 특검을 파견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뮬러 특검도 사실 검찰에서 임명한 특검입니다. 국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경우에 그렇게 하겠는가.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는가, 이런 걱정을 사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 조국 후보자와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까지 세 사람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일단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단 사람의 충성을 안 한다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신껏 검찰을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이고 이런 언급들을 안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본인들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조국 전 수석하고 갈등을 빚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적잖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원칙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인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뼛속 깊이 검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서 수사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 만큼은 검찰이 반드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앞으로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의 여지는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전]
이번 취임사가 굉장히 저는 다른 검찰총장들과는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이상 취임사에 나왔죠. 그리고 또 헌법 1조 2항이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윤 총장 아래에서는 검찰에 있어서 기소배심원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소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례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사안이나 검찰 스스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로 배심원을 만들어서 기소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한국 사법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권력이 있으면 무죄이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배심원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개각이 발표되고 나서 여야의 반응은 예상대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른바 조국대전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먼저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부터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쟁이나 정략의 시각으로 보면 야당의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조국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끝내 앉히고, 문제가 있는 외교·안보 라인의 장관들을 유임시킨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와 끝내 싸워보겠다는...]
[앵커]
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장관, 그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직행해서 말이 많았었죠. 완전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로 보시나요?
[이종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른바 사정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죠. 내년에 또 총선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약간 의도적으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탄압성 수사, 그런 것들을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런 전례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아, 이제는 우리는 안 그런다라고 말을 하고 싶겠으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도를 딱 보면 그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짜여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설득은 잘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미 반대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전쟁은 좀 과한 표현이고 사실상 싸우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 검증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그동안 워낙 많았고 또 사실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또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부분 불거진 그런 것도 있고 또 각 기관의 정보라인하고 소통도 잘 안 돼서 약간 고립됐던 그런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야당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결국에는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일일 텐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인데요. 어제의 동기, 오늘의 적. 야 무시 넘어서 야와 전쟁 선포하는 것. 공수처법은 제2의 청 검찰 만들겠다는 의미다. 민정수석 업무능력은 낙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임명이 강행된다면 아무래도 안 그래도 심한 정국 경색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전]
사실상 이번 국회의 경우에는 올해가 거의 문 닫을 정도로 다 그야말로 여야가 정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도가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특히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방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몇 년의 벌에 해당하고 이런 것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현재도 부담이 됐었고 야당 의원들이 지금 경찰, 검찰의 수사 대상이 8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야당이 아주 극렬하게 알러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앵커]
아까 박사님께서는 폴리페서 논란과 관련해서 씁쓸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폴리페서 논란이 있고 야당에서는 폴리페서 금지법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수님은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폴리페서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한국만큼 강한 곳도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사퇴해야 된다, 학교를 사직해야 된다라는 법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 문제는 저는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부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해를 일부 학교에서도 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이 만약에 민정수석만 했다라고 한다면 폴리페서 논란이 극심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학교에 복직신청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 논란이 더욱더 극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요즘 조국이 조국에게 말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조국 수석 본인이, 후보 본인이 폴리페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본인에게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나는 공직에 안 나간다, 자격이 없다. 국가보안법으로도 처벌된 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들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앵커]
결과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이 정부에게 있어서 힘을 실어줄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아주 강한 공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 중에서 가장 보수 야당이 벼르고 있는 대상이 조국 전 수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계속 사퇴 주장을 민정수석 시절에도 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그런 거고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공세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절대 채택이 안 될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강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임명 강행 사례가 17번, 역대 최고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동률을 일단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이탈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기록을 새로 깨는 상황으로 갈 텐데 이거 역시 정치 공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폴리페서 논란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게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위해서 앙가주망의 의미까지도 다시 거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학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앙가주망의 의미를 상당히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앙가주망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꼭 정치인으로 출마하고 공직에 진출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앙가주망으로 보는데 그런 의미까지 왜곡하면서 본인이 꼭 이렇게 갈 필요가 있었나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 거고요.
그리고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 해서 사실은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더 야당이 더욱더 반대해서 성사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사족 같이 개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담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이야기를 할 때 두 분의 의견이 가장 많이 갈렸던 건데요. 조국이 장관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총선에 출마를 할지가 좀 관심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총선이 8개월 남았는데요. 아마 인사청문회 끝나고 이번 달 말에 임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일을 배우는 데도 아마 1년 넘게 걸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장관의 일을 배우는 데 한 1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채 배우기도 전에 총선으로 날아간다. 그야말로 벌이나 나비도 아니고 여기저기 날아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앙가주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아니라고 보셨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저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내각에도 장관이 세 사람 정도 정치인 출신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이번에 사실은 다 돌려보내야 정상입니다. 원래 그런 얘기도, 관측도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개각을 좀 8월 말로 늦춰서라도 다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그분들을 다 남겨놨어요. 이건 뭐냐 하면 개각을 추가로 내년 총선 직전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정도 개각인데 그때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 신분에서 해촉을 해서 총선에 출마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럼 짧게 민주평화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극심한 내분에 시달리던 민주평화당이 결국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을 아우르는 제3지대 신당을 통해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건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유성엽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대안정치연대 소속) : 당을 떠나게 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제 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애써 생각을 해봅니다.]
[박주현 / 민주평화당 대변인 : 유능하고 개혁적인 뉴DJ를 즉각 발굴, 영입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 공천을 통해 총선승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앵커]
오는 월요일이죠, 12일이면 오는 대한정치연대 의원들의 탈당이 결정이 됩니다. 내일 하루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봉합 가능성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김민전]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일 정동영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내일 일단 조건 없이 물러서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탈당의 명분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박주현 의원 얘기처럼 내가 중심이 돼서 정말 민주평화당을 다시 국민들의 사랑받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탈당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정동영 대표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탈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별로 가능성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이 지점에서 정동영 대표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정동영 대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잘 됐다. 그러니까 골치아픈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 다 이번 기회에 정리되고 나면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을 해서 이른바 친정동영계를 구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호남 민심에 호소를 해서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당선시키는 데 성공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어찌됐건 정동영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대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활을 꿈꾸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봉합의 여지는 없고 그러니까 탈당은 거의 기정 사실이 아닌가 싶네요.
[앵커]
두 분 다 이제 거의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개각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내분과 관련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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