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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또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광복절 슈퍼위크. 문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광복절 슈퍼위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분수령이 될 날짜들이 쭉 포진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초반에 대한민국 코스닥이 7%가 넘게 빠지고 우리 코스피가 1900선 아래로 한때 내려앉았던 부분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 또 금융시장에도 불안감이 커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곧 무너질 것처럼, 아니면 곧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 같은 경제 위기들이 확산하게 되는 것. 더 나가서 부동산 시장까지 큰 타격이 온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어려움을 촉발시키는 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마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냉철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청와대, 우리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얘기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시작됐을 텐데요. 오늘 독립유공자 후손들하고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찬 메뉴도 특별해 보여요.
[김성완]
과거 임시정부 인사들이 사실은 거의 도망다니듯이, 그러니까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중국 내륙 쪽으로 피해가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임시정부 인사들이 뭐랄까요, 끼니를 때우던 음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음식들을 이번에 음식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쫑쯔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음식인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임정 인사들이 또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던 삶을 살았는지, 또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그런 음식들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중국식 주먹밥,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음식들까지 오늘 선정한 모습인데.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가슴 아픈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이런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 또 추가로 나올까요?
[김병민]
추가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지자체에서도 이런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해서 발벗고 나선다고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고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던 그 가슴 아픈 역사적 문구들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기울여야 되는 게 맞는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독립유공이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3대가 지나서 4대, 5대를 지나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 분명한 예우를 다할 수 있되 거기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가져가는 것도 정부가 빼놓지 말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이 74%였고요.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가 지금 70.3%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된 걸까요?
[김성완]
뿌리를 찾아들어가면 굉장히 깊지 않을까 싶은고요. 결국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요. 독립 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제대로 쌓을 기회도 없었을 거고요. 우리가 상상해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뭔가 돈을 버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 이후에 예우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아예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 예산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조 5000억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연평균 10% 이상 늘어난 걸거예요. 그리고 보훈수당도 50%씩 인상을 했고요. 이건 독립지사들 외에 보훈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애국지사들한테 특별수당을 또 신설하기도 했고 또 손자녀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금액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그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당의 측면인 것이지 이분들이 다시 뭔가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 현재 한국의 현주소가 머물러 있다, 이건 부끄러움을 아직 없애지 못하는 현재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독립운동 후손에 대한 지원을 예전부터 강조를 해 왔는데요. 또 오늘 어떤 지원책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한 주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수위가 낮아진 모습인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됩니다.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앵커]
목요일 광복절 앞두고 냉정함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김병민]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청와대의 기류변화들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한 부분 속에서 불매운동을 하기도 하고 일본과 아베 총리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를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오히려 정부는 이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외교적 해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에 있는 조국 전 수석이라든지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나서서 소위 말하는 국민들에게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행동과 메시지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요. 그러한 시간이 꽤 오래 지난 뒤에 중구청에서 현수막을 내걸었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과거에 대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시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일모레 있게 될 광복절 경축사의 대통령 메시지와도 연결이 될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얘기들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요한 메시지는 결국 미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보복 조치가 대한민국에도 피해를 주지만 일본에도 피해를 주게 되는 사실이 이제 슬슬 일본에도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슬기로운 해법책을 모색할지가 주목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서 그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들을 관보다 훨씬 더 구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완]
현명한 국민의... 너무 정치권을 비판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민이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하는 건 국민 스스로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은 오히려 더 친일논란이 일어날 만큼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고 또 갈등하는 모습만 비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태도 변화를 게임 이론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게임이론에서 내시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나도 전략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커]
내시균형이요?
[김성완]
지금 일본이 전략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꿔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앵커]
살짝 그렇죠.
[김성완]
그러니까 처음에 경제 도발을 했을 때는 완전히 수출을 다 규제할 것처럼 하고 역사전쟁을 오히려 경제전쟁으로 불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일본 극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서 탄핵을 하자라든가 이런 류의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최근에 일본 정부의 태도가 약간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국에 수출 규제하게 되면 일본의 타격도 적지 않다. 뭔가 일본 내부에서 한국을 너무 얕잡아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를 하면 뭔가 굽히고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민이 나서서 더 일본을 극복하자고 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본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반일을 거세게 외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차분한 방식으로 돌아서서 실리를 따져가면서 대신 역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숨고르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약간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약간 우리 정부도 톤다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사실 우리도 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다 군쯤으로 띄어서 생각을 했다가 가의 2, 이 지역을 신설했어요.
[김병민]
맞습니다. 가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일본이 포함돼 있던 것을 일부 변경을 해서 가-1, 가-2로 나누게 되면서 일본을 여기에 분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대놓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WTO 제소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공격들이 있을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도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떼서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A 등급에서 D 등급이라고 하는 구간을 다시 조정하게 되거든요. 아마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맞대응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의 또 공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게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차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별도의 구분을 한 것이다 정도로 해석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어제 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1,194개에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검토해 봤더니 손 한 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에 갔다 왔는데 언론 기사에 보면 중재를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이 기사들에 있는데 제가 가서 중재 요청을 안 했습니다. 중재를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합니까?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제가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앵커]
일단 일본이 전략물자로 관리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1190개 이상 되는 품목 중에서 품목으로만 따져보면 손 한 줌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손 한 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완]
한줌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1194개 중에서 한 줌이 100개 정도 되는 것인지 50개 정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자신감의 표현이다.
[김성완]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한 부분을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작기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일본 부품이 25%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40% 정도 들어가는데 공작기계는 기계 부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 조립을 못 하면 공작기계를 못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서 하나의 기계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탄소섬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선이나 선박 그리고 자동차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기술 수준이 80%가 안 되는데 일본은 90% 이상이다. 그런 경쟁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없다로 자신감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1년 이내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국자의 말은 그래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 수출 기업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우회수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또 하나 화제가 된 발언이 글로벌 호구, 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러 간 거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나는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게 요청을 하면 바로 안보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 뻔한데 중재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병민]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대통령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안보실 2차장이 굉장히 농담식의 언조를 주고받는 상황속에서 저런 방송의 얘기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글로벌 호구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7월 11일 정도에 김현종 2차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방미를 하고 두 번째는 북미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언론들이 결국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고 김현종 2차장은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내내 미국의 중재가 실제로 일본과의 대한민국 경제 갈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7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 요청을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일본과 대한민국 둘 다 요청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현종 2차장이 미국에 다녀온 뒤에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맥락속에서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외교는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는 국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내용들이 오갔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 있는 조야의 여론들 속에서도 한미일 3각 공조가 안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미스 상황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중재, 중재가 아닌 관여, 이런 요청을 얘기했던 것인데 김현종 2차장은 중재는 양국 간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글로벌 호구가 되고 청구서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웃으면서 얘기하게 되는 측면들이 사실은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 좀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앵커]
관여냐, 중재냐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도 좀 얘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김성완]
저는 외교적 수사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통령과 여러 정상이 만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한일 정상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고 그냥 싸우다 말았다, 이런 게 본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에서 중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중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강제조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재의 본뜻은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이런 갈등 상황이 벌어졌는데 좀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에 이렇게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 이렇게 우리 정부가 요청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면 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종 차장의 얘기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미국한테 매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톤 조철을 했다,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발언 내용으로 보면.
[앵커]
안 그래도 지금 방위비 관련한 여러 가지 청구서들이 날아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적극 도와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요청을 할지 이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제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도 제외하기로 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일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당이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김병민]
일본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고요. 충분하게 우리 입장들을 일본 내부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의 의미를 담아서 추진하겠다는 게 바로 최재성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내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거센 공방들이 오가기도 했었고 최재성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특위에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의 언급을 해서 약간 일본에 대한 시민들과 아베 총리의 행동들을 분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굉장히 질의응답에 대한 공방이 오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굉장히 격한 신경전들의 말이 오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특위 역할 자체를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공세를 역사 전쟁의 개념으로 같이 대응하겠다. 일본이 단순히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뿌리 깊게 그 안에 일본회의라든가 일본 극우의 움직임과 같이하는 뭔가 맥락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 국가에서 그렇게 보고 우리에게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름의 스텐스를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일본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구의 역할을 그렇게 설정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이 험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을 불러서 한국의 국회, 특히 집권여당이 당신네 자민당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아베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혹시 녹취가 준비됐으면 저희가 얼마나 신경전이 치열했는지 한번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됐으면 녹취 주실까요.
[일본 기자단 : 여당이나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위 위원장 : 우선 이것의 평가를 떠나서 원인 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침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기자단 :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상황, 한·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위 부위원장 : 천 명이 다니는 길을 갑자기 막아놓고 한 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잘했지?' 하는 4살짜리 어린애 응석받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앵커]
저게 일본 기자들 앞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어제 간담회, 우리 의사가 일본에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날선 발언들이 자칫 일본에서 또 다른 재해석을 낳아서 오해를 낳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약간 자극적인 용어들만 악의적으로 왜곡, 편집해서 보도가 되게 된다면 일본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사건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을 건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 일본의 팝아트 작가죠, 나라 요시토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SNS에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다. 우리가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국에서 겪였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은 법집행에 의해서 살아갈 만한 나라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행태들은 부분들은 분명하게 따끔하게 지적하지만 얼마 전에 수출물자 3개 중에 한 가지를 일단 풀어주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아베 총리가 뭔가 대화에 대한 마지막 끈은 놓치지는 않으려는 것 아니냐.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이 있었으면 비판은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 최근 자회사인 DHC-TV가 혐한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자민당 극우 인사까지 출연해서 독도와 관련된 역사왜곡 망언을 또 늘어놨는데요. 인기 일본 애니메이터의 혐한 발언도 또 논란입니다. 망발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도 한참 고장난 모습,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도를 넘는 혐한 방송으로 논란이 된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사과는커녕, 이번에는 역사 왜곡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이 DHC TV에 출연해서한국이 독도를 멋대로 차지했다면서 심각한 거짓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 일 자민당 의원 : 1951년부터 한국이 멋대로 독도를 자기네 것으로해버리고…일본이 되찾기 위해 싸움을 건 적이 없고말로만 했던 거죠.]
[앵커]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대놓고 조롱하는가 하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를 막기 위해서거액의 돈으로 미국에 로비를 했다는터무니 없는 말도 이어갔습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 일 자민당 의원 : 청구권협정으로 끝난 걸 법원이 이리 판결했다며 평소 사법 독립성 전혀 느낄 수 없던 한국이 갑자기 사법 독립됐다고…. 무엇보다 수면 아래 배경에 한국 측이 돈을 써서 로비스트에 거액의 돈을 건넨 뒤 미국이 엄청나게 큰 착오를 하게 해서.]
[앵커]
일본 유명 만화,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작가도 혐한 망언에 가세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팬을 보유한인기 만화가 사다모토 요시유키가'평화의 소녀상'을"더럽다"고 비난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조형물로서의 매력이 없고 마무리가 지저분하다며 예술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꼬았는데요.
에반게리온 신작을 기다리는 한국인에게는"어차피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잖아"라며 조롱했습니다. 충격적이라는 한국 팬들의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자체를 불매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앵커]
참 일일이 늘어놓기도 가치가 없는 이런 발언들입니다. 일본이 한글을 통일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일본 극우인사들, 이처럼 막말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김병민]
나름대로의 의도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익을 생각한다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이 함께 바로 지근거리에서 맞대고 살아가는 미래를 꿈꿔야 하는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임은 굉장히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던 게 바로 DHC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 아니었습니까?
이런 행동들을 했던 의도에 대해서는 도저히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기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런 일본의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앞으로 이뤄질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DHC 본사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하는데 입장이 정리가 돼서 사과를 한다 한들 국민들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고요. 일본은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막말 논란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반일종족주의라는 책, 이 책이 굉장히 논란입니다. 일단 읽어보셨습니까?
[김성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지금 판매 부수를 올려주셨군요.
[김성완]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책임이 많은지, 한 서점에 책이 많은가 검색을 해 보니까 한 서점에 100권씩 갖다놓더라고요.
[앵커]
일단은 읽어봐야죠.
[김성완]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읽기 시작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경제학과 교수였는데요. 그 교수하고 한 3명 정도 같이 공저를 한 것인데.
[앵커]
일단 지금 명예교수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명예교수는 아니라면서요?
[김성완]
명예교수는 아니라고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본인 스스로가 왜 그렇게 명예교수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처음 뭐든 책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서두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를 딱 책을 펼쳐서 봤는데요.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앵커]
한국인이 쓴 책인데.
[김성완]
일본인들은 거짓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얘기가 적혀 있는데요. 한국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앵커]
닫으셨습니까, 책장을?
[김성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열심히 견디면서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짓말에 의해서 탄핵된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정치화되는 논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책을 쓴 기본적인 요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가서 강제징용을 했을 때 조선인 사감이 있기 때문에 조선인 사감이 돈 다 떼먹은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돈 다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본군 위안부도 소규모 영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일본은 수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아까 아오야마 시게하루라고 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 보면서 거의 비슷한 맥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일본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화된 논리로 가게 되면 최근에 한국의 한국콜마 회장이 직원들한테 동영상 틀었다고 하잖아요. 아베보다 문재인이 더 밉다, 이런 게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식민사관이나 이런 것을 끌고 와서 정치화된 논리로 가져와서 현 정부가 훨씬 더 밉다는 논리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앵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책 내용.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 책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둘러싼 정치권 반응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벌써부터 조국대전 이렇게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조 후보자가 과거 국가 전복을 꿈꿨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일명 사노맹 이력을 끄집어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논쟁이 상당합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대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자유한국당은 벌써 정상적인 검증 대신에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제엠네스티는 1994년 연례 보고서에서 사노맹 관련자들을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가혹 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포함시켰고, 조국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는 이명박 정권이던 지난 2008년 이미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정식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용공조작이 통하는 1980년대가 아닙니다.]
[앵커]
일단 공안검사였던 황교안 대표는 국가 전복을 꾀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지금 여당에서 나온 얘기는 이게 그 이후에 이미 특별사면이라든가 복권이 다 됐기 때문에 자격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지금 여권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노맹 사건 같은 경우는 반국가사회주의혁명조직을 1989년도에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내용들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확정됐던 게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이끌어갈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거의 경력이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보수적인 정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섭고 강하게 이 문제로 조국 전 수석, 조국 교수가 과거에 있었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늘 얘기하고 주장해 왔던 것처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꿈꿨던 일들을 바탕으로 여야의 공방이 뜨겁게 이뤄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문제 하나가 어느 쪽으로 완전하게 유리하게 귀결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가 벌써부터 뜨거워질 것이다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격수로 이번에도 김진태 의원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때도 내가 적임자다 해서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반전카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지금 사노맹 얘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서글픕니다. 아직도 이런 얘기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색깔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다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전복을 꾀했던 세력한테 이명박 정부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한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굉장히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좀 불리하면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공격하는 거 이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도 민주화운동을 해서 아마 투옥된 경험 가지고 있는 의원들 많을걸요. 그런 의원들 다 경력들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간에 손가락질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한국 정치에서. 그리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도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그 딱지를 빨리 떼내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고 많은 지적이 있는데 이런 사건만 나오면 공안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빨간색으로 파란색만 있습니까? 빨주노초파남보 다 있지.
[앵커]
이미 보수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부분을 지금 끄집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는 무소속이 된 의원이죠.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장관 되면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는데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까?
[김병민]
아마 박영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떠올리면 비슷한 생각이 날 건데요.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격에 대해서 매서운 검증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청문회장에 들어섰는데 당시 박영선 후보자는 오히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CD 등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끄집어 들어갔거든요.
결국 청문회는 파행으로 돌아갔고 여기에 대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박영선 장관을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청문회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하는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과거와 같은 형태로써 야당의 대표에 대한 공세로서 청문회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문회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오늘도 여러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당연히 생중계를 해 드릴 테고요. 그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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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또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광복절 슈퍼위크. 문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광복절 슈퍼위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분수령이 될 날짜들이 쭉 포진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초반에 대한민국 코스닥이 7%가 넘게 빠지고 우리 코스피가 1900선 아래로 한때 내려앉았던 부분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 또 금융시장에도 불안감이 커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곧 무너질 것처럼, 아니면 곧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 같은 경제 위기들이 확산하게 되는 것. 더 나가서 부동산 시장까지 큰 타격이 온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어려움을 촉발시키는 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마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냉철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청와대, 우리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얘기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시작됐을 텐데요. 오늘 독립유공자 후손들하고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찬 메뉴도 특별해 보여요.
[김성완]
과거 임시정부 인사들이 사실은 거의 도망다니듯이, 그러니까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중국 내륙 쪽으로 피해가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임시정부 인사들이 뭐랄까요, 끼니를 때우던 음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음식들을 이번에 음식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쫑쯔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음식인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임정 인사들이 또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던 삶을 살았는지, 또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그런 음식들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중국식 주먹밥,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음식들까지 오늘 선정한 모습인데.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가슴 아픈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이런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 또 추가로 나올까요?
[김병민]
추가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지자체에서도 이런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해서 발벗고 나선다고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고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던 그 가슴 아픈 역사적 문구들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기울여야 되는 게 맞는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독립유공이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3대가 지나서 4대, 5대를 지나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 분명한 예우를 다할 수 있되 거기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가져가는 것도 정부가 빼놓지 말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이 74%였고요.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가 지금 70.3%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된 걸까요?
[김성완]
뿌리를 찾아들어가면 굉장히 깊지 않을까 싶은고요. 결국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요. 독립 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제대로 쌓을 기회도 없었을 거고요. 우리가 상상해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뭔가 돈을 버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 이후에 예우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아예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 예산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조 5000억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연평균 10% 이상 늘어난 걸거예요. 그리고 보훈수당도 50%씩 인상을 했고요. 이건 독립지사들 외에 보훈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애국지사들한테 특별수당을 또 신설하기도 했고 또 손자녀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금액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그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당의 측면인 것이지 이분들이 다시 뭔가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 현재 한국의 현주소가 머물러 있다, 이건 부끄러움을 아직 없애지 못하는 현재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독립운동 후손에 대한 지원을 예전부터 강조를 해 왔는데요. 또 오늘 어떤 지원책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한 주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수위가 낮아진 모습인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됩니다.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앵커]
목요일 광복절 앞두고 냉정함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김병민]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청와대의 기류변화들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한 부분 속에서 불매운동을 하기도 하고 일본과 아베 총리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를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오히려 정부는 이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외교적 해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에 있는 조국 전 수석이라든지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나서서 소위 말하는 국민들에게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행동과 메시지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요. 그러한 시간이 꽤 오래 지난 뒤에 중구청에서 현수막을 내걸었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과거에 대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시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일모레 있게 될 광복절 경축사의 대통령 메시지와도 연결이 될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얘기들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요한 메시지는 결국 미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보복 조치가 대한민국에도 피해를 주지만 일본에도 피해를 주게 되는 사실이 이제 슬슬 일본에도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슬기로운 해법책을 모색할지가 주목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서 그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들을 관보다 훨씬 더 구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완]
현명한 국민의... 너무 정치권을 비판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민이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하는 건 국민 스스로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은 오히려 더 친일논란이 일어날 만큼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고 또 갈등하는 모습만 비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태도 변화를 게임 이론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게임이론에서 내시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나도 전략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커]
내시균형이요?
[김성완]
지금 일본이 전략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꿔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앵커]
살짝 그렇죠.
[김성완]
그러니까 처음에 경제 도발을 했을 때는 완전히 수출을 다 규제할 것처럼 하고 역사전쟁을 오히려 경제전쟁으로 불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일본 극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서 탄핵을 하자라든가 이런 류의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최근에 일본 정부의 태도가 약간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국에 수출 규제하게 되면 일본의 타격도 적지 않다. 뭔가 일본 내부에서 한국을 너무 얕잡아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를 하면 뭔가 굽히고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민이 나서서 더 일본을 극복하자고 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본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반일을 거세게 외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차분한 방식으로 돌아서서 실리를 따져가면서 대신 역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숨고르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약간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약간 우리 정부도 톤다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사실 우리도 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다 군쯤으로 띄어서 생각을 했다가 가의 2, 이 지역을 신설했어요.
[김병민]
맞습니다. 가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일본이 포함돼 있던 것을 일부 변경을 해서 가-1, 가-2로 나누게 되면서 일본을 여기에 분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대놓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WTO 제소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공격들이 있을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도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떼서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A 등급에서 D 등급이라고 하는 구간을 다시 조정하게 되거든요. 아마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맞대응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의 또 공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게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차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별도의 구분을 한 것이다 정도로 해석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어제 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1,194개에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검토해 봤더니 손 한 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에 갔다 왔는데 언론 기사에 보면 중재를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이 기사들에 있는데 제가 가서 중재 요청을 안 했습니다. 중재를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합니까?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제가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앵커]
일단 일본이 전략물자로 관리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1190개 이상 되는 품목 중에서 품목으로만 따져보면 손 한 줌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손 한 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완]
한줌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1194개 중에서 한 줌이 100개 정도 되는 것인지 50개 정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자신감의 표현이다.
[김성완]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한 부분을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작기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일본 부품이 25%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40% 정도 들어가는데 공작기계는 기계 부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 조립을 못 하면 공작기계를 못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서 하나의 기계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탄소섬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선이나 선박 그리고 자동차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기술 수준이 80%가 안 되는데 일본은 90% 이상이다. 그런 경쟁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없다로 자신감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1년 이내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국자의 말은 그래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 수출 기업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우회수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또 하나 화제가 된 발언이 글로벌 호구, 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러 간 거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나는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게 요청을 하면 바로 안보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 뻔한데 중재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병민]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대통령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안보실 2차장이 굉장히 농담식의 언조를 주고받는 상황속에서 저런 방송의 얘기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글로벌 호구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7월 11일 정도에 김현종 2차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방미를 하고 두 번째는 북미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언론들이 결국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고 김현종 2차장은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내내 미국의 중재가 실제로 일본과의 대한민국 경제 갈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7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 요청을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일본과 대한민국 둘 다 요청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현종 2차장이 미국에 다녀온 뒤에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맥락속에서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외교는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는 국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내용들이 오갔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 있는 조야의 여론들 속에서도 한미일 3각 공조가 안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미스 상황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중재, 중재가 아닌 관여, 이런 요청을 얘기했던 것인데 김현종 2차장은 중재는 양국 간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글로벌 호구가 되고 청구서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웃으면서 얘기하게 되는 측면들이 사실은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 좀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앵커]
관여냐, 중재냐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도 좀 얘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김성완]
저는 외교적 수사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통령과 여러 정상이 만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한일 정상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고 그냥 싸우다 말았다, 이런 게 본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에서 중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중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강제조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재의 본뜻은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이런 갈등 상황이 벌어졌는데 좀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에 이렇게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 이렇게 우리 정부가 요청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면 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종 차장의 얘기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미국한테 매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톤 조철을 했다,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발언 내용으로 보면.
[앵커]
안 그래도 지금 방위비 관련한 여러 가지 청구서들이 날아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적극 도와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요청을 할지 이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제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도 제외하기로 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일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당이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김병민]
일본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고요. 충분하게 우리 입장들을 일본 내부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의 의미를 담아서 추진하겠다는 게 바로 최재성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내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거센 공방들이 오가기도 했었고 최재성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특위에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의 언급을 해서 약간 일본에 대한 시민들과 아베 총리의 행동들을 분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굉장히 질의응답에 대한 공방이 오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굉장히 격한 신경전들의 말이 오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특위 역할 자체를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공세를 역사 전쟁의 개념으로 같이 대응하겠다. 일본이 단순히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뿌리 깊게 그 안에 일본회의라든가 일본 극우의 움직임과 같이하는 뭔가 맥락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 국가에서 그렇게 보고 우리에게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름의 스텐스를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일본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구의 역할을 그렇게 설정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이 험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을 불러서 한국의 국회, 특히 집권여당이 당신네 자민당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아베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혹시 녹취가 준비됐으면 저희가 얼마나 신경전이 치열했는지 한번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됐으면 녹취 주실까요.
[일본 기자단 : 여당이나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위 위원장 : 우선 이것의 평가를 떠나서 원인 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침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기자단 :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상황, 한·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위 부위원장 : 천 명이 다니는 길을 갑자기 막아놓고 한 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잘했지?' 하는 4살짜리 어린애 응석받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앵커]
저게 일본 기자들 앞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어제 간담회, 우리 의사가 일본에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날선 발언들이 자칫 일본에서 또 다른 재해석을 낳아서 오해를 낳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약간 자극적인 용어들만 악의적으로 왜곡, 편집해서 보도가 되게 된다면 일본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사건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을 건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 일본의 팝아트 작가죠, 나라 요시토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SNS에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다. 우리가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국에서 겪였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은 법집행에 의해서 살아갈 만한 나라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행태들은 부분들은 분명하게 따끔하게 지적하지만 얼마 전에 수출물자 3개 중에 한 가지를 일단 풀어주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아베 총리가 뭔가 대화에 대한 마지막 끈은 놓치지는 않으려는 것 아니냐.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이 있었으면 비판은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 최근 자회사인 DHC-TV가 혐한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자민당 극우 인사까지 출연해서 독도와 관련된 역사왜곡 망언을 또 늘어놨는데요. 인기 일본 애니메이터의 혐한 발언도 또 논란입니다. 망발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도 한참 고장난 모습,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도를 넘는 혐한 방송으로 논란이 된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사과는커녕, 이번에는 역사 왜곡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이 DHC TV에 출연해서한국이 독도를 멋대로 차지했다면서 심각한 거짓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 일 자민당 의원 : 1951년부터 한국이 멋대로 독도를 자기네 것으로해버리고…일본이 되찾기 위해 싸움을 건 적이 없고말로만 했던 거죠.]
[앵커]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대놓고 조롱하는가 하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를 막기 위해서거액의 돈으로 미국에 로비를 했다는터무니 없는 말도 이어갔습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 일 자민당 의원 : 청구권협정으로 끝난 걸 법원이 이리 판결했다며 평소 사법 독립성 전혀 느낄 수 없던 한국이 갑자기 사법 독립됐다고…. 무엇보다 수면 아래 배경에 한국 측이 돈을 써서 로비스트에 거액의 돈을 건넨 뒤 미국이 엄청나게 큰 착오를 하게 해서.]
[앵커]
일본 유명 만화,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작가도 혐한 망언에 가세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팬을 보유한인기 만화가 사다모토 요시유키가'평화의 소녀상'을"더럽다"고 비난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조형물로서의 매력이 없고 마무리가 지저분하다며 예술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꼬았는데요.
에반게리온 신작을 기다리는 한국인에게는"어차피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잖아"라며 조롱했습니다. 충격적이라는 한국 팬들의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자체를 불매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앵커]
참 일일이 늘어놓기도 가치가 없는 이런 발언들입니다. 일본이 한글을 통일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일본 극우인사들, 이처럼 막말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김병민]
나름대로의 의도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익을 생각한다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이 함께 바로 지근거리에서 맞대고 살아가는 미래를 꿈꿔야 하는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임은 굉장히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던 게 바로 DHC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 아니었습니까?
이런 행동들을 했던 의도에 대해서는 도저히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기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런 일본의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앞으로 이뤄질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DHC 본사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하는데 입장이 정리가 돼서 사과를 한다 한들 국민들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고요. 일본은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막말 논란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반일종족주의라는 책, 이 책이 굉장히 논란입니다. 일단 읽어보셨습니까?
[김성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지금 판매 부수를 올려주셨군요.
[김성완]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책임이 많은지, 한 서점에 책이 많은가 검색을 해 보니까 한 서점에 100권씩 갖다놓더라고요.
[앵커]
일단은 읽어봐야죠.
[김성완]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읽기 시작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경제학과 교수였는데요. 그 교수하고 한 3명 정도 같이 공저를 한 것인데.
[앵커]
일단 지금 명예교수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명예교수는 아니라면서요?
[김성완]
명예교수는 아니라고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본인 스스로가 왜 그렇게 명예교수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처음 뭐든 책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서두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를 딱 책을 펼쳐서 봤는데요.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앵커]
한국인이 쓴 책인데.
[김성완]
일본인들은 거짓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얘기가 적혀 있는데요. 한국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앵커]
닫으셨습니까, 책장을?
[김성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열심히 견디면서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짓말에 의해서 탄핵된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정치화되는 논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책을 쓴 기본적인 요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가서 강제징용을 했을 때 조선인 사감이 있기 때문에 조선인 사감이 돈 다 떼먹은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돈 다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본군 위안부도 소규모 영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일본은 수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아까 아오야마 시게하루라고 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 보면서 거의 비슷한 맥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일본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화된 논리로 가게 되면 최근에 한국의 한국콜마 회장이 직원들한테 동영상 틀었다고 하잖아요. 아베보다 문재인이 더 밉다, 이런 게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식민사관이나 이런 것을 끌고 와서 정치화된 논리로 가져와서 현 정부가 훨씬 더 밉다는 논리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앵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책 내용.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 책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둘러싼 정치권 반응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벌써부터 조국대전 이렇게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조 후보자가 과거 국가 전복을 꿈꿨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일명 사노맹 이력을 끄집어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논쟁이 상당합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대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자유한국당은 벌써 정상적인 검증 대신에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제엠네스티는 1994년 연례 보고서에서 사노맹 관련자들을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가혹 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포함시켰고, 조국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는 이명박 정권이던 지난 2008년 이미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정식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용공조작이 통하는 1980년대가 아닙니다.]
[앵커]
일단 공안검사였던 황교안 대표는 국가 전복을 꾀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지금 여당에서 나온 얘기는 이게 그 이후에 이미 특별사면이라든가 복권이 다 됐기 때문에 자격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지금 여권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노맹 사건 같은 경우는 반국가사회주의혁명조직을 1989년도에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내용들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확정됐던 게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이끌어갈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거의 경력이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보수적인 정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섭고 강하게 이 문제로 조국 전 수석, 조국 교수가 과거에 있었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늘 얘기하고 주장해 왔던 것처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꿈꿨던 일들을 바탕으로 여야의 공방이 뜨겁게 이뤄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문제 하나가 어느 쪽으로 완전하게 유리하게 귀결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가 벌써부터 뜨거워질 것이다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격수로 이번에도 김진태 의원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때도 내가 적임자다 해서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반전카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지금 사노맹 얘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서글픕니다. 아직도 이런 얘기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색깔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다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전복을 꾀했던 세력한테 이명박 정부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한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굉장히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좀 불리하면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공격하는 거 이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도 민주화운동을 해서 아마 투옥된 경험 가지고 있는 의원들 많을걸요. 그런 의원들 다 경력들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간에 손가락질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한국 정치에서. 그리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도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그 딱지를 빨리 떼내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고 많은 지적이 있는데 이런 사건만 나오면 공안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빨간색으로 파란색만 있습니까? 빨주노초파남보 다 있지.
[앵커]
이미 보수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부분을 지금 끄집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는 무소속이 된 의원이죠.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장관 되면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는데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까?
[김병민]
아마 박영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떠올리면 비슷한 생각이 날 건데요.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격에 대해서 매서운 검증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청문회장에 들어섰는데 당시 박영선 후보자는 오히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CD 등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끄집어 들어갔거든요.
결국 청문회는 파행으로 돌아갔고 여기에 대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박영선 장관을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청문회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하는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과거와 같은 형태로써 야당의 대표에 대한 공세로서 청문회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문회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오늘도 여러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당연히 생중계를 해 드릴 테고요. 그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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