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미군 방위비' 인하+동결 75%...인상은 11.5%에 그쳐

더 콕, 매주 월요일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동결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으로 충분하다, 응답 비율은 49.9%였습니다.

현재 내고 있는 수준이 과도하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5%.

동결과 인하를 합쳐 열명 중 일고여덜명이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 모두에서 동결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8.1%만이 '인상'을 선택했지만 한국당 지지층에선 인상 응답이 20%였습니다.

정치성향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은 진보, 보수, 중도층 모두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동결 입장이 다수였다는 점도 같습니다.

다만 한국이 부담을 더 해야 한다는 인상 의견은 진보층이 가장 낮았고 보수층이 가장 높았습니다.

YTN는 7개월 전, 올해 방위비 분담 협상 막바지였던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에는 인상 동결 인하로 묻지 않고 '인상 찬반'으로만 물었습니다.

1월 조사에서 분담금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은 25.9%였습니다.

미국 입장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1989년 4,500만 달러에서 시작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 10억 달러가 됐습니다.

30년 새 22배가 뛰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302억 원에서 1조 389억 원으로 34배 올랐습니다.

부지 제공 등의 간접비까지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주둔병력 대비 지원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여론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이 사안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9일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