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강한 유감"

청와대는 일본이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아베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언급하는 등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면서, 양국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재확인하고,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으로, 한미 동맹은 66년간 굳건히 뿌리내린 거목이며 지소미아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군 정찰위성, 경항공모함, 차세대 잠수함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한미 동맹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두 사안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연계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