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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에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를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다, 정당한 검찰수사에 대한 위협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 경희대 김병민 객원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도대체 몇 명이 모인 거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체 몇 명이 모여야 거기서부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명 수는 제쳐놓고 어떻습니까? 예상외로 많이 모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체 많이 모인 이유가 뭘까 김 교수님부터 설명을 해 주신다면.
[김병민]
여러 사람들마다 많이 모였는지에 대한 여부 자체도 이야기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일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의 결국은 검찰개혁을 수행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장관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검찰이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있는 것들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로 촛불을 든 것이 아닌가라고 촛불을 분석하고 있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정반대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현직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살아 있고 여기 더 나아가서 여론이 이와 같이 촛불을 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을 향해서 압박에 대한 메시지를 과도하게 가하게 되는 순간 공정한 수사가 오히려 훼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 단순하게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검찰개혁들의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영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김 교수님처럼 보시는 일각의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백만이다, 이백만이다 이게 중요하지는 않고 지금 숫자 가지고 여야가 너무 다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모였다, 이 장면을 보고서 주최 측도 놀랐고요. 검찰도 당연히 놀랐을 것이고 여야 모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야당에서 이 숫자를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적게 줄이려고 폄훼하는 것 자체가 이 집회의 놀랐기 때문에 이 집회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노력인데 이런 거 우리는 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국민 전체 여론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부의 굉장히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여지는 만큼 팩트로 인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을 요구했는데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좀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개인적으로 감동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역사를 시민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벽에 레이저로 프로젝션 했던 장면들을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때는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지금은 꼭 지켜내겠습니다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논두렁시계와 이번 조국 일가, 특히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장면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냐, 아니냐 법절차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이걸 언론에 토스를 하고요. 언론은 매일 의혹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의혹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검사들은 누구와 짬짬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조국 장관 일가의 의혹이 있죠. 혐의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 날 수도 있죠. 그게 벌금형이 될지 집행유예가 될지 혹은 그야말로 수감되는 징역이 될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무죄추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으로 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자택 수사 11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적지 않은 국민. 특히 중도층의 시민조차도 이건 많이 과도하다, 과잉수사다라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이게 엊그제 토요일밤 집회에 기폭제가 된 것 아닌가 진단을 해 봅니다.
[앵커]
최 평론가께 질문을 다시 드린다면 김 교수님이 제기하신 후반부의 문제. 또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된다면 그때 시민들이 예를 들면 50만이든 100만이든 에워싸고 늘 그런다면 그건 사실상 압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미국에서 연방 판사나 검사가 선출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항상 시민들이 찬반 피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 판사가 창 밖을 내려다 보면서 고심하는 장면도 미국 법정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닌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보수 야당들은 떼법이냐. 떼 쓰면 용서 받고.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공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황교안 대표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명시적으로 조국 수사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 바 없거든요. 지금 조국 수호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조건부적이에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하라는 적임자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으니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하는 동안 사법개혁을 다 하라는 의미이고요.
그 안에서도 조국 장관과 그 일가의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목소리가 모아졌어요. 여러 가지 진보진영이나 시민단체들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연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설왕설래 하면서 갑론을박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같은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사하라,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 다만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니 개혁안을 내라 그리고 통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이 통화하면서 우리 자택수사 하지 말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되 아내가 아프니 좀 배려해 달라, 신속하게 해 달라. 그런데 압력이라고 느꼈다고 하지만 결국 압수수색은 11시간 가지 않았습니까? 이례적으로 길었는데요. 압력에 굴하지 않는 검찰, 수사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대통령이나 장관이 검찰개혁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뉘앙스가 애매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부와 공판부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라, 여성 검사와 젊은 검사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라,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특수 쪽이니까.
그러면 특수 쪽을 갖다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는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수사가 압박을 안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지.
[김병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조직, 국민들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그 전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에 있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안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그런 개혁안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피의사실공표를 준칙으로 개정안을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검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개혁안을 만들도록 지시를 한 것이 오늘 대통령 지시인 것이죠. 우리가 검찰개혁을 바라봤을 때는 입법의 영역에 대한 부분과 행정의 영역에 대한 두 가지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은 말 그대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입법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는 조국 장관이든 과거에 있었던 박상기 장관이든 누구에 대한 장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문제는 법무부 내에서 얼마든지 준칙이나 훈련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검찰조직에서는 내부의 조직문화를 바꾸는 일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문제라든지 검찰 내부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집권 1년차를 맞이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에는 박상기 장관이 있었고 문무일 전 총장이 있었습니다.
수사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잘못된 관행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양시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 박상기 장관, 문무일 총장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가 굉장히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검찰 수술과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국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국 장관의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찰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꼭 꼬집고 싶은 이야기는 조국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들의 핵심에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익하고 있었던 과정 속에 문제가 열부가 되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얘기했던 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상 박근혜 국정농단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부분들이 결국은 국정농단 사태를 끌고 왔다, 따라서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수사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독립이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가장 핵심이었던 조국 수석, 전 수석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 속에서 청와대가 집권여당이 검찰의 수사를 향해서 외압에 대한 성격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은 지극히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의혹이 드러난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개혁을 갖다가 막으려고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의혹이 드러난 건 수사하고 나중에 개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최영일]
촛불 시민들의 의사는 검찰개혁들이 가시적으로 지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개혁을 안 했는지 했는지 국민들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준칙 변경의 문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아니죠.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국 장관 사태, 조국 후보 사태가 터졌다. 지금 이걸 발표하면 오비이락이 될 것 같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그러고 조국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이걸 발표하니까 마치 자기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수사가 한 달 이상 넘어갔을 때예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야당의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미 매일 공표가 돼서 사모펀드, 웅동학원 거기에 딸의 장학금, 딸의 입시 비위, 이게 다 터졌는데 오늘부터 피의사실 공표 준칙은 엄격화한다. 그게 적용되겠습니까?
그건 발표한 순간 이 사안 이후부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안 이후부터라면 거기는 여야,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두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 야당에게 유리할지 아닐지는 복불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조국 장관이 자신의 사실을 덮으려고 한다. 공표 다 됐는데, 이미 언론에 다 났는데 덮긴 뭘 덮습니까? 그러니까 공표 시점도 이미 흘러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공세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내로남불이죠. 그렇다면 좋아요. 한 번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조국 장관 건까지는 예외로 하고 그 이후부터 적용한다. 그럼 조용하게 정리가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무일 전 총장과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한테 왜 못 했느냐. 문무일 총장 항명한 거 다 봤잖아요.
왜 못 했는지 모르세요. 그때 문무일 총장이 검찰조직의 개혁은 검찰 내부에서 할 수 있다. 공수처도 반대, 검경수사권 조정도 반대. 그리고 마지막에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말을 하면서 대통령의 개혁안을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어요. 그리고 옷 벗고 나간 겁니다.
그것도 그동안에 조용히 지내다가 임기 끝나기 전에 그 얘기를 던져버렸잖아요,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도 인사권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임기 절반도 채 안 됐을 때 검찰조직이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개혁해야 강도 높은 개혁을 할까.
민정수석이 됐든 조국 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인사 참사 났다고 야당이 얼마나 성토했습니까? 인사 검증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법학자였잖아요.
이 사람의 소명은 사법개혁이었잖아요, 민정수석 때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법조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법무부 장관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 70여 군데 압수수색을 일가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터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모펀드도 익성 나오고 신성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팔 건 아니지만 매우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법원까지 가서 유야무야 무죄로 났을 때 언론은 이거 정정보도 해 줄 것이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상당히 지금 정치공세에 시달리면서 사법개혁을 가고 있는 조국 장관 지금 꽃길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시밭길가고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긴다면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번 주 안에 소환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모인다고 하고. 이 사이에 정경심 교수를 갖다가 소환 조사한다라고 할 때 검찰수사가 압박을 얼마나 받게 될지 또 이것이 어떤 촛불집회가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특수부 입장에서는 여론의 향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났기 때문에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나온 증거물들을 분석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는 건 사실 주변인들에 대한 거의 모든 조사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번 금요일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그 뒤로 아마 징검다리 연휴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이틀간 사이 속에서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정 교수를 소환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 여부들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10월 3일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의 보수집회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수적인 인사들도 모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사들도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군중이 집결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심리로 또다시 촛불집회는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의 얘기, 조국 장관의 얘기를 보게 되면 한쪽 국민의 이야기만을 모든 국민의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인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고 책임지는 곳은 바로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작금을 상황에서 조정하는 능력들이 정치권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혹시나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쯤은 청와대에서 고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은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20대 국회에서는 마지막인데 결국 또 조국 장관 문제를 놓고 조국 장관과 얽혀있는 개혁의 문제를 놓고 또 옥신각신하게 될 건데 조국 정국은 어떻게 볼 건지 우선 최 선생님부터.
[최영일]
우선 야당의 패착이 크다라고 보는 것은요. 인사청문회가 조국 청문회 1라운드. 지금 대정부질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정부질문이 조국 청문회 2라운드, 대정부질문 포문 열리자마자 장관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등 돌린 야당 의원들의 모습을 봤고요.
조국 장관이 단상에 올라왔는데 주광덕 의원이 통화 문제부터 제기를 하잖아요. 통화 문제도 보는 시각은 또 반분되어서 분열이었습니다. 그게 인륜의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일단 전화통화를 한 것 자체는 부적절 했는데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다. 또 반분되어 있어요. 지금 국감은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애초에 벌써 여러 주 전에 올해의 국감은 조국 국감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조국 3라운드가 가는 거죠, 국정감사 내내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는 저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왜? 조국이 민생보다 중하냐. 뭐가 중한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직도 국회가 이건 여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 문제라든가 그야말로 대외 외교, 안보의 문제라든가 대통령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북미관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지금 조국에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이것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 물론 여기는 검찰의 책임도 있고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책임이 너무 커서 저는 그냥 예견컨대 총선의 매몰된 야당 중심의 20대 국회는 최악으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임 짤막하게.
[김병민]
저는 검찰에서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따른 공소장 여부가 앞으로 정국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동양대 표창장 건에 대한 것 말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최종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난 뒤에 공소장이 수사상황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여권의 생각과 야권의 생각은 분명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 대통령의 선택지도 갈릴 거라고 보고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현 정부의 선택에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내거나 혹은 등을 돌리는 여부가 필연적으로 내년 총선까지 그 여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김병민 교수님 오늘 시간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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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에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를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다, 정당한 검찰수사에 대한 위협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 경희대 김병민 객원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도대체 몇 명이 모인 거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체 몇 명이 모여야 거기서부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명 수는 제쳐놓고 어떻습니까? 예상외로 많이 모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체 많이 모인 이유가 뭘까 김 교수님부터 설명을 해 주신다면.
[김병민]
여러 사람들마다 많이 모였는지에 대한 여부 자체도 이야기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일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의 결국은 검찰개혁을 수행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장관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검찰이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있는 것들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로 촛불을 든 것이 아닌가라고 촛불을 분석하고 있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정반대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현직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살아 있고 여기 더 나아가서 여론이 이와 같이 촛불을 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을 향해서 압박에 대한 메시지를 과도하게 가하게 되는 순간 공정한 수사가 오히려 훼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 단순하게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검찰개혁들의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영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김 교수님처럼 보시는 일각의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백만이다, 이백만이다 이게 중요하지는 않고 지금 숫자 가지고 여야가 너무 다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모였다, 이 장면을 보고서 주최 측도 놀랐고요. 검찰도 당연히 놀랐을 것이고 여야 모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야당에서 이 숫자를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적게 줄이려고 폄훼하는 것 자체가 이 집회의 놀랐기 때문에 이 집회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노력인데 이런 거 우리는 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국민 전체 여론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부의 굉장히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여지는 만큼 팩트로 인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을 요구했는데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좀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개인적으로 감동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역사를 시민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벽에 레이저로 프로젝션 했던 장면들을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때는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지금은 꼭 지켜내겠습니다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논두렁시계와 이번 조국 일가, 특히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장면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냐, 아니냐 법절차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이걸 언론에 토스를 하고요. 언론은 매일 의혹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의혹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검사들은 누구와 짬짬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조국 장관 일가의 의혹이 있죠. 혐의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 날 수도 있죠. 그게 벌금형이 될지 집행유예가 될지 혹은 그야말로 수감되는 징역이 될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무죄추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으로 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자택 수사 11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적지 않은 국민. 특히 중도층의 시민조차도 이건 많이 과도하다, 과잉수사다라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이게 엊그제 토요일밤 집회에 기폭제가 된 것 아닌가 진단을 해 봅니다.
[앵커]
최 평론가께 질문을 다시 드린다면 김 교수님이 제기하신 후반부의 문제. 또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된다면 그때 시민들이 예를 들면 50만이든 100만이든 에워싸고 늘 그런다면 그건 사실상 압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미국에서 연방 판사나 검사가 선출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항상 시민들이 찬반 피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 판사가 창 밖을 내려다 보면서 고심하는 장면도 미국 법정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닌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보수 야당들은 떼법이냐. 떼 쓰면 용서 받고.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공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황교안 대표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명시적으로 조국 수사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 바 없거든요. 지금 조국 수호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조건부적이에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하라는 적임자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으니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하는 동안 사법개혁을 다 하라는 의미이고요.
그 안에서도 조국 장관과 그 일가의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목소리가 모아졌어요. 여러 가지 진보진영이나 시민단체들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연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설왕설래 하면서 갑론을박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같은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사하라,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 다만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니 개혁안을 내라 그리고 통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이 통화하면서 우리 자택수사 하지 말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되 아내가 아프니 좀 배려해 달라, 신속하게 해 달라. 그런데 압력이라고 느꼈다고 하지만 결국 압수수색은 11시간 가지 않았습니까? 이례적으로 길었는데요. 압력에 굴하지 않는 검찰, 수사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대통령이나 장관이 검찰개혁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뉘앙스가 애매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부와 공판부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라, 여성 검사와 젊은 검사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라,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특수 쪽이니까.
그러면 특수 쪽을 갖다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는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수사가 압박을 안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지.
[김병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조직, 국민들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그 전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에 있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안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그런 개혁안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피의사실공표를 준칙으로 개정안을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검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개혁안을 만들도록 지시를 한 것이 오늘 대통령 지시인 것이죠. 우리가 검찰개혁을 바라봤을 때는 입법의 영역에 대한 부분과 행정의 영역에 대한 두 가지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은 말 그대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입법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는 조국 장관이든 과거에 있었던 박상기 장관이든 누구에 대한 장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문제는 법무부 내에서 얼마든지 준칙이나 훈련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검찰조직에서는 내부의 조직문화를 바꾸는 일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문제라든지 검찰 내부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집권 1년차를 맞이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에는 박상기 장관이 있었고 문무일 전 총장이 있었습니다.
수사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잘못된 관행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양시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 박상기 장관, 문무일 총장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가 굉장히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검찰 수술과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국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국 장관의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찰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꼭 꼬집고 싶은 이야기는 조국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들의 핵심에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익하고 있었던 과정 속에 문제가 열부가 되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얘기했던 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상 박근혜 국정농단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부분들이 결국은 국정농단 사태를 끌고 왔다, 따라서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수사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독립이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가장 핵심이었던 조국 수석, 전 수석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 속에서 청와대가 집권여당이 검찰의 수사를 향해서 외압에 대한 성격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은 지극히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의혹이 드러난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개혁을 갖다가 막으려고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의혹이 드러난 건 수사하고 나중에 개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최영일]
촛불 시민들의 의사는 검찰개혁들이 가시적으로 지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개혁을 안 했는지 했는지 국민들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준칙 변경의 문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아니죠.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국 장관 사태, 조국 후보 사태가 터졌다. 지금 이걸 발표하면 오비이락이 될 것 같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그러고 조국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이걸 발표하니까 마치 자기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수사가 한 달 이상 넘어갔을 때예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야당의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미 매일 공표가 돼서 사모펀드, 웅동학원 거기에 딸의 장학금, 딸의 입시 비위, 이게 다 터졌는데 오늘부터 피의사실 공표 준칙은 엄격화한다. 그게 적용되겠습니까?
그건 발표한 순간 이 사안 이후부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안 이후부터라면 거기는 여야,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두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 야당에게 유리할지 아닐지는 복불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조국 장관이 자신의 사실을 덮으려고 한다. 공표 다 됐는데, 이미 언론에 다 났는데 덮긴 뭘 덮습니까? 그러니까 공표 시점도 이미 흘러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공세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내로남불이죠. 그렇다면 좋아요. 한 번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조국 장관 건까지는 예외로 하고 그 이후부터 적용한다. 그럼 조용하게 정리가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무일 전 총장과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한테 왜 못 했느냐. 문무일 총장 항명한 거 다 봤잖아요.
왜 못 했는지 모르세요. 그때 문무일 총장이 검찰조직의 개혁은 검찰 내부에서 할 수 있다. 공수처도 반대, 검경수사권 조정도 반대. 그리고 마지막에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말을 하면서 대통령의 개혁안을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어요. 그리고 옷 벗고 나간 겁니다.
그것도 그동안에 조용히 지내다가 임기 끝나기 전에 그 얘기를 던져버렸잖아요,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도 인사권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임기 절반도 채 안 됐을 때 검찰조직이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개혁해야 강도 높은 개혁을 할까.
민정수석이 됐든 조국 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인사 참사 났다고 야당이 얼마나 성토했습니까? 인사 검증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법학자였잖아요.
이 사람의 소명은 사법개혁이었잖아요, 민정수석 때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법조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법무부 장관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 70여 군데 압수수색을 일가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터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모펀드도 익성 나오고 신성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팔 건 아니지만 매우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법원까지 가서 유야무야 무죄로 났을 때 언론은 이거 정정보도 해 줄 것이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상당히 지금 정치공세에 시달리면서 사법개혁을 가고 있는 조국 장관 지금 꽃길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시밭길가고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긴다면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번 주 안에 소환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모인다고 하고. 이 사이에 정경심 교수를 갖다가 소환 조사한다라고 할 때 검찰수사가 압박을 얼마나 받게 될지 또 이것이 어떤 촛불집회가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특수부 입장에서는 여론의 향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났기 때문에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나온 증거물들을 분석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는 건 사실 주변인들에 대한 거의 모든 조사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번 금요일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그 뒤로 아마 징검다리 연휴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이틀간 사이 속에서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정 교수를 소환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 여부들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10월 3일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의 보수집회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수적인 인사들도 모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사들도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군중이 집결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심리로 또다시 촛불집회는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의 얘기, 조국 장관의 얘기를 보게 되면 한쪽 국민의 이야기만을 모든 국민의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인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고 책임지는 곳은 바로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작금을 상황에서 조정하는 능력들이 정치권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혹시나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쯤은 청와대에서 고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은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20대 국회에서는 마지막인데 결국 또 조국 장관 문제를 놓고 조국 장관과 얽혀있는 개혁의 문제를 놓고 또 옥신각신하게 될 건데 조국 정국은 어떻게 볼 건지 우선 최 선생님부터.
[최영일]
우선 야당의 패착이 크다라고 보는 것은요. 인사청문회가 조국 청문회 1라운드. 지금 대정부질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정부질문이 조국 청문회 2라운드, 대정부질문 포문 열리자마자 장관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등 돌린 야당 의원들의 모습을 봤고요.
조국 장관이 단상에 올라왔는데 주광덕 의원이 통화 문제부터 제기를 하잖아요. 통화 문제도 보는 시각은 또 반분되어서 분열이었습니다. 그게 인륜의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일단 전화통화를 한 것 자체는 부적절 했는데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다. 또 반분되어 있어요. 지금 국감은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애초에 벌써 여러 주 전에 올해의 국감은 조국 국감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조국 3라운드가 가는 거죠, 국정감사 내내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는 저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왜? 조국이 민생보다 중하냐. 뭐가 중한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직도 국회가 이건 여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 문제라든가 그야말로 대외 외교, 안보의 문제라든가 대통령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북미관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지금 조국에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이것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 물론 여기는 검찰의 책임도 있고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책임이 너무 커서 저는 그냥 예견컨대 총선의 매몰된 야당 중심의 20대 국회는 최악으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임 짤막하게.
[김병민]
저는 검찰에서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따른 공소장 여부가 앞으로 정국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동양대 표창장 건에 대한 것 말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최종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난 뒤에 공소장이 수사상황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여권의 생각과 야권의 생각은 분명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 대통령의 선택지도 갈릴 거라고 보고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현 정부의 선택에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내거나 혹은 등을 돌리는 여부가 필연적으로 내년 총선까지 그 여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김병민 교수님 오늘 시간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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