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홍문표 “조국 끌어안으려 지소미아 카드 썼다고 보지 않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소미아 종료, 적절한 때 국민 자존심 지키는 현명한 판단
-지소미아 없어도 한미관계 흔들릴 이유 전혀 없어 
-한국당 선거법 개정 계속 끌고 있어.. 파토시키겠단 작전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령이 조국 끌어안고 가기 위해 지소미아 카드 썼다고 보지 않아 
-국익과 안보에 생기는 문제 새롭게 논의해야 
-칼자루 쥔 여당이 소위원장 하나로 되고 안 되고...‘통 크게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1부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지소미아 파기 문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2년 9개월, 3년 만에 종료된 예정입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청와대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거 혹시 조국 국면을 조금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설훈 의원님?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그건 틀린 이야기고요. 저는 8·15 광복절에 지소미아 폐기를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일본이 워낙 부당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참으면서 가셨거든요. 저는 8·15 담화에서도 굉장히 정중하게 이 상황에 대처했는데,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진전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본은 경제압박을 가해 오고, 경제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공격할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대국민 앞에서 전 세계에 말하는 게 필요하죠. 적절한 때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그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물타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고요. 우리 홍문표 의원님, 어떠십니까?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훈 의원과 저는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하나를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이 카드를 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만약에 그러한 카드를 썼다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일본이 경제 침략, 보복 이 부분을 한국이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국민정신운동을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면 유일한 협약체계, 이 부분은 저는 일본에게는 쓸 수 있는 카드다. 단 여기에서 한미관계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 또 북한과 러시아, 중국마저도 우리가 이 채널이, 이 협약체결이 깨졌을 때 거기에서 오는 또 하나의 크나큰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또 군사적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방어할 상황들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저렇게 그냥 딱총 쏘듯 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발표하면 하는 대로 그렇구나 하지, 우리 자체 분석이나 이게 지금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소위 이번 협약에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그 라인이 깨져버린다면 저는 일본에게는 당연히 쓸 수 있는 카드인데 그 파급력과 효과가 도리어 국익에 안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저는 문제로 새롭게 거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한미공조가 어떻게 유지될지 걱정스럽기는 하고, 또 이렇게 되면 북중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죠.

◆ 설훈: 한미관계는요. 지소미아가 없다 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다른 주변국에 관한 군사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관계가 굳건하기 때문에 큰 탈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또 이게 일본이 지금 경제침략을 중지하고 문제에 대해서 풀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이걸 갱신하도록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건 일본 하기 따라서는 다시 재개할 수 있죠.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 일본의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한 방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건 국민들이 참 바라던 바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질질 끌려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 노영희: 5278 쓰시는 분께서 ‘지소미아 종료 걱정됩니다. 한미일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지금 우리 설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4867 쓰시는 분께서 ‘조국 물타기라는 건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 이 카드를 사용했는데 미국이나 일본이 다른 카드를 꺼냈을 때 대응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걱정하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드리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사실 이번 달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8월 내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한국당은 아니다, 연장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개정된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르려면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 설훈: 원래 이게 4월 달까지 선거구가 획정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됐고. 그다음에 원래 정개특위도 6월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던 걸 두 달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8월 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이게 이유가 빤하죠. 다 파토시키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협상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소위원장 자리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소위는 열기는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로는 안 되고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 홍 의원님.

◆ 홍문표: 이건 국회에선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인데 소위 위원장 하나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그동안 티격태격 했는데 좀 더 이것을 지혜롭게 가려면 칼자루를 쥔 여당이 위원장 소위원장 그거 하나 가지고 되고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좀 통크게 해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8월 말까지 가능하면 이 문제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선거를 예측 가능한 선거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졸속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루다 보면 국민 눈높이에는 또 안 맞는 선거제도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합의로 여야가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책 방어를 좀 짰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정치 9단들이 모여서 그런지, 두 분 말씀하시는 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처서였는데 정말 시원하게 아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를 풀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홍문표: 감사합니다.

◇ 노영희: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