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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강훈식 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라는 그런 입장과 함께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른바 포스트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 싸움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나이트포커스 강훈식 민주당 의원, 백승주 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1, 2주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여당의 출구전략, 조국 전 장관의 사퇴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도 시점을 다음 달 초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태는 좀 전격적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충분히 예상했던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아닙니다. 전혀 저희로서도 되게 당황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그 이후에 제도적인 정비를 해 놓고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 아니었냐, 이런 인식들이 강했는데요.
오늘 갑작스러운 사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권 내부에서는 미리 협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겁니까?
[강훈식]
네, 저희들은 사실 오늘 오전에 아셨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도부나 중심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보도만 종합해 보면 어제 당정청 협의를 2시에 저희 국회에서 하고 조국 장관하고 같이 검찰개혁 관련된 것들을 준비해서 당과 제도로 어떻게 만들 거냐, 또 법률로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당정청 협의를 하고 그날 저녁에 어쨌든 민정수석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당정청 협의 결과를 보고하러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하지만 현재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마 그런 순서로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서야 저희는 지도부나 이런 분들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요구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백승주]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전격적이었다 하지만 사실 지난주 중, 후반부터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감지됐었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 결과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조만간 사퇴할 거다라는 것이 우리 당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실 오늘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조만간 거취 문제가 결정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오늘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런 아픔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대한민국이 35일간 만신창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황에서 결단을 냈는데 이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시작이 되겠죠.
우리 당에서는 사퇴가 되어서 국가가 분열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사퇴만으로 모두 수습되겠느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정상으로 만드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지도부라든지 당의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 사퇴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됐기 때문에 그것을 봉합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백승주]
통합을 복원시켜야 하는데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첫째도 강조하고 둘째도 검찰개혁, 또 패스트트랙을 조기에 하겠다, 이런 부분은 새로운 분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강훈식]
검찰개혁이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검찰개혁이 새로운 분열이라는 말은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오늘 오전까지도, 또 지금까지도 모든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검찰개혁은 다 동의한다. 이 기조로 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다만 이제 왜 조국이어야 하느냐. 이게 야당의 주장이었고요. 여당은 조국이 적임자다, 이런 차이를 갖고 저희가 35일간 끌어왔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있었던 것은 결국 검찰개혁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맞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우리가 얼마나 법으로 잘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던 조국 장관으로서는 이런 부담들.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이 틀은 갖추었으니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넘긴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실제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집행하고 수행할 것이냐. 이게 국회의 시간에 저는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가 해야 할 하나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제 우선순위가 검찰개혁과 국가 통합의 복원이라는 측면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국가 통합의 복원입니다.
지금 남북 분단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역사적 조건인데 지금 이번에 엄청난 국론분열이 왔거든요.
국가분열이 왔는데 이 분열을 먼저 통합하는 수순이 되어야 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도 하나의 그 과정의 과제 중 하나인데 검찰개혁도 하나의 일방주의라든지 수적 힘에 의해서 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의해서 진지하게 가는 것이, 통합의 하나의 절차적 방법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국가 통합을 이루어내는 일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정상화를 이루어내는 일이 우선순위다.
[앵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이 국정 과제 1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에 동의는 하나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경제나 안보 또는 통합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백승주]
오늘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국민명령 1호가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민명령 1호는 민주당 지도부 반성입니다.
이렇게 35일간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조국 장관 임명하게 하고 35일간이 검찰개혁의 준비기간이 아니고 국론분열의 심화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의 이인영 원내대표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명령 1호가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어야 한다, 협치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국민 분열은 야당 지도부가 광장에 나갔을 때 저는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여당 지도부가 촛불집회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 지도부가 본인들이 개최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꾸준히 나가서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 왔던 것에 대한 분열, 반성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은 일반 사람들도 조국 장관의 가족 일가의 수사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검찰개혁 정말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건 또 뒤로 미루어놓고 국민 분열을 했던 분들 중심으로 오히려 국민통합을 하자? 저는 오히려 그건 약간 언어도단인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 검경수사권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이견들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갖고 토론하는 것이 성숙한 국회의 자세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지금 상황에 국론분열이 심화된 데 대해서 어느 정치인, 어느 정당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도 포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론분열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책임에 있어서도 적고 많음이 있습니다. 포괄적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국론분열, 부적절한 인사,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우리가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국력을 엄청나게 낭비했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정치권 전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대통령은 송구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조했지 않습니까?
그 임명 과정과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또 야당이 책임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먼저 대통령과 같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명령 1호가 왜 검찰개혁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반성이 되어야죠.
[강훈식]
대통령의 사과라고 생각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순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셨으니 만큼 제1 야당 대표가 광장에 나갔던 부분을 하는 것이 순서겠죠.
그다음에 무슨 또 여당이 해라. 이런 탓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더 어떻게 우리가 검찰개혁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번 조국 장관의 사퇴가 남긴 저는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백 의원님은 대통령이 오늘 사과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사죄를 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승주]
오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임명과 거기에 따른 데 대한 구체적인 사과가 부족했죠. 통렬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우리 지도부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포괄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데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앵커]
포괄적으로 사과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백승주]
좀 더 명확하게 철저히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분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그 장관을 임명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국내적 갈등, 분열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도부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에 1시간 뒤에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여야 의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키워드 총 3개로 나눠봤는데요.
한번 이 그래픽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송구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 야기한 점이 송구하다.
그리고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희망이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대해서는 스스로 깊이 성찰하며 개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게 며칠 전이었죠. 거리의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론분열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많은 갈등을 이야기한 점이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강훈식]
약간 톤이 좀 더 송구스럽다는 데에,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가 좀 더 힘이 실렸는데요. 아마도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좀 무겁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개혁을 지시했을 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제가 아마 검찰 스스로가 개혁하라고 하고 힘을 실어줬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대통령이 아까 말한 두 번째 키워드, 희망에서 나왔던 건 윤석열과 조국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하셨다라는 건데 그게 그 뜻대로 되지만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오늘 남기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그런 구상으로 아마 힘을 실어주는 축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크게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쨌든 송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인식도 밝혔습니다마는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결론적으로 검찰개혁을 이제 본격화하자, 그것만이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대한 결괏값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신 거라고 해석합니다.
[백승주]
정치는 동기보다도 결과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부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를 잘 만들고 싶은 동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그러나 그 결과가 엉뚱하게 갈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할 때는 이런 뜻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론분열을 가져왔다.
그게 송구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한 거죠. 정치적 통찰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앞 부분에 보면 사실 검찰개혁이 어려웠다. 그러나 어렵지만 검찰개혁 계속하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인식이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앵커]
어떤 게요?
[백승주]
언론에 대해서 성찰을 요구하고 언론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야당 입장에서 언론이 너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도 언론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언론 플레이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의도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이런 언론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마지막에 저는 담겨져 있다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많은 성찰을 요구하는 부분은 언론이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철저한 자질 검증 없이 임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 없이 임명해놓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언론과 다른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부분에서도 인식이 좀 아직도 철저하지 못하다, 안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언론을 탓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행간도 보시면 전문을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을 한번 쭉 보시면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이번 과정에서 느낀 교훈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언론 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대통령께서 이래라저래라할 수는 없지만 언론도 스스로를 좀 생각해 달라, 이런 권유적인 의미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지시를 하겠죠. 성찰을 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시는 거는 좀 과도하게 보시는 것 같고.
오히려 저희가 이 앞부분에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절실함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또 검찰개혁의 동력이 된 조국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 전체 모두발언의 맥락의 핵심 키워드는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어 버린 그것을 기틀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백승주]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통령이 그러면 언론에 불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우리처럼.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서 언론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무겁게 언론에 대한 어떤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상황이 언론 때문이라든지 야당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 본인과 본인 가족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감춰졌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검찰개혁하려고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조국 장관을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조국 장관 가족이 아직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구나, 이런 데서 분노가 분출되고 그 분노 때문에 이 상황이 왔는데 아직도 대통령은 전부 이걸 언론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이 표현된 것이 저는 그것이 철저하게 아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쭉 전문을 읽어봤을 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중요한 멘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언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언론의 과도한 의혹 제기나 몰아가기 또는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나 문제제기라고 봐야 되나요?
[강훈식]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이번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해내자, 이런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다만 국론분열이 심하게 됐던 과정 속에 있어서 언론도 한번 생각해달라.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과도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론도 좀 모아야 하고 마음도 모아야 된다고 하면 언론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한 고비를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남은 과제와 해야 될 일과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은 검찰개혁을 해내자라는 것이고 또 이번 과정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왜 국론분열이 그렇게 심했는가, 언론도 한번 생각해 달라, 정치권도 생각해 달라. 이런 것들이 다 함의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승주]
제가 이번에 대통령 말씀 중에서 딱 한 가지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3, 4일 전에 이 엄청난 거리의 정치에서 직접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 갈등 국면을 가지고 국론분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3, 4일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정치 현상, 정치 과정이 아니라 이것 심각한 국론분열로 위기의식을 느낀 거 자체는 그건 빨리 새로 잘 입장을 바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조국 장관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이 마지막 퇴근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그런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검찰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퇴를 했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저는 사실 오늘 개인적인 소회라고 할까요. 조국 장관의 저렇게 갑작스러운 사퇴를 보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짠한 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십 일 동안 가족과 주변, 5촌 동생이나 아니면 자기 동생 또 동생의 전처, 아들, 딸. 아들, 딸도 이전에 떨어진 학교까지 모두 다를, 전방위적으로 100명의 수사관들이 10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전제 하나 정도만 남기고 시작해 달라 이렇게 하고 시민으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 스스로는 되게 지치고 힘든 상태일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르고 나중에 그런 고민은 해도...
다른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게 그때 가서 할 이야기지 지금으로서는 그냥 너무 어떤 의미로 보면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백승주]
저는 마지막 떠나는 저 말씀은 제가 공감이 충분히 가요. 시민으로 돌아갈 때 감사하고 미안하고 송구하고 이러는데. 사실 불쏘시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써달라.
그렇게 평가받고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갔습니다. 이 불쏘시개는 엄청난 희생을, 자신을 희생해서 큰불을 만드는 것을 불쏘시개라고 하거든요.
지난 35일간 우리 국민이 강요받았던 고통들. 이걸 생각하면 아까 누군가가 분열과 고통의 불쏘시개라고 그랬는데 그 불쏘시개라는 말은 나중에 검찰개혁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검찰개혁이 진행되었을 때 그때 조국 장관이 이런이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줄 문제지 본인이 불쏘시개였다, 이렇게 35일 만에 퇴장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남이 해줘야 할 이야기가 불쏘시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 하는 것은, 오늘 떠나는 분한테 내가 가혹하게 인색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건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남이 해줘야 할 말이 아닐까.
[강훈식]
오늘따라 백 의원님께서 야박한데, 평가가. 사실은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하고 싶었던 검찰개혁을 다 못했으니까, 아주 작은 부분밖에 하지 못했다.
사실은 검찰개혁의 큰 장작, 정말 다 태워서라도 뭔가 좀 해보고 싶었을 텐데 작은 일밖에 하지 못했다.
즉 시작밖에 못하고 갑니다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불쏘시개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전에 조국 장관을 반대했던 분들도 오늘 몇몇 분들이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도 막상 그만둔다고 하니까 씁쓸하고 안타깝다.
돌아갈 길이 모든 검찰 조사와 모든 상황이 이렇게 휘저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인간적인 면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백승주]
강 위원님 이야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지난 2년간 이런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을 하면서 고통받았던.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수사,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서 정말 모진 길을 선택했던 주위분들 제가 몇 분 두고 있습니다. 수사받았던 많은 사람을 저는 주위에 두고 있어서.
[앵커]
적폐 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적폐수사를 진행하는 컨트롤타워에 있으면서도 그때 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서 왜 못했는가.
지금 와서 장관 자리에 와서 35일간 했는데 불쏘시개라고 합니다. 불쏘시개라는 말을 스스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갔고 이 부분은 언젠가 역사가, 다른 법학자가,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평가해 줄 분들이 불쏘시개였다 아니었다를 평가해 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마 궁금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정권 초기에 개혁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이나 원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당시에도 정권 초기에 민정수석으로 있었는데 왜 그때는 검찰개혁을 못하고 왜 이 시점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백승주]
지금 민정수석일 때는 특수부를 계속 보강하고 증강시켰어요. 특수부 강화를 시켜놓고 장관이 되니까 특수부를 줄이라는 거죠.
일반 국민이 볼 때는 특수부가 가족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특수부를 줄이려고 하는구나. 가족 방탄용 개혁이구나. 개혁의 이름으로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너무 야박하게 오늘, 제 스스로도 야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민정수석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과거 수사를 지휘하면서 그때 왜 검찰개혁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시행하려고 하지 않고 했느냐. 그래서 불쏘시개라는 말은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훈식]
저는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저희가 인수위도 없이 청와대를 인수하게 되면서 바로 뭘 계획을 세워는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조국 장관, 또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빨리 수습을 하고. 왜냐하면 수많은 자리에 임명을 해야 하는데 민정수석으로서 그 역할을 저희는 훌륭하게 해냈다고 보고요.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두 번 정도의 검찰의 인사를 치러냈습니다. 2017년, 18년 정도에.
검찰 인사들을 해나가면서 이제쯤이면 장관으로서 본인이 역할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짓겠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불구하고 아까 말한 적폐 수사와 지금 수사가 저는 좀 지금 비교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분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과거에 본 적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수사관. 특수부 3개 팀이 100명의 수사관으로 100일 동안. 제가 야당 의원님들 만나면 늘 물어봅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깨끗하게 다 나올 야당 의원님들 몇 분이나 계실 것 같냐고. 이번 사례가 딱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건 과도한 측면이 존재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해서 본인이 남기고 싶었던 그 단 하나의 글자.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만큼은 우리가 잘 받아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도 헌법 정신에 있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해달라는 대정부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원론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원론적인 대답을 받으면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면서 피의자를 수사하고. 외국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록히드 사건의 다나카 수상을 끝까지 우리가 불구속 수사로 쭉 재판 진행을 보고 했는데 지난 2년간 수사를 할 때는 전혀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걸 가지고 더 말씀을, 야박한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검찰개혁에서 인권 보호. 피의자 인권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이 부분은 어떤지는. 여태까지 60여 명의 장관을 거치면서 하려다 못했던 것을 우리가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검찰수사의 나쁘다고 평가받는 관행들을 고치는 데는 적극 나서고.
그러나 큰틀에서 검찰개혁,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대통령이 너무 관여하면 안 됩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입법부의 국회의원 정당 간에 철저한 협치를 통해서 대통령 공약이니까 밀어붙이는 그건 개혁이 아니라, 검찰개혁이 아니라 입법부의 주요 정당 간의 협의, 합의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성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마 여당에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의 의사가 있었고 뜻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때문에 갑자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준비할 기간이 없었고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촉발한 측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적폐 수사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나 여러 가지 검찰의 불합리한 것을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는요.
[백승주]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를 구속을 하는 게 옳으냐, 불구속 수사가 옳으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장관 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서도 안 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간의 모든 수사. 직접 수사를 지휘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경심 교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더군요.
아마 자신의 남편 조국 장관의 사퇴를 보면서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자기 가족의 심정을 대변한 것 같은데요.
그래픽 한번 보시면 박노해 시인의 동그란 길로 가다라는 시를 올렸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올린 제목은 그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라는 것이고요.
박노해 시인의 제목은 동그란 길로 가다인데 핵심을 보면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강훈식]
정경심 교수가 이번 과정에서 본인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을 SNS에 가끔씩 했는데요.
아마 돌아오는 남편에 대한 본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긴 호흡으로 보면 우리가 또 잘 견뎌내보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남편한테도 용기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사퇴 발표가 나온 이후에 강기정 수석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나오는 뒤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짧로 대답했습니다. 먼저 이 장면부터 보시죠.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부의 결정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스스로의 결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사퇴를 결심했을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아니라고 그러셨지만 집권 여당의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이번에 표출이 된 거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유심 있게 본 것이 바로 이번에 나온 YTN이 의뢰하고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번 그 결과를 그래픽으로 보시면 빨간색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인식입니다. 56.1%. 파란색 긍정이 41.4%였는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야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35.3%, 자유한국당 34.4%로 0.9%포인트 차이입니다. 정부 출범 뒤에 최소 격차라고 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국 사태가 계속되면서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꼈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만 보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격차가 좁혀져서 오차범위 내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강훈식]
만약에 저희 여당의 어떤 장관이든 또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이든 저 수치를 보고 위기의식을 안 느꼈다면 그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말인 거죠. 다들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점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여론들의 엄중한 마음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국민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하나씩 요구들을 실천해 나가고 또 평가받는 자세로 일하는 게 여당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강훈식]
저희는 결과적으로 오늘도 고위전략회의가 당에서 긴급하게 오후에 열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을 어쨌든 큰 방향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도 경제와 민생 문제. 특히 국감 남은 기간 동안 민생과 경제를 정확하게 챙기자. 이런 것들에 입장을 가져가고요.
동시에 어쨌든 검찰개혁은 법적으로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큰 혼란의 시대를 크게 마감하려면 조국 장관 사퇴 또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법개혁의 찬반 논란이 아니라 조국의 찬반 논란으로 갔던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대신 본인이 그 부담을 덜어줄 테니 사법개혁의 문을 좀 더 열어달라는 호소도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법개혁과 결국은 민생 경제 살리는 문제로 여당이 아마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마다 저희한테도 항의전화가 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34.4%라는 높은 지지율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신기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
집권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지율이 출렁거리면 떨어질 때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러고 좀 올라가면 고무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사퇴의 배경과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첫째 가족 수사의 압박이 전적으로 컸다고 보고요.
둘째는 집권 여당의 중진들 중심으로 지난주 중반부터 의견수렴을 쭉 해 갔는데 그 시점이 여론조사 시점하고 같습니다. 지금 리얼미터... 이름 대면 안 되는...
여론조사의 7일, 8일, 또 10일, 11일 이렇게 여론조사 했는데 그렇게까지 쭉 떨어지죠.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특히 11일에는 충격적으로 하루 기준이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33%이고 한국당 지지율이 34.7%. 1.7%.
한국당이 우위에 서는 우리는 워낙에 처져 갔으니까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 이런 과정이 민주당 중진들 여론수렴하는 것이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청와대도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만 공유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공유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사퇴 결심으로 이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제가 짐작해 보건대 민주당으로서는 조국이라는 블랙홀, 정국 블랙홀에서 탈출해서 국면을 좀 바꾸려고 하는, 국면을 바꾸려니까 입법부 안에서 검찰개혁의 하나의 모멘텀, 새로운 검찰개혁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반전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쪽에 영향을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패스트트랙에 집착한 어떤 그런 검찰개혁을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국정을 같이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패스트트랙을 말씀하시니까 잠시 정리를 해 드리면 우리말로는 신속처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법개혁 법안이 올라와 있고 선거법 개정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는 우선순위는 선거법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룰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나 지금 이런 지지율을 획득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압박, 대여 투쟁의 강도를 좀 높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일단은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훈식]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들이 크게 모일 때 그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여의도 정치가 잘못하는 게 그들의 이야기를 국민의 이야기로 자꾸 치환하려고 합니다.
선거법은 국민들이 그렇게 예민하거나 국민들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가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분석하기로는.
다만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의석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걸 가장 우선시해라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이번 조국 장관 가족들을 11시간 압수수색이라든지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 어머님, 아버님들도 저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검찰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1순위로 저희가 돌봐야 하는 문제고요.
지금까지 야당들은 대부분 조국 장관 물러나면 검찰개혁하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러나니까 또다시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라도 성의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들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고요.
그 문제와 동시에 또 선거법 문제들도. 그거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문제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검찰개혁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승주]
토론을 하면서 우리 여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을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이다, 소수 야당의 문제로 이렇게 인식해 주신 데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열망한다. 이렇게 치환해서 해석하는데 아전인수격.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상식이 무너진 데 대한 분노거든요.
상식을 바로 세워 달라는 거죠.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거고. 이런 분노를 우선 바로잡고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 이런 것은 패스트트랙에 통과된 두 가지 법안, 약간 충돌된 두 가지 법안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와 과감하게 정신적으로 결별하고 여야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법개혁을 저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들을 수렴해서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해가야 하지 않느냐. 우선은 국민적 분노가 상식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상식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
국가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상식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식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그다음 순서로 패스트트랙에 통과된 법안 말고 여야가 진정하게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도 수렴해가는 그런 논의를 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아까 그 말씀을 굳이 꼭 집어서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가 정의당은 왜 그러면 일정 정도 사법개혁을 먼저 하자. 소위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저는 말을 한 건데요.
정의당은 그게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선거법 문제를 먼저 우선시 꼭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사법개혁이라는 큰틀을 먼저 갖고 와서 해보자라는 게 정의당과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그 너무나 바른미래당 하나 아닙니까?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이번 과정에서 늘 한국당과 호흡해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니까 그건 구분해서, 야당이 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오해 없게...
[백승주]
정의당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원하는 거 먼저 해 주면 반드시 자기들 원하는 걸 해 줄 거라는 생각이, 믿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당의 입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다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패스트트랙 문제. 앞으로 향후 정국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이트포커스 강훈식 민주당 의원, 백승주 한국당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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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훈식 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라는 그런 입장과 함께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른바 포스트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 싸움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나이트포커스 강훈식 민주당 의원, 백승주 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1, 2주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여당의 출구전략, 조국 전 장관의 사퇴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도 시점을 다음 달 초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태는 좀 전격적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충분히 예상했던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아닙니다. 전혀 저희로서도 되게 당황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그 이후에 제도적인 정비를 해 놓고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 아니었냐, 이런 인식들이 강했는데요.
오늘 갑작스러운 사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권 내부에서는 미리 협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겁니까?
[강훈식]
네, 저희들은 사실 오늘 오전에 아셨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도부나 중심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보도만 종합해 보면 어제 당정청 협의를 2시에 저희 국회에서 하고 조국 장관하고 같이 검찰개혁 관련된 것들을 준비해서 당과 제도로 어떻게 만들 거냐, 또 법률로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당정청 협의를 하고 그날 저녁에 어쨌든 민정수석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당정청 협의 결과를 보고하러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하지만 현재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마 그런 순서로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서야 저희는 지도부나 이런 분들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요구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백승주]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전격적이었다 하지만 사실 지난주 중, 후반부터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감지됐었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 결과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조만간 사퇴할 거다라는 것이 우리 당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실 오늘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조만간 거취 문제가 결정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오늘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런 아픔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대한민국이 35일간 만신창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황에서 결단을 냈는데 이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시작이 되겠죠.
우리 당에서는 사퇴가 되어서 국가가 분열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사퇴만으로 모두 수습되겠느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정상으로 만드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지도부라든지 당의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 사퇴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됐기 때문에 그것을 봉합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백승주]
통합을 복원시켜야 하는데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첫째도 강조하고 둘째도 검찰개혁, 또 패스트트랙을 조기에 하겠다, 이런 부분은 새로운 분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강훈식]
검찰개혁이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검찰개혁이 새로운 분열이라는 말은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오늘 오전까지도, 또 지금까지도 모든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검찰개혁은 다 동의한다. 이 기조로 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다만 이제 왜 조국이어야 하느냐. 이게 야당의 주장이었고요. 여당은 조국이 적임자다, 이런 차이를 갖고 저희가 35일간 끌어왔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있었던 것은 결국 검찰개혁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맞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우리가 얼마나 법으로 잘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던 조국 장관으로서는 이런 부담들.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이 틀은 갖추었으니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넘긴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실제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집행하고 수행할 것이냐. 이게 국회의 시간에 저는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가 해야 할 하나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제 우선순위가 검찰개혁과 국가 통합의 복원이라는 측면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국가 통합의 복원입니다.
지금 남북 분단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역사적 조건인데 지금 이번에 엄청난 국론분열이 왔거든요.
국가분열이 왔는데 이 분열을 먼저 통합하는 수순이 되어야 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도 하나의 그 과정의 과제 중 하나인데 검찰개혁도 하나의 일방주의라든지 수적 힘에 의해서 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의해서 진지하게 가는 것이, 통합의 하나의 절차적 방법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국가 통합을 이루어내는 일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정상화를 이루어내는 일이 우선순위다.
[앵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이 국정 과제 1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에 동의는 하나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경제나 안보 또는 통합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백승주]
오늘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국민명령 1호가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민명령 1호는 민주당 지도부 반성입니다.
이렇게 35일간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조국 장관 임명하게 하고 35일간이 검찰개혁의 준비기간이 아니고 국론분열의 심화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의 이인영 원내대표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명령 1호가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어야 한다, 협치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국민 분열은 야당 지도부가 광장에 나갔을 때 저는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여당 지도부가 촛불집회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 지도부가 본인들이 개최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꾸준히 나가서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 왔던 것에 대한 분열, 반성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은 일반 사람들도 조국 장관의 가족 일가의 수사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검찰개혁 정말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건 또 뒤로 미루어놓고 국민 분열을 했던 분들 중심으로 오히려 국민통합을 하자? 저는 오히려 그건 약간 언어도단인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 검경수사권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이견들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갖고 토론하는 것이 성숙한 국회의 자세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지금 상황에 국론분열이 심화된 데 대해서 어느 정치인, 어느 정당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도 포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론분열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책임에 있어서도 적고 많음이 있습니다. 포괄적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국론분열, 부적절한 인사,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우리가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국력을 엄청나게 낭비했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정치권 전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대통령은 송구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조했지 않습니까?
그 임명 과정과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또 야당이 책임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먼저 대통령과 같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명령 1호가 왜 검찰개혁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반성이 되어야죠.
[강훈식]
대통령의 사과라고 생각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순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셨으니 만큼 제1 야당 대표가 광장에 나갔던 부분을 하는 것이 순서겠죠.
그다음에 무슨 또 여당이 해라. 이런 탓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더 어떻게 우리가 검찰개혁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번 조국 장관의 사퇴가 남긴 저는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백 의원님은 대통령이 오늘 사과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사죄를 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승주]
오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임명과 거기에 따른 데 대한 구체적인 사과가 부족했죠. 통렬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우리 지도부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포괄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데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앵커]
포괄적으로 사과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백승주]
좀 더 명확하게 철저히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분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그 장관을 임명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국내적 갈등, 분열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도부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에 1시간 뒤에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여야 의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키워드 총 3개로 나눠봤는데요.
한번 이 그래픽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송구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 야기한 점이 송구하다.
그리고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희망이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대해서는 스스로 깊이 성찰하며 개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게 며칠 전이었죠. 거리의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론분열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많은 갈등을 이야기한 점이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강훈식]
약간 톤이 좀 더 송구스럽다는 데에,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가 좀 더 힘이 실렸는데요. 아마도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좀 무겁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개혁을 지시했을 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제가 아마 검찰 스스로가 개혁하라고 하고 힘을 실어줬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대통령이 아까 말한 두 번째 키워드, 희망에서 나왔던 건 윤석열과 조국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하셨다라는 건데 그게 그 뜻대로 되지만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오늘 남기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그런 구상으로 아마 힘을 실어주는 축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크게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쨌든 송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인식도 밝혔습니다마는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결론적으로 검찰개혁을 이제 본격화하자, 그것만이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대한 결괏값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신 거라고 해석합니다.
[백승주]
정치는 동기보다도 결과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부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를 잘 만들고 싶은 동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그러나 그 결과가 엉뚱하게 갈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할 때는 이런 뜻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론분열을 가져왔다.
그게 송구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한 거죠. 정치적 통찰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앞 부분에 보면 사실 검찰개혁이 어려웠다. 그러나 어렵지만 검찰개혁 계속하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인식이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앵커]
어떤 게요?
[백승주]
언론에 대해서 성찰을 요구하고 언론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야당 입장에서 언론이 너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도 언론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언론 플레이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의도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이런 언론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마지막에 저는 담겨져 있다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많은 성찰을 요구하는 부분은 언론이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철저한 자질 검증 없이 임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 없이 임명해놓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언론과 다른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부분에서도 인식이 좀 아직도 철저하지 못하다, 안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언론을 탓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행간도 보시면 전문을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을 한번 쭉 보시면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이번 과정에서 느낀 교훈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언론 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대통령께서 이래라저래라할 수는 없지만 언론도 스스로를 좀 생각해 달라, 이런 권유적인 의미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지시를 하겠죠. 성찰을 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시는 거는 좀 과도하게 보시는 것 같고.
오히려 저희가 이 앞부분에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절실함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또 검찰개혁의 동력이 된 조국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 전체 모두발언의 맥락의 핵심 키워드는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어 버린 그것을 기틀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백승주]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통령이 그러면 언론에 불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우리처럼.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서 언론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무겁게 언론에 대한 어떤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상황이 언론 때문이라든지 야당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 본인과 본인 가족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감춰졌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검찰개혁하려고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조국 장관을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조국 장관 가족이 아직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구나, 이런 데서 분노가 분출되고 그 분노 때문에 이 상황이 왔는데 아직도 대통령은 전부 이걸 언론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이 표현된 것이 저는 그것이 철저하게 아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쭉 전문을 읽어봤을 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중요한 멘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언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언론의 과도한 의혹 제기나 몰아가기 또는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나 문제제기라고 봐야 되나요?
[강훈식]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이번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해내자, 이런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다만 국론분열이 심하게 됐던 과정 속에 있어서 언론도 한번 생각해달라.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과도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론도 좀 모아야 하고 마음도 모아야 된다고 하면 언론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한 고비를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남은 과제와 해야 될 일과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은 검찰개혁을 해내자라는 것이고 또 이번 과정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왜 국론분열이 그렇게 심했는가, 언론도 한번 생각해 달라, 정치권도 생각해 달라. 이런 것들이 다 함의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승주]
제가 이번에 대통령 말씀 중에서 딱 한 가지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3, 4일 전에 이 엄청난 거리의 정치에서 직접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 갈등 국면을 가지고 국론분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3, 4일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정치 현상, 정치 과정이 아니라 이것 심각한 국론분열로 위기의식을 느낀 거 자체는 그건 빨리 새로 잘 입장을 바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조국 장관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이 마지막 퇴근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그런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검찰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퇴를 했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저는 사실 오늘 개인적인 소회라고 할까요. 조국 장관의 저렇게 갑작스러운 사퇴를 보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짠한 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십 일 동안 가족과 주변, 5촌 동생이나 아니면 자기 동생 또 동생의 전처, 아들, 딸. 아들, 딸도 이전에 떨어진 학교까지 모두 다를, 전방위적으로 100명의 수사관들이 10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전제 하나 정도만 남기고 시작해 달라 이렇게 하고 시민으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 스스로는 되게 지치고 힘든 상태일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르고 나중에 그런 고민은 해도...
다른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게 그때 가서 할 이야기지 지금으로서는 그냥 너무 어떤 의미로 보면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백승주]
저는 마지막 떠나는 저 말씀은 제가 공감이 충분히 가요. 시민으로 돌아갈 때 감사하고 미안하고 송구하고 이러는데. 사실 불쏘시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써달라.
그렇게 평가받고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갔습니다. 이 불쏘시개는 엄청난 희생을, 자신을 희생해서 큰불을 만드는 것을 불쏘시개라고 하거든요.
지난 35일간 우리 국민이 강요받았던 고통들. 이걸 생각하면 아까 누군가가 분열과 고통의 불쏘시개라고 그랬는데 그 불쏘시개라는 말은 나중에 검찰개혁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검찰개혁이 진행되었을 때 그때 조국 장관이 이런이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줄 문제지 본인이 불쏘시개였다, 이렇게 35일 만에 퇴장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남이 해줘야 할 이야기가 불쏘시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 하는 것은, 오늘 떠나는 분한테 내가 가혹하게 인색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건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남이 해줘야 할 말이 아닐까.
[강훈식]
오늘따라 백 의원님께서 야박한데, 평가가. 사실은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하고 싶었던 검찰개혁을 다 못했으니까, 아주 작은 부분밖에 하지 못했다.
사실은 검찰개혁의 큰 장작, 정말 다 태워서라도 뭔가 좀 해보고 싶었을 텐데 작은 일밖에 하지 못했다.
즉 시작밖에 못하고 갑니다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불쏘시개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전에 조국 장관을 반대했던 분들도 오늘 몇몇 분들이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도 막상 그만둔다고 하니까 씁쓸하고 안타깝다.
돌아갈 길이 모든 검찰 조사와 모든 상황이 이렇게 휘저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인간적인 면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백승주]
강 위원님 이야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지난 2년간 이런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을 하면서 고통받았던.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수사,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서 정말 모진 길을 선택했던 주위분들 제가 몇 분 두고 있습니다. 수사받았던 많은 사람을 저는 주위에 두고 있어서.
[앵커]
적폐 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적폐수사를 진행하는 컨트롤타워에 있으면서도 그때 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서 왜 못했는가.
지금 와서 장관 자리에 와서 35일간 했는데 불쏘시개라고 합니다. 불쏘시개라는 말을 스스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갔고 이 부분은 언젠가 역사가, 다른 법학자가,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평가해 줄 분들이 불쏘시개였다 아니었다를 평가해 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마 궁금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정권 초기에 개혁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이나 원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당시에도 정권 초기에 민정수석으로 있었는데 왜 그때는 검찰개혁을 못하고 왜 이 시점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백승주]
지금 민정수석일 때는 특수부를 계속 보강하고 증강시켰어요. 특수부 강화를 시켜놓고 장관이 되니까 특수부를 줄이라는 거죠.
일반 국민이 볼 때는 특수부가 가족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특수부를 줄이려고 하는구나. 가족 방탄용 개혁이구나. 개혁의 이름으로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너무 야박하게 오늘, 제 스스로도 야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민정수석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과거 수사를 지휘하면서 그때 왜 검찰개혁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시행하려고 하지 않고 했느냐. 그래서 불쏘시개라는 말은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훈식]
저는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저희가 인수위도 없이 청와대를 인수하게 되면서 바로 뭘 계획을 세워는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조국 장관, 또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빨리 수습을 하고. 왜냐하면 수많은 자리에 임명을 해야 하는데 민정수석으로서 그 역할을 저희는 훌륭하게 해냈다고 보고요.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두 번 정도의 검찰의 인사를 치러냈습니다. 2017년, 18년 정도에.
검찰 인사들을 해나가면서 이제쯤이면 장관으로서 본인이 역할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짓겠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불구하고 아까 말한 적폐 수사와 지금 수사가 저는 좀 지금 비교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분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과거에 본 적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수사관. 특수부 3개 팀이 100명의 수사관으로 100일 동안. 제가 야당 의원님들 만나면 늘 물어봅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깨끗하게 다 나올 야당 의원님들 몇 분이나 계실 것 같냐고. 이번 사례가 딱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건 과도한 측면이 존재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해서 본인이 남기고 싶었던 그 단 하나의 글자.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만큼은 우리가 잘 받아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도 헌법 정신에 있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해달라는 대정부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원론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원론적인 대답을 받으면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면서 피의자를 수사하고. 외국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록히드 사건의 다나카 수상을 끝까지 우리가 불구속 수사로 쭉 재판 진행을 보고 했는데 지난 2년간 수사를 할 때는 전혀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걸 가지고 더 말씀을, 야박한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검찰개혁에서 인권 보호. 피의자 인권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이 부분은 어떤지는. 여태까지 60여 명의 장관을 거치면서 하려다 못했던 것을 우리가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검찰수사의 나쁘다고 평가받는 관행들을 고치는 데는 적극 나서고.
그러나 큰틀에서 검찰개혁,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대통령이 너무 관여하면 안 됩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입법부의 국회의원 정당 간에 철저한 협치를 통해서 대통령 공약이니까 밀어붙이는 그건 개혁이 아니라, 검찰개혁이 아니라 입법부의 주요 정당 간의 협의, 합의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성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마 여당에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의 의사가 있었고 뜻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때문에 갑자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준비할 기간이 없었고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촉발한 측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적폐 수사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나 여러 가지 검찰의 불합리한 것을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는요.
[백승주]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를 구속을 하는 게 옳으냐, 불구속 수사가 옳으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장관 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서도 안 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간의 모든 수사. 직접 수사를 지휘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경심 교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더군요.
아마 자신의 남편 조국 장관의 사퇴를 보면서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자기 가족의 심정을 대변한 것 같은데요.
그래픽 한번 보시면 박노해 시인의 동그란 길로 가다라는 시를 올렸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올린 제목은 그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라는 것이고요.
박노해 시인의 제목은 동그란 길로 가다인데 핵심을 보면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강훈식]
정경심 교수가 이번 과정에서 본인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을 SNS에 가끔씩 했는데요.
아마 돌아오는 남편에 대한 본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긴 호흡으로 보면 우리가 또 잘 견뎌내보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남편한테도 용기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사퇴 발표가 나온 이후에 강기정 수석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나오는 뒤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짧로 대답했습니다. 먼저 이 장면부터 보시죠.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부의 결정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스스로의 결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사퇴를 결심했을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아니라고 그러셨지만 집권 여당의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이번에 표출이 된 거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유심 있게 본 것이 바로 이번에 나온 YTN이 의뢰하고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번 그 결과를 그래픽으로 보시면 빨간색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인식입니다. 56.1%. 파란색 긍정이 41.4%였는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야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35.3%, 자유한국당 34.4%로 0.9%포인트 차이입니다. 정부 출범 뒤에 최소 격차라고 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국 사태가 계속되면서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꼈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만 보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격차가 좁혀져서 오차범위 내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강훈식]
만약에 저희 여당의 어떤 장관이든 또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이든 저 수치를 보고 위기의식을 안 느꼈다면 그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말인 거죠. 다들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점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여론들의 엄중한 마음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국민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하나씩 요구들을 실천해 나가고 또 평가받는 자세로 일하는 게 여당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강훈식]
저희는 결과적으로 오늘도 고위전략회의가 당에서 긴급하게 오후에 열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을 어쨌든 큰 방향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도 경제와 민생 문제. 특히 국감 남은 기간 동안 민생과 경제를 정확하게 챙기자. 이런 것들에 입장을 가져가고요.
동시에 어쨌든 검찰개혁은 법적으로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큰 혼란의 시대를 크게 마감하려면 조국 장관 사퇴 또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법개혁의 찬반 논란이 아니라 조국의 찬반 논란으로 갔던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대신 본인이 그 부담을 덜어줄 테니 사법개혁의 문을 좀 더 열어달라는 호소도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법개혁과 결국은 민생 경제 살리는 문제로 여당이 아마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마다 저희한테도 항의전화가 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34.4%라는 높은 지지율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신기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
집권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지율이 출렁거리면 떨어질 때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러고 좀 올라가면 고무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사퇴의 배경과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첫째 가족 수사의 압박이 전적으로 컸다고 보고요.
둘째는 집권 여당의 중진들 중심으로 지난주 중반부터 의견수렴을 쭉 해 갔는데 그 시점이 여론조사 시점하고 같습니다. 지금 리얼미터... 이름 대면 안 되는...
여론조사의 7일, 8일, 또 10일, 11일 이렇게 여론조사 했는데 그렇게까지 쭉 떨어지죠.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특히 11일에는 충격적으로 하루 기준이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33%이고 한국당 지지율이 34.7%. 1.7%.
한국당이 우위에 서는 우리는 워낙에 처져 갔으니까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 이런 과정이 민주당 중진들 여론수렴하는 것이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청와대도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만 공유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공유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사퇴 결심으로 이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제가 짐작해 보건대 민주당으로서는 조국이라는 블랙홀, 정국 블랙홀에서 탈출해서 국면을 좀 바꾸려고 하는, 국면을 바꾸려니까 입법부 안에서 검찰개혁의 하나의 모멘텀, 새로운 검찰개혁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반전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쪽에 영향을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패스트트랙에 집착한 어떤 그런 검찰개혁을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국정을 같이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패스트트랙을 말씀하시니까 잠시 정리를 해 드리면 우리말로는 신속처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법개혁 법안이 올라와 있고 선거법 개정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는 우선순위는 선거법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룰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나 지금 이런 지지율을 획득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압박, 대여 투쟁의 강도를 좀 높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일단은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훈식]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들이 크게 모일 때 그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여의도 정치가 잘못하는 게 그들의 이야기를 국민의 이야기로 자꾸 치환하려고 합니다.
선거법은 국민들이 그렇게 예민하거나 국민들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가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분석하기로는.
다만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의석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걸 가장 우선시해라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이번 조국 장관 가족들을 11시간 압수수색이라든지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 어머님, 아버님들도 저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검찰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1순위로 저희가 돌봐야 하는 문제고요.
지금까지 야당들은 대부분 조국 장관 물러나면 검찰개혁하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러나니까 또다시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라도 성의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들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고요.
그 문제와 동시에 또 선거법 문제들도. 그거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문제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검찰개혁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승주]
토론을 하면서 우리 여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을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이다, 소수 야당의 문제로 이렇게 인식해 주신 데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열망한다. 이렇게 치환해서 해석하는데 아전인수격.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상식이 무너진 데 대한 분노거든요.
상식을 바로 세워 달라는 거죠.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거고. 이런 분노를 우선 바로잡고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 이런 것은 패스트트랙에 통과된 두 가지 법안, 약간 충돌된 두 가지 법안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와 과감하게 정신적으로 결별하고 여야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법개혁을 저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들을 수렴해서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해가야 하지 않느냐. 우선은 국민적 분노가 상식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상식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
국가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상식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식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그다음 순서로 패스트트랙에 통과된 법안 말고 여야가 진정하게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도 수렴해가는 그런 논의를 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아까 그 말씀을 굳이 꼭 집어서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가 정의당은 왜 그러면 일정 정도 사법개혁을 먼저 하자. 소위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저는 말을 한 건데요.
정의당은 그게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선거법 문제를 먼저 우선시 꼭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사법개혁이라는 큰틀을 먼저 갖고 와서 해보자라는 게 정의당과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그 너무나 바른미래당 하나 아닙니까?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이번 과정에서 늘 한국당과 호흡해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니까 그건 구분해서, 야당이 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오해 없게...
[백승주]
정의당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원하는 거 먼저 해 주면 반드시 자기들 원하는 걸 해 줄 거라는 생각이, 믿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당의 입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다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패스트트랙 문제. 앞으로 향후 정국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이트포커스 강훈식 민주당 의원, 백승주 한국당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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