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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맞춰 북한은 어제 신형 무기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에는 한미 훈련을 문제 삼은 친서를 보냈습니다. 미국과는 통하고 남측을 철저히 배격하는 북한의 통미배남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일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올해만 벌써 7차례. 보름 동안 무려 5차례나 미사일 추정 발사체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쏘아대는 이유가 있겠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두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적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그동안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은 북한이 2년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북미 대화가 꾸준히 있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때 맞춰서 그동안 묵혀놨던 기술적인 수요들을 다 이번에 확실하게 시험 발사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대구경조종방사포. 그리고 어제 쏜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형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 세 가지 3종 세트를 단기간에 북한이 실험 발사를 통해서 기술적인 것들을 확보하겠다. 이게 하나 목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반발, 그것이 미국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고 그것과 연관시켜서 보면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 곧 열려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서 이번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결국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어쨌든 북한이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기싸움 성격의 시험발사의 의미도 있다. 또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에게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부 결속용으로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가 담긴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동안 묵혀놨던 미사일 발사체들 일단 한 번씩 쏘면서 기술적 수요를 해결하는 것.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또 내부 결속용, 이렇게 몇 가지로 미사일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쏜 것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공통점을 보면 미사일이 신형이고 단거리라는 거더라고요. 이를 두고 북한이 신형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신형 무기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나 와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신범철]
지금 북한이 스스로 발표하는 것과 우리 군이 궤적을 추적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그리고 회피 기동, 풀업 기능이라고 해서 요격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기술이 우리 기술력으로도 우리의 감시정찰능력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능력은 상당히 고도화됐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노후화된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미사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북한이 상당한 준비를 해왔고 그 최종 단계의 실험을 하고 있다. 그 점을 고려할 때는 이것이 곧 실전 배치가 될 것이다 이 점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든지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번에 오늘도 어제 발사한 그 발사체에 대한, 미사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새 무기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사체인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런 위협을 가하는 이유가 남측 때문이다, 이런 비판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그래픽을 보실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어떻게 보면 남 탓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그랬습니다.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남조선이야말로 정세 긴장의 주범이고 또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다, 이런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북한 매체들도 역시 한반도 정세 긴장을 남한 탓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사실 한미연합훈련, 우리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건데 왜 남쪽만 겨냥을 해서 비판을 내놓는 걸까요?
[김용현]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겨냥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봐야 하는데 실제 북미 실무회담을 북한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서 받은 서신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 끝나면 실무회담으로 가자, 북미 간에 만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을 타깃으로 삼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국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게 북한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측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회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빨리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우회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측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을 한국과 미국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남측이 어쨌든 남측에 대해서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한미 군사훈련을 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한미군사훈련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한번 쐐기를 정확하게 박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남측을 압박하는. 그래서 다음 훈련, 그러니까 현재 훈련보다는 미래의 훈련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는 정기적으로 계속 훈련이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하지 말라는 그 한미 연합연습, 본훈련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명칭을 정했는데 보니까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라고 했어요. 전반기 때 사용했던 동맹이라는 단어가 빠졌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범철]
사실은 왜 빠졌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어요. 이것이 북한을 의식해서 뺐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방부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굳이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었냐. 전반기에는 동맹 19-1이었고 이번에는 19-2로 명칭을 하려고 바꾼 것은 그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이 있었고 그것을 맞춰보자는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필요한 훈련을 하는 것인데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북한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략을 해올 거란 말이죠. 내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이런 훈련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북한의 어떠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상 지난 5일부터 사전훈련을 시작했고 오늘부터 본훈련이 시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훈련 명칭을 공표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측과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측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신범철]
그러한 주장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하고는 협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도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미국이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 원칙을 유지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군사훈련이 방어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라는 실체. 지금 북한은 재래식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재래식 훈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 개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자기들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권리가 왜 그렇게 금지됐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금지를 시킨 거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주장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주장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약간의 착시현상이 생긴 거라고 보여지고요.
훈련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대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실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다만 그것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어가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앵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에 맞춘 훈련이라고 합니다. 군 당국이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 군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이런 위협을 보면 시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방 분야에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환수에 대해서는 임기 내 환수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빨리 환수를 하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고 목표입니다. 지난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처음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도 원래 처음에는 임기 내 환수로 정리가 됐다가 대통령께서 그것을 좀 유연하게 바꾸자라고 해서 바꾼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관심사안이고 또 자주국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후반기 지휘소훈련 오늘부터 본훈련이 시작되는 이 내용도 사실은 전작권과 깊이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측에서 부사령관을 맡는 그런 훈련이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에 지휘소 훈련이 이뤄지고 내년도에는 완전운용능력검증이라는 게 이뤄지고 2021년도는 완전임무수행능력검증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지금 북한의 반발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미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군사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상호 간에 긴장 완화랄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된 것은 또 우리나라의 자주국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 나름대로 진행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공세적 개념으로 우리가 가는 국방 분야의 개혁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어쨌든 겉으로 표현된 형식들을 보면 연합훈련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지금 보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반격 부문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군사훈련의 진행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했을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 작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어작전의 단계가 끝나면 반격 작전이 있는 것이고 그 반격 작전의 일부로 북한 지역에서 안정화 작전까지도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반격이나 안정화 작전을 이번에 좀 축소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제기됐는데 그 안에 들어 있다고는 합니다.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확대하든지 축소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포함돼 있고 북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는데 근본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군사훈련 자체가 공세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러한 논리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나 북한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본훈련이 생각도 되자마자 일단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놨는데요. 일단 그래픽으로 한번 보실까요?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담화를 내놨는데요.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아니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군사연습 이름 바꾼다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짚었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담화에서 주목이 되는 게 남북 간 대화를 지금 거론을 했습니다.
[김용현]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지금 북측의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의 개인 명의의 담화입니다. 그러니까 외무성의 공식 담화는 아닙니다. 외무성 국장의 담화인데요. 이번에 보면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북 사이에서의 접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권정근 국장의 발언을 보면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앵커]
그렇죠. 오늘부터 본훈련이 시작되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낸다면 남북 사이의 대화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남측을 배제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남북 사이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남측이 뭔가 성의껏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남측이 움직이면 북측이 움직일 수 있는데 남측이 지금 군사훈련만 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설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또 북측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퇴로를 열어놓으면서 남측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해라. 그러면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일부에서는 그것보다는 뒤에, 뒷부분입니다. 그래픽상에서 담화 내용에서 보면 성의껏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남측을 제외한 북미 간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아직 남측과는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범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논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발표를 의도적으로 좋게만 해석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하면. 마치 지금 상황이 북한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북측에 잘 설명해야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그 북한의 논리 구조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 개발에 있는데 그 부분은 사라지고 있고 마치 연합군사훈련, 이 냉전 구조가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논의되고 있는 이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논리에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있는 원칙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올 때는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북한과는 항상 대화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 그리고 실질적인 신뢰 구축. 그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가면 우리가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좀 더 유연성들을 발휘할 타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군사훈련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북미 실무회담은 곧 개최하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 생각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과정에서 상황 자체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사이에서의 어떤 긴장이랄지 또는 갈등 이런 요소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이것을 흐름을 바꿔내고 또 북미 실무회담으로 흐름 자체를 바꿔가는 이런 차원에서의 유연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북측에 대한 현재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설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최대한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보면 북미 간에는 어느 정도 대화가 흘러가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남북 대화는 어느 정도 약간 경색 국면인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의 담화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서로 다른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남북 대화를 경색 국면에서 분위기를 풀어서 대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정부의 반응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여러 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친서. 늘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작은 시험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것을 편지에 넣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노골적으로 친서를 통해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 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저는 이 문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에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인데 내년 1월부터 아마 11월 3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재선 프로그램 거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밖에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 날짜로 보면 8, 9, 10, 11월 정도에 비핵화와 관련된 큰 가닥이 잡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임테이블도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초기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올해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시점의 출발점이 북미 실무회담입니다. 그런데 북미 실무회담이 8월, 9월을 넘어가버리면 사실상 굉장히 그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북미 실무회담이 빨리 열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과 입장들을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서신을 통해서 저는 주고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편지, 또 그 과정에서 북미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를 제안했다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고 그 부분이 지금 교감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8월 20일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그 시점 직후에 북미 실무회담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져가는, 그렇게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북미 정상이 어쨌든 4차 북미 회담을 위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실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일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발표하기 전에 북한과 두어 주 안에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교롭게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그 시점이거든요. 맞아떨어져요. 북미 간 실무 대화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신범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북한으로서도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거부하지 않고 들어올 것이다. 다만 실무협상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순조롭게 밟을 것이냐. 그 부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철저하게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최종 단계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이 남아 있는 협상을 전개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애를 먹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점을 저희가 유의하면서 제재 문제를 잘 관리해서 제재 해제가 너무 조기에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대화 자체는 좋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상으로 보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그 시점에서 되짚어보면 한 6~7시간 만에 또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도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정확히 말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분명히 안보리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이것을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하고 용인하지 않는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다 이해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측에서 아까 권 국장의 발언을 보면 상용무기 현대화조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단거리 미사일을 상용무기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심지어 전략무기랄지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미사일의 일반적인 체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현대화시키는 조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제재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도 그렇고 또 과거 관례적으로 보면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갖고 UN 차원에서 제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관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현재 상황에서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또 긁어부스럼을 만들면 또 상호 간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미국의 입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또 북한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서 한미 훈련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노린 그런 발언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범철]
동의합니다. 참 전형적이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동맹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을 더 얻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적인 행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동맹국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북한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안게 하는 것이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한미 동맹을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우리 내부의 그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라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동맹의 정신에 기반한 정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때 이런 문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여러 가지 근거 등이 일부에서는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면서 동맹국인 한국만 압박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저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나오셔서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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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맞춰 북한은 어제 신형 무기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에는 한미 훈련을 문제 삼은 친서를 보냈습니다. 미국과는 통하고 남측을 철저히 배격하는 북한의 통미배남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일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올해만 벌써 7차례. 보름 동안 무려 5차례나 미사일 추정 발사체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쏘아대는 이유가 있겠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두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적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그동안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은 북한이 2년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북미 대화가 꾸준히 있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때 맞춰서 그동안 묵혀놨던 기술적인 수요들을 다 이번에 확실하게 시험 발사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대구경조종방사포. 그리고 어제 쏜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형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 세 가지 3종 세트를 단기간에 북한이 실험 발사를 통해서 기술적인 것들을 확보하겠다. 이게 하나 목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반발, 그것이 미국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고 그것과 연관시켜서 보면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 곧 열려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서 이번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결국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어쨌든 북한이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기싸움 성격의 시험발사의 의미도 있다. 또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에게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부 결속용으로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가 담긴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동안 묵혀놨던 미사일 발사체들 일단 한 번씩 쏘면서 기술적 수요를 해결하는 것.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또 내부 결속용, 이렇게 몇 가지로 미사일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쏜 것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공통점을 보면 미사일이 신형이고 단거리라는 거더라고요. 이를 두고 북한이 신형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신형 무기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나 와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신범철]
지금 북한이 스스로 발표하는 것과 우리 군이 궤적을 추적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그리고 회피 기동, 풀업 기능이라고 해서 요격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기술이 우리 기술력으로도 우리의 감시정찰능력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능력은 상당히 고도화됐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노후화된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미사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북한이 상당한 준비를 해왔고 그 최종 단계의 실험을 하고 있다. 그 점을 고려할 때는 이것이 곧 실전 배치가 될 것이다 이 점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든지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번에 오늘도 어제 발사한 그 발사체에 대한, 미사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새 무기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사체인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런 위협을 가하는 이유가 남측 때문이다, 이런 비판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그래픽을 보실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어떻게 보면 남 탓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그랬습니다.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남조선이야말로 정세 긴장의 주범이고 또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다, 이런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북한 매체들도 역시 한반도 정세 긴장을 남한 탓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사실 한미연합훈련, 우리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건데 왜 남쪽만 겨냥을 해서 비판을 내놓는 걸까요?
[김용현]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겨냥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봐야 하는데 실제 북미 실무회담을 북한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서 받은 서신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 끝나면 실무회담으로 가자, 북미 간에 만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을 타깃으로 삼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국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게 북한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측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회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빨리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우회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측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을 한국과 미국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남측이 어쨌든 남측에 대해서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한미 군사훈련을 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한미군사훈련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한번 쐐기를 정확하게 박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남측을 압박하는. 그래서 다음 훈련, 그러니까 현재 훈련보다는 미래의 훈련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는 정기적으로 계속 훈련이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하지 말라는 그 한미 연합연습, 본훈련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명칭을 정했는데 보니까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라고 했어요. 전반기 때 사용했던 동맹이라는 단어가 빠졌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범철]
사실은 왜 빠졌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어요. 이것이 북한을 의식해서 뺐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방부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굳이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었냐. 전반기에는 동맹 19-1이었고 이번에는 19-2로 명칭을 하려고 바꾼 것은 그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이 있었고 그것을 맞춰보자는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필요한 훈련을 하는 것인데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북한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략을 해올 거란 말이죠. 내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이런 훈련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북한의 어떠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상 지난 5일부터 사전훈련을 시작했고 오늘부터 본훈련이 시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훈련 명칭을 공표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측과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측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신범철]
그러한 주장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하고는 협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도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미국이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 원칙을 유지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군사훈련이 방어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라는 실체. 지금 북한은 재래식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재래식 훈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 개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자기들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권리가 왜 그렇게 금지됐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금지를 시킨 거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주장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주장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약간의 착시현상이 생긴 거라고 보여지고요.
훈련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대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실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다만 그것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어가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앵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에 맞춘 훈련이라고 합니다. 군 당국이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 군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이런 위협을 보면 시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방 분야에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환수에 대해서는 임기 내 환수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빨리 환수를 하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고 목표입니다. 지난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처음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도 원래 처음에는 임기 내 환수로 정리가 됐다가 대통령께서 그것을 좀 유연하게 바꾸자라고 해서 바꾼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관심사안이고 또 자주국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후반기 지휘소훈련 오늘부터 본훈련이 시작되는 이 내용도 사실은 전작권과 깊이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측에서 부사령관을 맡는 그런 훈련이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에 지휘소 훈련이 이뤄지고 내년도에는 완전운용능력검증이라는 게 이뤄지고 2021년도는 완전임무수행능력검증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지금 북한의 반발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미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군사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상호 간에 긴장 완화랄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된 것은 또 우리나라의 자주국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 나름대로 진행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공세적 개념으로 우리가 가는 국방 분야의 개혁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어쨌든 겉으로 표현된 형식들을 보면 연합훈련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지금 보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반격 부문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군사훈련의 진행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했을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 작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어작전의 단계가 끝나면 반격 작전이 있는 것이고 그 반격 작전의 일부로 북한 지역에서 안정화 작전까지도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반격이나 안정화 작전을 이번에 좀 축소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제기됐는데 그 안에 들어 있다고는 합니다.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확대하든지 축소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포함돼 있고 북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는데 근본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군사훈련 자체가 공세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러한 논리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나 북한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본훈련이 생각도 되자마자 일단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놨는데요. 일단 그래픽으로 한번 보실까요?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담화를 내놨는데요.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아니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군사연습 이름 바꾼다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짚었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담화에서 주목이 되는 게 남북 간 대화를 지금 거론을 했습니다.
[김용현]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지금 북측의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의 개인 명의의 담화입니다. 그러니까 외무성의 공식 담화는 아닙니다. 외무성 국장의 담화인데요. 이번에 보면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북 사이에서의 접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권정근 국장의 발언을 보면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앵커]
그렇죠. 오늘부터 본훈련이 시작되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낸다면 남북 사이의 대화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남측을 배제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남북 사이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남측이 뭔가 성의껏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남측이 움직이면 북측이 움직일 수 있는데 남측이 지금 군사훈련만 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설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또 북측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퇴로를 열어놓으면서 남측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해라. 그러면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일부에서는 그것보다는 뒤에, 뒷부분입니다. 그래픽상에서 담화 내용에서 보면 성의껏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남측을 제외한 북미 간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아직 남측과는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범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논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발표를 의도적으로 좋게만 해석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하면. 마치 지금 상황이 북한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북측에 잘 설명해야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그 북한의 논리 구조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 개발에 있는데 그 부분은 사라지고 있고 마치 연합군사훈련, 이 냉전 구조가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논의되고 있는 이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논리에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있는 원칙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올 때는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북한과는 항상 대화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 그리고 실질적인 신뢰 구축. 그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가면 우리가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좀 더 유연성들을 발휘할 타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군사훈련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북미 실무회담은 곧 개최하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 생각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과정에서 상황 자체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사이에서의 어떤 긴장이랄지 또는 갈등 이런 요소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이것을 흐름을 바꿔내고 또 북미 실무회담으로 흐름 자체를 바꿔가는 이런 차원에서의 유연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북측에 대한 현재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설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최대한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보면 북미 간에는 어느 정도 대화가 흘러가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남북 대화는 어느 정도 약간 경색 국면인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의 담화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서로 다른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남북 대화를 경색 국면에서 분위기를 풀어서 대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정부의 반응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여러 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친서. 늘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작은 시험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것을 편지에 넣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노골적으로 친서를 통해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 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저는 이 문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에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인데 내년 1월부터 아마 11월 3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재선 프로그램 거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밖에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 날짜로 보면 8, 9, 10, 11월 정도에 비핵화와 관련된 큰 가닥이 잡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임테이블도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초기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올해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시점의 출발점이 북미 실무회담입니다. 그런데 북미 실무회담이 8월, 9월을 넘어가버리면 사실상 굉장히 그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북미 실무회담이 빨리 열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과 입장들을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서신을 통해서 저는 주고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편지, 또 그 과정에서 북미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를 제안했다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고 그 부분이 지금 교감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8월 20일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그 시점 직후에 북미 실무회담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져가는, 그렇게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북미 정상이 어쨌든 4차 북미 회담을 위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실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일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발표하기 전에 북한과 두어 주 안에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교롭게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그 시점이거든요. 맞아떨어져요. 북미 간 실무 대화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신범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북한으로서도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거부하지 않고 들어올 것이다. 다만 실무협상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순조롭게 밟을 것이냐. 그 부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철저하게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최종 단계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이 남아 있는 협상을 전개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애를 먹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점을 저희가 유의하면서 제재 문제를 잘 관리해서 제재 해제가 너무 조기에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대화 자체는 좋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상으로 보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그 시점에서 되짚어보면 한 6~7시간 만에 또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도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정확히 말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분명히 안보리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이것을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하고 용인하지 않는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다 이해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측에서 아까 권 국장의 발언을 보면 상용무기 현대화조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단거리 미사일을 상용무기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심지어 전략무기랄지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미사일의 일반적인 체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현대화시키는 조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제재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도 그렇고 또 과거 관례적으로 보면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갖고 UN 차원에서 제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관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현재 상황에서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또 긁어부스럼을 만들면 또 상호 간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미국의 입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또 북한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서 한미 훈련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노린 그런 발언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범철]
동의합니다. 참 전형적이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동맹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을 더 얻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적인 행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동맹국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북한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안게 하는 것이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한미 동맹을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우리 내부의 그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라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동맹의 정신에 기반한 정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때 이런 문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여러 가지 근거 등이 일부에서는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면서 동맹국인 한국만 압박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저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나오셔서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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