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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교수
"조국, 전화 끊었어야…부적절한 처신"
"검찰에 당부·부탁한 것, 탄핵 사유는 아냐"
"대정부질문 때 찔러보기 식 유도신문은 부적절"
"보여주기 식 안 돼…실현 가능한 정치해야"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다시 한번 확인"
이종훈 평론가
"靑 민정수석 출신, 공직자 처신 조심해야"
"주광덕, 질문하게 된 경위 확인은 필요"
"여당, 검찰 내통 주장은 지나친 몰아가기"
"탄핵 실현 가능성 낮지만, 문제 심각성 강조"
"문 대통령, 조국 장관에 힘 실어주는 발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이 이렇게 또다시 요동을 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도 브리핑을 통해서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지금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대정부질문. 마침 어제 초등학생 100명 정도 견학을 왔다고 하던데 견학일을 잘 잡았던 건지 아니면 잘못 잡았던 건지 그럴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통화 사실이 밝혀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 장관 말대로 가장으로서 본인은 인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할 수 있는 정도의 통화였는지 아니면 장관으로서 부적절했는지 검찰 입장처럼.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볼 텐데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김홍국]
일단 안타깝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런 현장을 장관 이름도 안 부르고 외면하고 내려와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장면들,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 정치 현실을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준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실신 지경에 이르고 119를 부르느냐, 굉장히 사실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전화가 왔었다, 그러면 사실 걱정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대신에 저는 그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을 현장에 있는 검사와 같이 연결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당부하는 얘기를 한 것들, 인륜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본인이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처신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연결을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고요.
그러나 부인이 가정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이 부분을 마치 탄핵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의도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개입해서 검찰수사를 방해한다든가 이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부인이 정말 실신을 하고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수사에 대해서 검사에게 현장에 대해서 당부했던 것, 부탁한 얘기를 가지고 마치 이것은 탄핵 사유다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것,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조 장관의 그 모습도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이걸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야당 의원에게 흘려서 결국 이것이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것은 저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그런 검찰의 처신이었다, 이런 측면을 다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통화를 했을 때 끊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입장이시고.
[이종훈]
저는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셨던 분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야 될 업무 중 가장 주요한 부분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아니겠습니까? 감찰관까지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면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정도는 분명히 본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아니고 다른 장관이 만약에 본인 가족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는데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 걸 만약에 본인이 민정수석 시절에 포착을 했다, 그냥 넘어갔을까요?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이전에 서울대 교수 오래 하셨잖아요. 서울대 교수도 공무원입니다. 공직생활을 수십년 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형법 전공자시고. 이게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전화통화를 한 시점이 출근한 이후잖아요. 그러면 업무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를 받은 겁니다. 부인이 전화 걸은 걸 받은 건데. 아마 출근하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라는 게 다 보도도 나왔고 보고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전화내용이 어떨 거라는 걸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전화를 왜 받았을까. 이건 고위공직자로서 사실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앵커]
아내의 전화였더라도 받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종훈]
그리고 본인이 지금 검찰 개혁에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하는 순간부터는 본인의 공직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혹시 부인이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 받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출근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고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점심시간 같은 때에 통화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날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의 전화가 왔으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 저는 그 받았다는 행위부터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여야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부분이 본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각 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동안 검찰 수사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출 관행과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어제 주광덕 의원의 발언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 부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했을 리는 없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전화통화에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신속하게 하라가 아니라 졸속으로 하라로 들립니다. 결국 곧바로 발각될 거짓말까지 해가며 덮으려한 검사 협박 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입니다.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 탄압, 법질서 왜곡 와해공작입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앵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여당 같은 경우는 검찰과 한국당 의원의 유착, 내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착을 의심하고 있고. 반면에 한국당은 직권남용이다, 수사 개입이다 이렇게 정반대로 보고 있어요.
[김홍국]
그렇죠, 그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생각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닥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제쳐놓고 완전한 서로에 대한 비난과 대립만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이 사안을 저는 검찰이 철저하게 진실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침소봉대하거나 또는 최소한 법절차를 어기는 그런 검찰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그런 사안들을 본다면 현장에 있는, 본인은 조국 장관이 유도신문에 걸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얘기고요. 일단은 이미 야당 의원들과 그동안 수사관계자들 간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고 어제 상황도 그렇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되는 것들. 자검야합이다, 자검유착,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유착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저는 야당도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도 지금 이 현실의 정치라고 봅니다.
대신에 여당, 야당 모두 검찰이 밝히는 것들에 대해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요. 하지만 과도하게 먼지털이식이라든가 완전히 인권을 무시한 그런 형사소송법 절차도 어기고 있는 그런 검찰의 모습은 같이 비판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야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사를 당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과 진실을 향해서 정치권이 얘기를 해야 된다. 자꾸 자기 쪽에만 유리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스스로의 정치의 덫에 걸리고 사법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정치를 사법에 맡기다 보면 결국은 도리어 더 큰 문제와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앵커]
각 당이 지금 입장이 다르다는 질문을 평론가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전에 주광덕 의원이 유도신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그대로 전해 드리면 주 의원이 압수수색하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일단 유도신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유도신문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앵커]
대정부에서.
[이종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첩보들이라든가 제보들을 받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종의 찔러보기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의외로 걸려들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 건 했다.
[앵커]
정확치 않을 정보일 경우?
[이종훈]
그런데 그걸 활용해서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흔히 속된말로 한 건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칭찬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해요. 이번에 주광덕 의원의 이런 질문 내용이 제보를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검찰 주변에 떠도는 소문 같은 걸 듣고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찔러보기식으로 질문한 건지 이건 확인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여당 지도부의 반응이 상당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하고 자유한국당이 한 팀이다. 원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이 세작이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는 그 세작이 윤석열 총장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과연 이게 여당이 할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든단 말이죠.
[앵커]
여당 입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광덕 의원이 이전에 조국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거와 연장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훈]
그렇더라도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 여당과 검찰이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볼썽사나운데 여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만약에 말이죠, 조국 장관의 혐의가 법률적으로도 명확하게 규명이 돼서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되고 검찰 소환조사 받고 기소까지 가는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여당이 너무 검찰 토끼몰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몇 달 지나면 오히려 굉장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점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여당의 대응에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홍국]
저는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어차피 집권 여당이고 국정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과 같이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검찰을 공격한다거나 또는 검찰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검찰이 보이고 있는 잘못된 수사관행들. 오늘 대통령 얘기도 있었지만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수사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 대신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찔러주기 얘기로 몰아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헌법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찔러보기 식으로 소문을 하는 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헌법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실상 범죄나 가까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진실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곽상도 의원 딸이 탄다는 외제차라든가 또 주광덕 의원 생활기록부 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하고 그런 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께 실망을 주고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검찰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신에 저는 집권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틀린 부분들, 잘못된 것들, 이것을 지적해야 되고요.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윤석열 총장과 바로 대립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검찰의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무리한 수사. 그리고 지금까지 토끼몰이식으로 정말 모든 수사를 다 했지만 제대로 밝히진 고리가 있습니까?
피의사실 공표,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여당도 말씀하신 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빠뜨린 질문이죠. 이종훈 평가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탄핵 사유는 아니다, 통화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탄핵사유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종훈]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건 몰라서 이 카드를 던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게 안 될 거라는 걸 압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이 정도로 사안이 큰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 사실은 이번 정기국회 전체 과정을 제2의 인사청문회로 끌고 가겠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전략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최대한 이 이슈를 키워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나온 거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국회 의석 분포를 한번 보여주시죠. 의석 분포를 통해서 숫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무위원 헌법이나 법률 위배 시 탄핵 소추가 가능한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됩니다. 일단 발의 정족수는 채워지죠.
[이종훈]
자유한국당이 발의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처리를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0석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중간에 도와줘야 될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도와줄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앵커]
일단 바른미래당이 도와준다고 해도 두 당을 합쳐도 138석이네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도와줄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래서 성사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도 몰라서 이걸 제기했다라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이게 어느 정도 사안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슈화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김홍국]
그런 점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해야 된다. 국민들께 뭔가를 과장해서 보여주고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내놓는 것.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수권도 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이걸 내놓고 실현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게 정당의 제대로 된 역할이고요. 어떤 사안마다...
지금까지 내놓은 카드들. 거의 국회 보이콧에 이루어지는 그 이외의 상황들, 탄핵이라든가 많은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저는 실현 가능한 것들을 국민께 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정치, 또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카드를 내놓고 나서 국민들께 호소해야 하는데 이렇게 실현도 불가능하고 또 탄핵의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의 주변 상황과 이런 것들을 흐름들을 다 고려한다면 사실상 정치공세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치를 지나치게 타당화하고 분열화하고 상대에 대한 비난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천 가능하고 정확한 증거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걸 해야만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부풀리고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되는 과거 정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 문제를 갖고 충돌을 하고 있고 또 검찰과 법무부도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청와대 발표도 있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앵커]
UN총회 갔다가 뉴욕 갔다가 돌아올 때 귀국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임명 이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처음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이종훈]
그렇겠죠. 지금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두 번째 대국민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하고 나서 곧바로 대국민 메시지가 한 번 나왔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5:5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또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비교적 중립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6.5:3.5정도. 그 정도로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또 보수 야당들이 보기에는 역시 또 조 장관을 뒤에서 적극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받아들일 여지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6.5:3.5. 대통령이 이 숫자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생각도 드는데 6.5라는 것은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대통령의 생각이 읽힌다 보셨거든요.
[김홍국]
저는 검찰의 지금 최근의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정말 별건수사 또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아무리 사문화돼있는 거라도 죄를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다양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더군다나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먼지털이식 이런 수사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요즘의 검찰수사를 보고 두렵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우 나에 대해서 검찰의 그런 칼날이 들어온다면.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개인마다 다 많은 허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은 귀국,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서 트럼프 대통령 설득하고 세계 정상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왔는데 국내는 이렇게 여야 간의 갈등만 남아 있고. 더군다나 검찰의 법조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출신이고요.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런 과거 관행은 더 커지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 시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런 피의사실 공표로 비극적인 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6.5까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6:4 정도로 약간의 무게추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정말로 지금의 검찰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정말로 모든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팀에서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또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꿔야 된다는 본인의 철학을 반드시 관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검찰개혁, 본인이 국회에서 그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관행까지 바뀌어야 진정한 개혁이 된다는 얘기, 오늘 다시 한 번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찰도 좀 내부에서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검사들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군림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검사들의 관행들 많이 저도 봐왔습니다. 그거는 내부에서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로 내려와야 된다.
대신에 청와대나 여당도 무조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이렇게 자정과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그 역할들을 지원할 필요도 씨고요. 야당도 무조건 서로 간의 공세 멈추지 말고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스스로 내놓고 나서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귀국하자마자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이종훈]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세간에는. 어떤 시각이냐 하면 지금 현재 검찰의 모습이 검찰 개혁 이후에 검찰이 가야 될 바람직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앵커]
지금 수사방식이요?
[이종훈]
그러니까 살사 있는 권력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완전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검찰 스스로 지금 자정해서 개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 점도 일단 지적은 해 드립니다.
[김홍국]
그런 얘기들이 야권 중심으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상황이 정말로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생각해 보십시오. 김기춘, 우병우를 비롯한 많은 라인들이 검찰을 겁박하고 검찰을 장악하면서 모든 것들을 권력을 농단하는 그런 검찰과 사법부 농단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을 그렇게 겁박하고 하는 그런 방식은 사라졌다. 대신에 이것이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그런 민주주의의 흐름들이 관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렇게 청와대에 대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됐을 때 검찰이 과거형의 그런 잘못된 관행, 권력으로 군림하는 그런 것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된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있는 좋은 세상이 됐는데 이것을 검찰이 과거의 관행으로 머물러서 계속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또 두려워할 겁니다.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시려다가 사실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으셨던 분 아니겠어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같은 권한을 박근혜 정권 시절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 아마 제대로 수사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은 그때 했던 본인의 수사에 대한 의지, 그걸 지금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에 저는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불과 2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 점을 높이 사서 검찰총장에까지 임명해 놓고 지금 와서 그걸 완전히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맹비난하는 것, 이게 과연 어느 쪽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시간 오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정을 내리기까지. 국민들이 결국은 판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짧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이제 대정부질문 일정 남아 있고 국감까지 가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의 검사와의 통화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이 국면을 계속 끌고 가야 되고요.
연말까지에 이어서 내년 총선 국면까지 조국 관련 이슈를 끌고 가려는 정치적인 로드맵을 이미 그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검증할 것은 검증하되 그러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국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안들, 민생법안 1만 6000건에 관련된 사안들이 지금 계류돼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국회가 계속되고요.
모든 현장마다 계속 조국 장관 얘기만 하다가 예산안 국면, 국정감사, 그리고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이 잘못됐다 또 국회 운영이 잘못됐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그 책임의 1차적인 책임은 일단 여당에게 있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라. 이런 부분을 제가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지금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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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교수
"조국, 전화 끊었어야…부적절한 처신"
"검찰에 당부·부탁한 것, 탄핵 사유는 아냐"
"대정부질문 때 찔러보기 식 유도신문은 부적절"
"보여주기 식 안 돼…실현 가능한 정치해야"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다시 한번 확인"
이종훈 평론가
"靑 민정수석 출신, 공직자 처신 조심해야"
"주광덕, 질문하게 된 경위 확인은 필요"
"여당, 검찰 내통 주장은 지나친 몰아가기"
"탄핵 실현 가능성 낮지만, 문제 심각성 강조"
"문 대통령, 조국 장관에 힘 실어주는 발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이 이렇게 또다시 요동을 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도 브리핑을 통해서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지금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대정부질문. 마침 어제 초등학생 100명 정도 견학을 왔다고 하던데 견학일을 잘 잡았던 건지 아니면 잘못 잡았던 건지 그럴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통화 사실이 밝혀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 장관 말대로 가장으로서 본인은 인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할 수 있는 정도의 통화였는지 아니면 장관으로서 부적절했는지 검찰 입장처럼.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볼 텐데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김홍국]
일단 안타깝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런 현장을 장관 이름도 안 부르고 외면하고 내려와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장면들,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 정치 현실을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준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실신 지경에 이르고 119를 부르느냐, 굉장히 사실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전화가 왔었다, 그러면 사실 걱정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대신에 저는 그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을 현장에 있는 검사와 같이 연결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당부하는 얘기를 한 것들, 인륜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본인이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처신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연결을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고요.
그러나 부인이 가정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이 부분을 마치 탄핵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의도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개입해서 검찰수사를 방해한다든가 이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부인이 정말 실신을 하고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수사에 대해서 검사에게 현장에 대해서 당부했던 것, 부탁한 얘기를 가지고 마치 이것은 탄핵 사유다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것,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조 장관의 그 모습도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이걸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야당 의원에게 흘려서 결국 이것이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것은 저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그런 검찰의 처신이었다, 이런 측면을 다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통화를 했을 때 끊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입장이시고.
[이종훈]
저는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셨던 분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야 될 업무 중 가장 주요한 부분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아니겠습니까? 감찰관까지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면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정도는 분명히 본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아니고 다른 장관이 만약에 본인 가족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는데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 걸 만약에 본인이 민정수석 시절에 포착을 했다, 그냥 넘어갔을까요?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이전에 서울대 교수 오래 하셨잖아요. 서울대 교수도 공무원입니다. 공직생활을 수십년 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형법 전공자시고. 이게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전화통화를 한 시점이 출근한 이후잖아요. 그러면 업무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를 받은 겁니다. 부인이 전화 걸은 걸 받은 건데. 아마 출근하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라는 게 다 보도도 나왔고 보고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전화내용이 어떨 거라는 걸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전화를 왜 받았을까. 이건 고위공직자로서 사실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앵커]
아내의 전화였더라도 받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종훈]
그리고 본인이 지금 검찰 개혁에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하는 순간부터는 본인의 공직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혹시 부인이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 받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출근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고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점심시간 같은 때에 통화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날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의 전화가 왔으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 저는 그 받았다는 행위부터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여야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부분이 본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각 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동안 검찰 수사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출 관행과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어제 주광덕 의원의 발언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 부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했을 리는 없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전화통화에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신속하게 하라가 아니라 졸속으로 하라로 들립니다. 결국 곧바로 발각될 거짓말까지 해가며 덮으려한 검사 협박 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입니다.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 탄압, 법질서 왜곡 와해공작입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앵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여당 같은 경우는 검찰과 한국당 의원의 유착, 내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착을 의심하고 있고. 반면에 한국당은 직권남용이다, 수사 개입이다 이렇게 정반대로 보고 있어요.
[김홍국]
그렇죠, 그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생각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닥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제쳐놓고 완전한 서로에 대한 비난과 대립만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이 사안을 저는 검찰이 철저하게 진실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침소봉대하거나 또는 최소한 법절차를 어기는 그런 검찰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그런 사안들을 본다면 현장에 있는, 본인은 조국 장관이 유도신문에 걸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얘기고요. 일단은 이미 야당 의원들과 그동안 수사관계자들 간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고 어제 상황도 그렇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되는 것들. 자검야합이다, 자검유착,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유착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저는 야당도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도 지금 이 현실의 정치라고 봅니다.
대신에 여당, 야당 모두 검찰이 밝히는 것들에 대해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요. 하지만 과도하게 먼지털이식이라든가 완전히 인권을 무시한 그런 형사소송법 절차도 어기고 있는 그런 검찰의 모습은 같이 비판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야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사를 당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과 진실을 향해서 정치권이 얘기를 해야 된다. 자꾸 자기 쪽에만 유리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스스로의 정치의 덫에 걸리고 사법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정치를 사법에 맡기다 보면 결국은 도리어 더 큰 문제와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앵커]
각 당이 지금 입장이 다르다는 질문을 평론가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전에 주광덕 의원이 유도신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그대로 전해 드리면 주 의원이 압수수색하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일단 유도신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유도신문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앵커]
대정부에서.
[이종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첩보들이라든가 제보들을 받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종의 찔러보기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의외로 걸려들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 건 했다.
[앵커]
정확치 않을 정보일 경우?
[이종훈]
그런데 그걸 활용해서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흔히 속된말로 한 건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칭찬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해요. 이번에 주광덕 의원의 이런 질문 내용이 제보를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검찰 주변에 떠도는 소문 같은 걸 듣고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찔러보기식으로 질문한 건지 이건 확인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여당 지도부의 반응이 상당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하고 자유한국당이 한 팀이다. 원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이 세작이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는 그 세작이 윤석열 총장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과연 이게 여당이 할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든단 말이죠.
[앵커]
여당 입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광덕 의원이 이전에 조국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거와 연장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훈]
그렇더라도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 여당과 검찰이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볼썽사나운데 여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만약에 말이죠, 조국 장관의 혐의가 법률적으로도 명확하게 규명이 돼서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되고 검찰 소환조사 받고 기소까지 가는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여당이 너무 검찰 토끼몰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몇 달 지나면 오히려 굉장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점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여당의 대응에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홍국]
저는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어차피 집권 여당이고 국정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과 같이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검찰을 공격한다거나 또는 검찰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검찰이 보이고 있는 잘못된 수사관행들. 오늘 대통령 얘기도 있었지만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수사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 대신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찔러주기 얘기로 몰아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헌법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찔러보기 식으로 소문을 하는 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헌법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실상 범죄나 가까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진실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곽상도 의원 딸이 탄다는 외제차라든가 또 주광덕 의원 생활기록부 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하고 그런 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께 실망을 주고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검찰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신에 저는 집권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틀린 부분들, 잘못된 것들, 이것을 지적해야 되고요.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윤석열 총장과 바로 대립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검찰의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무리한 수사. 그리고 지금까지 토끼몰이식으로 정말 모든 수사를 다 했지만 제대로 밝히진 고리가 있습니까?
피의사실 공표,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여당도 말씀하신 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빠뜨린 질문이죠. 이종훈 평가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탄핵 사유는 아니다, 통화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탄핵사유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종훈]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건 몰라서 이 카드를 던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게 안 될 거라는 걸 압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이 정도로 사안이 큰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 사실은 이번 정기국회 전체 과정을 제2의 인사청문회로 끌고 가겠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전략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최대한 이 이슈를 키워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나온 거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국회 의석 분포를 한번 보여주시죠. 의석 분포를 통해서 숫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무위원 헌법이나 법률 위배 시 탄핵 소추가 가능한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됩니다. 일단 발의 정족수는 채워지죠.
[이종훈]
자유한국당이 발의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처리를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0석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중간에 도와줘야 될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도와줄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앵커]
일단 바른미래당이 도와준다고 해도 두 당을 합쳐도 138석이네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도와줄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래서 성사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도 몰라서 이걸 제기했다라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이게 어느 정도 사안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슈화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김홍국]
그런 점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해야 된다. 국민들께 뭔가를 과장해서 보여주고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내놓는 것.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수권도 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이걸 내놓고 실현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게 정당의 제대로 된 역할이고요. 어떤 사안마다...
지금까지 내놓은 카드들. 거의 국회 보이콧에 이루어지는 그 이외의 상황들, 탄핵이라든가 많은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저는 실현 가능한 것들을 국민께 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정치, 또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카드를 내놓고 나서 국민들께 호소해야 하는데 이렇게 실현도 불가능하고 또 탄핵의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의 주변 상황과 이런 것들을 흐름들을 다 고려한다면 사실상 정치공세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치를 지나치게 타당화하고 분열화하고 상대에 대한 비난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천 가능하고 정확한 증거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걸 해야만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부풀리고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되는 과거 정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 문제를 갖고 충돌을 하고 있고 또 검찰과 법무부도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청와대 발표도 있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앵커]
UN총회 갔다가 뉴욕 갔다가 돌아올 때 귀국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임명 이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처음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이종훈]
그렇겠죠. 지금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두 번째 대국민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하고 나서 곧바로 대국민 메시지가 한 번 나왔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5:5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또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비교적 중립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6.5:3.5정도. 그 정도로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또 보수 야당들이 보기에는 역시 또 조 장관을 뒤에서 적극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받아들일 여지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6.5:3.5. 대통령이 이 숫자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생각도 드는데 6.5라는 것은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대통령의 생각이 읽힌다 보셨거든요.
[김홍국]
저는 검찰의 지금 최근의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정말 별건수사 또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아무리 사문화돼있는 거라도 죄를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다양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더군다나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먼지털이식 이런 수사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요즘의 검찰수사를 보고 두렵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우 나에 대해서 검찰의 그런 칼날이 들어온다면.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개인마다 다 많은 허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은 귀국,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서 트럼프 대통령 설득하고 세계 정상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왔는데 국내는 이렇게 여야 간의 갈등만 남아 있고. 더군다나 검찰의 법조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출신이고요.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런 과거 관행은 더 커지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 시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런 피의사실 공표로 비극적인 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6.5까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6:4 정도로 약간의 무게추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정말로 지금의 검찰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정말로 모든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팀에서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또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꿔야 된다는 본인의 철학을 반드시 관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검찰개혁, 본인이 국회에서 그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관행까지 바뀌어야 진정한 개혁이 된다는 얘기, 오늘 다시 한 번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찰도 좀 내부에서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검사들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군림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검사들의 관행들 많이 저도 봐왔습니다. 그거는 내부에서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로 내려와야 된다.
대신에 청와대나 여당도 무조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이렇게 자정과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그 역할들을 지원할 필요도 씨고요. 야당도 무조건 서로 간의 공세 멈추지 말고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스스로 내놓고 나서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귀국하자마자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이종훈]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세간에는. 어떤 시각이냐 하면 지금 현재 검찰의 모습이 검찰 개혁 이후에 검찰이 가야 될 바람직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앵커]
지금 수사방식이요?
[이종훈]
그러니까 살사 있는 권력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완전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검찰 스스로 지금 자정해서 개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 점도 일단 지적은 해 드립니다.
[김홍국]
그런 얘기들이 야권 중심으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상황이 정말로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생각해 보십시오. 김기춘, 우병우를 비롯한 많은 라인들이 검찰을 겁박하고 검찰을 장악하면서 모든 것들을 권력을 농단하는 그런 검찰과 사법부 농단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을 그렇게 겁박하고 하는 그런 방식은 사라졌다. 대신에 이것이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그런 민주주의의 흐름들이 관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렇게 청와대에 대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됐을 때 검찰이 과거형의 그런 잘못된 관행, 권력으로 군림하는 그런 것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된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있는 좋은 세상이 됐는데 이것을 검찰이 과거의 관행으로 머물러서 계속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또 두려워할 겁니다.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시려다가 사실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으셨던 분 아니겠어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같은 권한을 박근혜 정권 시절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 아마 제대로 수사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은 그때 했던 본인의 수사에 대한 의지, 그걸 지금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에 저는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불과 2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 점을 높이 사서 검찰총장에까지 임명해 놓고 지금 와서 그걸 완전히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맹비난하는 것, 이게 과연 어느 쪽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시간 오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정을 내리기까지. 국민들이 결국은 판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짧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이제 대정부질문 일정 남아 있고 국감까지 가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의 검사와의 통화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이 국면을 계속 끌고 가야 되고요.
연말까지에 이어서 내년 총선 국면까지 조국 관련 이슈를 끌고 가려는 정치적인 로드맵을 이미 그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검증할 것은 검증하되 그러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국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안들, 민생법안 1만 6000건에 관련된 사안들이 지금 계류돼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국회가 계속되고요.
모든 현장마다 계속 조국 장관 얘기만 하다가 예산안 국면, 국정감사, 그리고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이 잘못됐다 또 국회 운영이 잘못됐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그 책임의 1차적인 책임은 일단 여당에게 있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라. 이런 부분을 제가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지금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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