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내년 직접 일자리사업 예산 줄여야"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내년 직접 일자리사업 예산 줄여야"

2019.08.12.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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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직접 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축소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야 의원들에게 사전 배포한 보고서에서 2020년 예산안에서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의 상세 내용을 비공개로 하거나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면서 평가 결과를 공개해 예산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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