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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그동안 청문회에서 공격수를 자청하면서 강력한 공격을 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자녀 문제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얘기인 건가요?
[배상훈]
두 가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장용준 씨죠.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그건 본인이 인정한 바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논란이 지금 있는데. 문제의 논란은 거기에 이제 장제원 의원 실 쪽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드님의 세인드폴 고교에서 예일대 화학과 화학과로 할 때 이른바 2015년 미국에서 있었던 의공학 컨퍼런스의 발표에서 그게 고등학생 신분인데 제1저자로 돼 있다는거 자체에 대한 논란입니다.
사실 그것은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은 논문이 있고 연구발표가 있었거든요. 또 논문은 아닌 거고. 발표를 하는 연구물을 발표한 것.
그걸 가지고 예일대 입시에 도움이 됐느냐 이런 부분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식적인 논문이 아니라 발표문에 이름이 올라 있는,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제1저자로 올라 있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배상훈]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자들은 가능하다. 아니면 사실은 고등학생이 다른 서울대 유수한 연구진들하고 같이 했을 때 그게 1저자로 아무리 발표문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냐.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해서 서울대 의대 교수가 나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김광삼]
나 의원 아들 논문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게 논문이냐 아니냐 그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대회에 가면 논문 발표가 있고 포스터 발표가 있어요. 논문은 그야말로 논문 자체를 발표하는 것이고 포스터 발표는 우리가 포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스터 형식으로 작성을 해요.
대부분 입간판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논문의 개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그런 것을 설명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 놓죠.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술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 논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포스터 앞에 서 있는 이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포스터하고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마 교수들 입장에서는 포스터가 그래도 논문의 개요를 설명하고 간략하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논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아들이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인턴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나 의원의 부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험실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실험실 빌려주는 거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결국 일반 사람에게 실험실 빌려주겠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고가의 장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 위반은 아니지만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물론 포스터와 관련돼서 일을 했지만 제1저자라고 한 것이 맞느냐, 거기에.
더군다나 제1저자라고 썼을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처럼 거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거의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죠.
물론 다른 측면은 있어요. 이 논문 자체가 SCI급 논문이랄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경원 의원의 해명이 얼마나 변명할 수 있는 건지, 거기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배상훈]
과도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연구는 연구원들이 하셨고 발표는 아들이 했는데 그걸 제일 앞에 한 건데 그거를 포스터라고 해서 한 거는 사람들 인식이 저 연구에 이 사람도 깊이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은 아니거든요. 발표만 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앵커]
사실 연구하는 사람 다르고 발표한 사람 다르다는 게 인식이 쉽게 되지 않죠.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보통 연구한 사람이 발표하는 게 맞는데. 연구한 사람이 있고 발표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데 그걸 하필 또 위력자의 아들이 있다고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입시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이건 불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히 도덕적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혜가 아니다, 특혜가 없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특혜라는 게 애매한 거죠. 그냥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연구실을 쓰게 했고 발표 그냥 거기 미국에 있는 학생한테 하게 했는데 뭐가 특혜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유학 간 곳에서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특혜가 되는 거죠.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IRB 부분인데요.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연구 윤리위원회인데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혹시 인간과 관련된 생명윤리 관련된 실험을 혹시 관여했다고 하면 이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어떤 실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표문은 심장의 박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나경원 의원 측에서 해명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논란은 저희가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짚어보고 했기 때문에 일단 장제원 의원과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또 핵심이 될 텐데 그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이 사건 자체는 일단 장제원 씨 아들이 물의를 일으킨 거잖아요.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범인도피, 그러니까 허위의 사람을 내세워서 운전한 것처럼 하려고 한 상황이었는데 이건 사실 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책임 묻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러면 범인도피, 운전하지 않은 걸로 하는 데 있어서 장제원 의원이 여기에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죠.
개입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렇지만 아직 개입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는 형인데 형이 부탁을 해서 자진해서 자기가 운전한 것처럼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범인도피를 하려면 서로 통화내역이 있어야 하고요. 문자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범인도피를 하려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의원실에서 개입한 건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관여를 한 건지 그런 것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만약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같이 공범관계가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장제원 의원이나 장제원 가족 측에서 여기에 개입했다, 그런 증거나 자료는 나오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자녀 논란까지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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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그동안 청문회에서 공격수를 자청하면서 강력한 공격을 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자녀 문제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얘기인 건가요?
[배상훈]
두 가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장용준 씨죠.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그건 본인이 인정한 바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논란이 지금 있는데. 문제의 논란은 거기에 이제 장제원 의원 실 쪽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드님의 세인드폴 고교에서 예일대 화학과 화학과로 할 때 이른바 2015년 미국에서 있었던 의공학 컨퍼런스의 발표에서 그게 고등학생 신분인데 제1저자로 돼 있다는거 자체에 대한 논란입니다.
사실 그것은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은 논문이 있고 연구발표가 있었거든요. 또 논문은 아닌 거고. 발표를 하는 연구물을 발표한 것.
그걸 가지고 예일대 입시에 도움이 됐느냐 이런 부분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식적인 논문이 아니라 발표문에 이름이 올라 있는,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제1저자로 올라 있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배상훈]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자들은 가능하다. 아니면 사실은 고등학생이 다른 서울대 유수한 연구진들하고 같이 했을 때 그게 1저자로 아무리 발표문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냐.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해서 서울대 의대 교수가 나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김광삼]
나 의원 아들 논문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게 논문이냐 아니냐 그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대회에 가면 논문 발표가 있고 포스터 발표가 있어요. 논문은 그야말로 논문 자체를 발표하는 것이고 포스터 발표는 우리가 포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스터 형식으로 작성을 해요.
대부분 입간판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논문의 개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그런 것을 설명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 놓죠.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술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 논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포스터 앞에 서 있는 이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포스터하고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마 교수들 입장에서는 포스터가 그래도 논문의 개요를 설명하고 간략하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논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아들이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인턴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나 의원의 부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험실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실험실 빌려주는 거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결국 일반 사람에게 실험실 빌려주겠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고가의 장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 위반은 아니지만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물론 포스터와 관련돼서 일을 했지만 제1저자라고 한 것이 맞느냐, 거기에.
더군다나 제1저자라고 썼을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처럼 거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거의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죠.
물론 다른 측면은 있어요. 이 논문 자체가 SCI급 논문이랄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경원 의원의 해명이 얼마나 변명할 수 있는 건지, 거기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배상훈]
과도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연구는 연구원들이 하셨고 발표는 아들이 했는데 그걸 제일 앞에 한 건데 그거를 포스터라고 해서 한 거는 사람들 인식이 저 연구에 이 사람도 깊이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은 아니거든요. 발표만 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앵커]
사실 연구하는 사람 다르고 발표한 사람 다르다는 게 인식이 쉽게 되지 않죠.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보통 연구한 사람이 발표하는 게 맞는데. 연구한 사람이 있고 발표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데 그걸 하필 또 위력자의 아들이 있다고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입시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이건 불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히 도덕적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혜가 아니다, 특혜가 없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특혜라는 게 애매한 거죠. 그냥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연구실을 쓰게 했고 발표 그냥 거기 미국에 있는 학생한테 하게 했는데 뭐가 특혜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유학 간 곳에서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특혜가 되는 거죠.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IRB 부분인데요.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연구 윤리위원회인데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혹시 인간과 관련된 생명윤리 관련된 실험을 혹시 관여했다고 하면 이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어떤 실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표문은 심장의 박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나경원 의원 측에서 해명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논란은 저희가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짚어보고 했기 때문에 일단 장제원 의원과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또 핵심이 될 텐데 그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이 사건 자체는 일단 장제원 씨 아들이 물의를 일으킨 거잖아요.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범인도피, 그러니까 허위의 사람을 내세워서 운전한 것처럼 하려고 한 상황이었는데 이건 사실 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책임 묻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러면 범인도피, 운전하지 않은 걸로 하는 데 있어서 장제원 의원이 여기에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죠.
개입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렇지만 아직 개입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는 형인데 형이 부탁을 해서 자진해서 자기가 운전한 것처럼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범인도피를 하려면 서로 통화내역이 있어야 하고요. 문자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범인도피를 하려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의원실에서 개입한 건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관여를 한 건지 그런 것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만약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같이 공범관계가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장제원 의원이나 장제원 가족 측에서 여기에 개입했다, 그런 증거나 자료는 나오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자녀 논란까지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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