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대검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선 윤 총장은 어떤 메시지들을 내놨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감 현장의 주요 장면들 영상으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제일 먼저 저희가 짚어볼 것은 JK 단톡방이라는 이슈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진봉]
JK 단톡방이라는 게 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JK가 무슨 약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저게 조국의 약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고요. 저 JK 단톡방 안에 포함된 분들이 한동훈 부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장들이 있는데 그 부장들이 아마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거 혹시 대검에서 이걸 진두지휘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한동훈 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물론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기사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고 같이 나누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그걸 수사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저런 걸 만든 것 자체가 의혹을 만드는 것이고 대검이 일정 부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온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JK 관련해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이 나온 게 있는데요. JK 단톡방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른바 서울중앙지검의 조국수사팀 부장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했는데 여당에서 지적하는 거는 왜 대검에서 조국 수사를 지휘를 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더군요.
[김병민]
하명 수사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의 문제를 위배하는 측면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명 수사라는 것은 외부로써 부당한 압력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는 것을 하명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수사 지휘라인이 있는 게 방금 전에 이야기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체 카톡방을 가지고 현재 있게 되는 SNS상에 떠도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의 여당 핵심 의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수처와 관련된 검찰개혁에 관한 안을 만들기도 했던 의원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검사들의 단체 카톡방을 공개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수사에 오히려 집권여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을 비롯해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카카오톡 대화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록이 다 남습니다. 지우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향후에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복구 등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등 나중에 지워져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토대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팩트와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은 언론에 단톡방이 포착이 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한동훈 부장은 문제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체방을 없앴기 때문에 사실은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국감 장소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멘트들을 가감없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무감각이 없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최진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말을 하다 보니 정무 감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말은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정무 감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수사의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이 볼 때 정말 불편부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검찰의 가장 올바른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의 그런 말은 당연한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태도로 왔으니 저는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수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지금 여당이 제기하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도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찰총장으로서, 오늘 그 부분도 밝혔습니다마는 원리원칙대로 해서 어느 한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행동에도 부합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윤 총장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길을 걸어오겠다고 약속하고 또 정권의 실세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권의 뜻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것 같은데 결국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정치검찰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 같군요.
[김병민]
그러니까 세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뭔가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결국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여지게 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검찰이었다면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장 거기에 적합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 정치검찰의 모습에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하고 싶었던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던 임명 당시 대통령의 말처럼 여기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또다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계속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런 반증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사 내용 유출을 막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차후에 어떤 내용이 밝혀지느냐.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피의사실 공표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수사의 뭔가 성과가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검찰은 증거로 그리고 수사 내용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이 아니라는 이유도 결국은 정말 문제가 있고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의 결과가 그걸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지금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윤 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밝힐 수 없다.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밝히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의 말씀,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윤 총장은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이야기했다면 뭔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차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서 검찰총장이 결과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상 어느 정도 성과는 계속 보고를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김병민]
앞서 좌고우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만약 이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다고 해서 수사에 대한 속도를 높이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게 된다면 양쪽 모두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서초동에 모였던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의 결과가 별 것 없이 나타나면 이것 봐라.결국은 정치적인 수사였다라고 비판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광화문광장에 모이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외치고 있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가 미진하게 나오게 되면 도대체 어떤 정치적 외압 때문에 수사 결과가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특검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 그대로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외압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최종 마지막까지 마무리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검찰, 경찰 기사 같은 걸 볼 때 참고인 신분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다. 이런 기사들 여러분 자주 접하셨을 텐데 오늘 국감 현장에서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신분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의 답변과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 조국 전 장관의 신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피의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 거죠. 그래야 그걸 또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피고발인이라고 하면 누군가 고발했다는 거고.
그 고발의 당사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고발인이라고 모두 다 혐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의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걸 보면 혐의 사실이 아직까지 입증되거나 아니면 나온 게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는 계속 하고 있겠죠. 연관성에 대해서. 현재 신분으로 봐서는 피고발인이라는 신분을 계속 강조한 걸 보면 피의자라고 부를 만큼의 어떤 특별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거나 수사 단계에서 나온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말을 조심해야죠. 저기서 만약에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전혀 없는데 피의자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얘기했으니까 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그걸 또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으로 보면 아마도 조국 장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혐의 부분을 찾아낸 것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김병민]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할 게 있는데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증명서 문제, 그리고 자택에서 PC를 교체하는 증거인멸 등의 과정들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아마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의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혐의의 피의자인지를 얘기해야 하는데 아직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입으로 언급하기에는 상당한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더군요. 조국 전 장관이 재임하고 있을 때 동반 퇴진설이 나왔는데 퇴진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봉]
저는 퇴진을 지금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퇴임했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꼭 퇴임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물론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당에도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국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외압이라고 하는 비난과 비판을. 사실이든 아니든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그런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하던 일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도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사퇴한다고 하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압력을 넣어서 사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퇴를 해야 하겠다고 하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외압이 되거나 아니면 임명권자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런 걸 할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의 사퇴 문제는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가장 강력하게, 강력한 어조로 강한 어조로 답변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언론사, 그리고 해당 기자에 대한 고소 사건입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위원들이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고소 취하를 권유했는데 상당히 흥분한 모습이네요.
[김병민]
한겨레 신문 1면에 게재된 만큼 1면에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사건이라고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질의도 일리가 있는데요.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 신분이던 시절에 70대 노인 등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엄한 처벌까지 요구하게 되는데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한겨레신문 1면 보도에 뭐라고 보도되어 있느냐면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윤석열도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윤중천의 진술을 덮었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덮기 위한 뭔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한겨레신문 기자만을 고소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은 보도에 관여한 이들을 함께 고소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러한 보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수사에 외압을 미치는 영향을 행사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했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이 국민에게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건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인데 그 당시를 되짚어보면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가 다시 한 번 떠오를 겁니다.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에 대한 사건을 확인하겠다. 아마 윤석열 총장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한겨레 기자가 계속 자기 기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덮었다, 이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거는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조국 팔이 좀 그만 하라, 지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친 거는 사실이죠.
[최진봉]
국민 전체가 사실 피로감에 쌓여 있는 것은 사실이죠. 조국 장관 관련해서 조국 장관 가족에 관련된 여론 그다음에 기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거의 두 달, 세 달 가까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오니 아마 이철희 의원은 국정감사에 집중합시다, 너무 조국팔이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저도 일면 그 부분에 동의해요. 물론 꼭 필요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질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질의로 계속된다고 하면 원래 국정감사의 의미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검찰이,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 말고도 다른 수사 여러 가지 수사들도 있잖아요. 그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얘기만 너무 하다 보니 국민들도 이제는 지쳐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 중 하나가 패스트트랙 관련 폭력사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연이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군요. 조국 전 장관 샅샅이 수사하듯이 원칙에 따라서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원칙대로 수사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민]
한국당에서는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을 먼저 하기도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은 패스트트랙 관련된 문제의 시발점은 결국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를 처리했던 문희상 의장으로부터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아마 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자유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여부들을 다투게 될 것이고요. 법과 원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아마도 수사가 엄정하게 윤석열 총장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러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 계속 원칙대로 해라. 외압에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본인들도 언제까지 소환을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모든 책임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조사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실제적으로 채이배 의원 방에 가서 감금하고 못 나오게 했던 분들 있잖아요. 경찰 부르라고 하고. 또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몸으로 막으러 간다. 그건 뭔가 실력 행사를 하러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죠.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 다 조사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라도 고소고발됐으면 가서 소환하면 조사받고 나서 그다음에 본인들이 혐의가 나오든 아니면 무슨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얘기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아니, 소환 자체를 응하지 않고 조사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해서 왜 늦게 나오느냐, 왜 그렇게 빨리 집에 가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소환에 응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은 국회의원이니까 다른 사람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인 본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법을 지키는 가장 앞장서고,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은 법무부 그다음 검찰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그걸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국감 현장에서 또 특이한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됐습니다. 정갑윤 의원이 평검사의 글을 읽다가 울컥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일단 상황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죠.
[김병민]
과거에 일선 평검사가 올렸던 글이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라는 글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잣대를 들이대지만 않았어도 편하게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됐다. 하지만 전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검사로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오히려 이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비춰지게 되는 나머지 집권 여당 등에 대한 인사들에 대해서 에둘러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갑윤 의원이 이런 평검사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35일 만에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없었다면 35일 만에 이 자리에서 물러났겠는가라고 하는 세간의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갈길, 몫을 가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나름대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까지 오늘 국감장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도 오늘 기사를 썼고 다른 언론사에도 썼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는데 100일 전쯤인가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검찰총장을 괴롭혔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옹호를 해 줬고 그런데 지금 불과 100일 만에 공수가 바뀌어서 좀 씁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뀌어도 전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보면 검찰총장을 도리어 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일반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이러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또 몰아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치인들의 말은 그때 그때 그게 지속될 거라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갑윤 의원도 오늘 검찰총장에게 저런 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저작권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돈 내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조직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에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본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정갑윤 의원이 했던 말이 또 있어요. 그게 회자가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6년 전 2013년 10월 24일.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항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됐잖아요.
그때 정갑윤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항명이고 그 당시의 윤석열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극상이고 하극상, 어디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라고 발언하신 분이 정갑윤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몰아세웠어요, 윤석열 총장을. 물론 그 말을 끌어낸 거는 본인의 질문 때문에 끌어냈지만 실제적으로 또 막 비판하고 항명했다고 했던 분인데 이제는 또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입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국회의원들의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보다는 초지일관 정말 원칙적인 모습을 지켜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미리 그걸 알았으면 찾아봐서 한번 비교를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가 놓쳤고요.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여론이 한 4%, 5%포인트 올랐더라고요.
[김병민]
지난주가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입장에서 최악의 국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국면에 있었는데 이 국면이 이번 주 월요일 조국 장관의 사퇴가 있었고요. 그 사퇴 이후로 다시 반등의 기미를 거치기 시작하면서 긍정평가가 45까지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조국 장관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다라고 맞서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일각의 기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만큼 컸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포스트 조국,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이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갈피를 정하지 못한 상황인것 같은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길을 가야 중도층의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고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바랐던 부동층, 중도층이 사퇴 이후에 그래도 역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돌아섰다고 보면 그게 다시 문재인 대통령으로 어떻게 탄탄한 지지율이 돌아간 건지. 아니면 약간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런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이슈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 이슈가 제거되니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층이 그 전 정도로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조국 장관이 혐의가 있냐, 없냐. 이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조국 장관 가족 관련된 사태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다 보니 결국 중도층, 아까 말씀하신 부동층이나 중도층이 빠진 건 분명해 보여요.
그게 지지율에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결국 지지율이 다시 올라선 걸 보면 마음을 잠시 접었던 중도층이 일정 부분 다시 대통령 지지층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대통령이 초지일관 지금 경제 문제. 오늘도 경제장관들하고 2시간 이상 회의를 했잖아요. 또 검찰개혁. 이것도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문제와 관계 없이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원하는 여망이고요. 이 두 가지에 올인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본인이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떠나간 중도층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지지를 계속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오차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의미를 부여하자면 상승 곡선이 딱 멈춰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네요.
[김병민]
여당과 야당 모두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상승 곡선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앞서 제가 포스트 조국이라고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수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국 전 장관을 지키는 듯한 모습으로 가야 될 건지 조국 전 장관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으로 갈 건지가 중요하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끌고 국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상당한 피로감이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은 결국 검찰의 동력인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보수 대통합을 비롯한 정계개편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총선을 어떠한 방식으로 끌고 가면서 문재인 정부에 상대될 수 있는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안정적인 모습.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고심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조국 정국을 이끌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분간은 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속내가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여당에서 발끈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나 내각이나 여당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김병민 교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선을 확대시킨다고 보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공격 대상이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 다른 공격 대상을 찾아서 조국 전 장관 이슈를 거기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론을 다시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과연 먹힐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 전 장관 이미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전선까지 확대해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국민적 피로감이 클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뭡니까? 많은 중도층은 조국 사퇴를 주장했어요. 그 주장한 내용은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까지 엮어서 계속 정치 공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것 말고는 국민에게 어필할 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대안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말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정책도 제안하고 또 새로운 인물도 수혈하고 이러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변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 오랫동안 묵은 이 이슈인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계속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대안정당으로서 정말 혁신적인 모습,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이번 주말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했고 저희 기사에 따르면 동원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주말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한국당의 저는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투트랙 전략으로 두 개 다 끌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있게 되는 총선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고 당을 혁신하고 통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를 거치면서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뇌경색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국 진단서가 입원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인가에 대한 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해서는 안 된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일부 여권의 지지층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상한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처럼 어떤 외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힘을 싣는 모습들이 아마 광화문 집회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동력인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트랙으로써 앞으로의 정당의 변화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가져가는지가 아마 황교안 대표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며칠 지났지만 모든 언론에서 전격 사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갑작스러운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인해서 다음 목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최진봉]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빨리 사퇴할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에 올인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격 대상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뭔가 여론을 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 주말 도심 집회를 또 강행을 하는데 오늘인가 어제인가. 황교안 대표가 그런 발표까지 하셨어요. 돈을 좀 아껴쓰겠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구당도 사실은 이렇게 동원령을 내리면 지구당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분들 움직이는 데 버스 대절비도 드려야죠, 식사비도 드려야죠. 이러다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자꾸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래서 큰 대규모 집회를 해서 군중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지금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이만큼 아직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효과, 홍보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 효과는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지층만 결집해서 어떻게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총선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법으로 하면 1명밖에 당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도층을 끌어가지 않고 그냥 지지층만 데리고 가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제가 볼 때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반대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서초동이냐, 아니면 여의도냐 이렇게 왈가왈부 설왕설래하면서 또 다른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또 열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계속 세력 대결이 이어질 수밖에 없네요.
[김병민]
결국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검찰개혁에 관련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걸 10월 말 정도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표결 대결 양상으로 벌어지게 될 건데 자유한국당은 분명하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이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등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전선을 바탕으로 두게 되는 정치적인 세대결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도권을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은 여야 간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이 내일 열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내일 재판은 아마도 직접 출석을 안 해도 되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그래서 첫 재판이 열리는데 사실 이 첫 재판에 대해서 검찰 측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도 그렇고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열기로 했는데 아마 첫 재판에서 주 쟁점은 이거예요.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에 대한 게 아마 주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재판부에 지금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건기록 열람하게 해 달라. 검찰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로 양쪽 의견을 듣고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일정 조율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공판 기일이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부터이고 내일 아마 재판은 이 정도 일정을 가지고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계속되면서 또 동시에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상당히 검찰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고발인 신분이고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지막 관심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과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었고요. 지금은 자연인, 말 그대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부분들과 언론보도나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 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속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물어봐야 할 내용들도 상당하거든요. 아마도 한 차례 조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조국 전 장관도 분명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일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물론 정경심 교수는 직접 참석은 안 하지만 앞으로 재판도 또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김병민 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대검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선 윤 총장은 어떤 메시지들을 내놨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감 현장의 주요 장면들 영상으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제일 먼저 저희가 짚어볼 것은 JK 단톡방이라는 이슈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진봉]
JK 단톡방이라는 게 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JK가 무슨 약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저게 조국의 약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고요. 저 JK 단톡방 안에 포함된 분들이 한동훈 부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장들이 있는데 그 부장들이 아마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거 혹시 대검에서 이걸 진두지휘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한동훈 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물론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기사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고 같이 나누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그걸 수사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저런 걸 만든 것 자체가 의혹을 만드는 것이고 대검이 일정 부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온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JK 관련해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이 나온 게 있는데요. JK 단톡방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른바 서울중앙지검의 조국수사팀 부장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했는데 여당에서 지적하는 거는 왜 대검에서 조국 수사를 지휘를 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더군요.
[김병민]
하명 수사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의 문제를 위배하는 측면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명 수사라는 것은 외부로써 부당한 압력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는 것을 하명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수사 지휘라인이 있는 게 방금 전에 이야기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체 카톡방을 가지고 현재 있게 되는 SNS상에 떠도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의 여당 핵심 의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수처와 관련된 검찰개혁에 관한 안을 만들기도 했던 의원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검사들의 단체 카톡방을 공개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수사에 오히려 집권여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을 비롯해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카카오톡 대화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록이 다 남습니다. 지우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향후에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복구 등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등 나중에 지워져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토대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팩트와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은 언론에 단톡방이 포착이 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한동훈 부장은 문제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체방을 없앴기 때문에 사실은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국감 장소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멘트들을 가감없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무감각이 없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최진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말을 하다 보니 정무 감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말은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정무 감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수사의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이 볼 때 정말 불편부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검찰의 가장 올바른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의 그런 말은 당연한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태도로 왔으니 저는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수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지금 여당이 제기하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도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찰총장으로서, 오늘 그 부분도 밝혔습니다마는 원리원칙대로 해서 어느 한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행동에도 부합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윤 총장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길을 걸어오겠다고 약속하고 또 정권의 실세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권의 뜻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것 같은데 결국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정치검찰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 같군요.
[김병민]
그러니까 세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뭔가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결국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여지게 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검찰이었다면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장 거기에 적합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 정치검찰의 모습에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하고 싶었던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던 임명 당시 대통령의 말처럼 여기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또다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계속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런 반증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사 내용 유출을 막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차후에 어떤 내용이 밝혀지느냐.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피의사실 공표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수사의 뭔가 성과가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검찰은 증거로 그리고 수사 내용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이 아니라는 이유도 결국은 정말 문제가 있고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의 결과가 그걸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지금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윤 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밝힐 수 없다.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밝히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의 말씀,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윤 총장은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이야기했다면 뭔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차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서 검찰총장이 결과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상 어느 정도 성과는 계속 보고를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김병민]
앞서 좌고우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만약 이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다고 해서 수사에 대한 속도를 높이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게 된다면 양쪽 모두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서초동에 모였던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의 결과가 별 것 없이 나타나면 이것 봐라.결국은 정치적인 수사였다라고 비판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광화문광장에 모이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외치고 있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가 미진하게 나오게 되면 도대체 어떤 정치적 외압 때문에 수사 결과가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특검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 그대로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외압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최종 마지막까지 마무리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검찰, 경찰 기사 같은 걸 볼 때 참고인 신분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다. 이런 기사들 여러분 자주 접하셨을 텐데 오늘 국감 현장에서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신분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의 답변과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 조국 전 장관의 신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피의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 거죠. 그래야 그걸 또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피고발인이라고 하면 누군가 고발했다는 거고.
그 고발의 당사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고발인이라고 모두 다 혐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의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걸 보면 혐의 사실이 아직까지 입증되거나 아니면 나온 게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는 계속 하고 있겠죠. 연관성에 대해서. 현재 신분으로 봐서는 피고발인이라는 신분을 계속 강조한 걸 보면 피의자라고 부를 만큼의 어떤 특별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거나 수사 단계에서 나온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말을 조심해야죠. 저기서 만약에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전혀 없는데 피의자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얘기했으니까 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그걸 또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으로 보면 아마도 조국 장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혐의 부분을 찾아낸 것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김병민]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할 게 있는데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증명서 문제, 그리고 자택에서 PC를 교체하는 증거인멸 등의 과정들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아마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의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혐의의 피의자인지를 얘기해야 하는데 아직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입으로 언급하기에는 상당한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더군요. 조국 전 장관이 재임하고 있을 때 동반 퇴진설이 나왔는데 퇴진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봉]
저는 퇴진을 지금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퇴임했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꼭 퇴임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물론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당에도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국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외압이라고 하는 비난과 비판을. 사실이든 아니든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그런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하던 일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도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사퇴한다고 하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압력을 넣어서 사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퇴를 해야 하겠다고 하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외압이 되거나 아니면 임명권자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런 걸 할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의 사퇴 문제는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가장 강력하게, 강력한 어조로 강한 어조로 답변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언론사, 그리고 해당 기자에 대한 고소 사건입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위원들이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고소 취하를 권유했는데 상당히 흥분한 모습이네요.
[김병민]
한겨레 신문 1면에 게재된 만큼 1면에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사건이라고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질의도 일리가 있는데요.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 신분이던 시절에 70대 노인 등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엄한 처벌까지 요구하게 되는데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한겨레신문 1면 보도에 뭐라고 보도되어 있느냐면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윤석열도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윤중천의 진술을 덮었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덮기 위한 뭔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한겨레신문 기자만을 고소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은 보도에 관여한 이들을 함께 고소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러한 보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수사에 외압을 미치는 영향을 행사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했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이 국민에게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건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인데 그 당시를 되짚어보면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가 다시 한 번 떠오를 겁니다.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에 대한 사건을 확인하겠다. 아마 윤석열 총장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한겨레 기자가 계속 자기 기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덮었다, 이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거는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조국 팔이 좀 그만 하라, 지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친 거는 사실이죠.
[최진봉]
국민 전체가 사실 피로감에 쌓여 있는 것은 사실이죠. 조국 장관 관련해서 조국 장관 가족에 관련된 여론 그다음에 기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거의 두 달, 세 달 가까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오니 아마 이철희 의원은 국정감사에 집중합시다, 너무 조국팔이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저도 일면 그 부분에 동의해요. 물론 꼭 필요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질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질의로 계속된다고 하면 원래 국정감사의 의미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검찰이,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 말고도 다른 수사 여러 가지 수사들도 있잖아요. 그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얘기만 너무 하다 보니 국민들도 이제는 지쳐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 중 하나가 패스트트랙 관련 폭력사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연이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군요. 조국 전 장관 샅샅이 수사하듯이 원칙에 따라서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원칙대로 수사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민]
한국당에서는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을 먼저 하기도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은 패스트트랙 관련된 문제의 시발점은 결국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를 처리했던 문희상 의장으로부터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아마 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자유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여부들을 다투게 될 것이고요. 법과 원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아마도 수사가 엄정하게 윤석열 총장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러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 계속 원칙대로 해라. 외압에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본인들도 언제까지 소환을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모든 책임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조사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실제적으로 채이배 의원 방에 가서 감금하고 못 나오게 했던 분들 있잖아요. 경찰 부르라고 하고. 또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몸으로 막으러 간다. 그건 뭔가 실력 행사를 하러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죠.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 다 조사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라도 고소고발됐으면 가서 소환하면 조사받고 나서 그다음에 본인들이 혐의가 나오든 아니면 무슨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얘기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아니, 소환 자체를 응하지 않고 조사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해서 왜 늦게 나오느냐, 왜 그렇게 빨리 집에 가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소환에 응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은 국회의원이니까 다른 사람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인 본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법을 지키는 가장 앞장서고,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은 법무부 그다음 검찰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그걸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국감 현장에서 또 특이한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됐습니다. 정갑윤 의원이 평검사의 글을 읽다가 울컥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일단 상황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죠.
[김병민]
과거에 일선 평검사가 올렸던 글이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라는 글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잣대를 들이대지만 않았어도 편하게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됐다. 하지만 전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검사로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오히려 이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비춰지게 되는 나머지 집권 여당 등에 대한 인사들에 대해서 에둘러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갑윤 의원이 이런 평검사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35일 만에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없었다면 35일 만에 이 자리에서 물러났겠는가라고 하는 세간의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갈길, 몫을 가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나름대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까지 오늘 국감장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도 오늘 기사를 썼고 다른 언론사에도 썼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는데 100일 전쯤인가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검찰총장을 괴롭혔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옹호를 해 줬고 그런데 지금 불과 100일 만에 공수가 바뀌어서 좀 씁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뀌어도 전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보면 검찰총장을 도리어 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일반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이러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또 몰아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치인들의 말은 그때 그때 그게 지속될 거라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갑윤 의원도 오늘 검찰총장에게 저런 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저작권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돈 내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조직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에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본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정갑윤 의원이 했던 말이 또 있어요. 그게 회자가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6년 전 2013년 10월 24일.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항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됐잖아요.
그때 정갑윤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항명이고 그 당시의 윤석열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극상이고 하극상, 어디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라고 발언하신 분이 정갑윤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몰아세웠어요, 윤석열 총장을. 물론 그 말을 끌어낸 거는 본인의 질문 때문에 끌어냈지만 실제적으로 또 막 비판하고 항명했다고 했던 분인데 이제는 또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입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국회의원들의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보다는 초지일관 정말 원칙적인 모습을 지켜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미리 그걸 알았으면 찾아봐서 한번 비교를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가 놓쳤고요.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여론이 한 4%, 5%포인트 올랐더라고요.
[김병민]
지난주가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입장에서 최악의 국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국면에 있었는데 이 국면이 이번 주 월요일 조국 장관의 사퇴가 있었고요. 그 사퇴 이후로 다시 반등의 기미를 거치기 시작하면서 긍정평가가 45까지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조국 장관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다라고 맞서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일각의 기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만큼 컸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포스트 조국,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이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갈피를 정하지 못한 상황인것 같은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길을 가야 중도층의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고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바랐던 부동층, 중도층이 사퇴 이후에 그래도 역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돌아섰다고 보면 그게 다시 문재인 대통령으로 어떻게 탄탄한 지지율이 돌아간 건지. 아니면 약간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런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이슈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 이슈가 제거되니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층이 그 전 정도로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조국 장관이 혐의가 있냐, 없냐. 이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조국 장관 가족 관련된 사태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다 보니 결국 중도층, 아까 말씀하신 부동층이나 중도층이 빠진 건 분명해 보여요.
그게 지지율에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결국 지지율이 다시 올라선 걸 보면 마음을 잠시 접었던 중도층이 일정 부분 다시 대통령 지지층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대통령이 초지일관 지금 경제 문제. 오늘도 경제장관들하고 2시간 이상 회의를 했잖아요. 또 검찰개혁. 이것도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문제와 관계 없이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원하는 여망이고요. 이 두 가지에 올인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본인이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떠나간 중도층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지지를 계속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오차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의미를 부여하자면 상승 곡선이 딱 멈춰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네요.
[김병민]
여당과 야당 모두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상승 곡선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앞서 제가 포스트 조국이라고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수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국 전 장관을 지키는 듯한 모습으로 가야 될 건지 조국 전 장관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으로 갈 건지가 중요하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끌고 국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상당한 피로감이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은 결국 검찰의 동력인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보수 대통합을 비롯한 정계개편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총선을 어떠한 방식으로 끌고 가면서 문재인 정부에 상대될 수 있는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안정적인 모습.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고심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조국 정국을 이끌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분간은 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속내가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여당에서 발끈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나 내각이나 여당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김병민 교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선을 확대시킨다고 보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공격 대상이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 다른 공격 대상을 찾아서 조국 전 장관 이슈를 거기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론을 다시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과연 먹힐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 전 장관 이미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전선까지 확대해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국민적 피로감이 클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뭡니까? 많은 중도층은 조국 사퇴를 주장했어요. 그 주장한 내용은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까지 엮어서 계속 정치 공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것 말고는 국민에게 어필할 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대안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말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정책도 제안하고 또 새로운 인물도 수혈하고 이러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변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 오랫동안 묵은 이 이슈인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계속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대안정당으로서 정말 혁신적인 모습,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이번 주말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했고 저희 기사에 따르면 동원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주말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한국당의 저는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투트랙 전략으로 두 개 다 끌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있게 되는 총선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고 당을 혁신하고 통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를 거치면서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뇌경색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국 진단서가 입원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인가에 대한 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해서는 안 된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일부 여권의 지지층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상한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처럼 어떤 외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힘을 싣는 모습들이 아마 광화문 집회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동력인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트랙으로써 앞으로의 정당의 변화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가져가는지가 아마 황교안 대표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며칠 지났지만 모든 언론에서 전격 사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갑작스러운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인해서 다음 목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최진봉]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빨리 사퇴할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에 올인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격 대상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뭔가 여론을 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 주말 도심 집회를 또 강행을 하는데 오늘인가 어제인가. 황교안 대표가 그런 발표까지 하셨어요. 돈을 좀 아껴쓰겠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구당도 사실은 이렇게 동원령을 내리면 지구당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분들 움직이는 데 버스 대절비도 드려야죠, 식사비도 드려야죠. 이러다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자꾸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래서 큰 대규모 집회를 해서 군중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지금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이만큼 아직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효과, 홍보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 효과는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지층만 결집해서 어떻게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총선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법으로 하면 1명밖에 당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도층을 끌어가지 않고 그냥 지지층만 데리고 가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제가 볼 때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반대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서초동이냐, 아니면 여의도냐 이렇게 왈가왈부 설왕설래하면서 또 다른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또 열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계속 세력 대결이 이어질 수밖에 없네요.
[김병민]
결국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검찰개혁에 관련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걸 10월 말 정도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표결 대결 양상으로 벌어지게 될 건데 자유한국당은 분명하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이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등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전선을 바탕으로 두게 되는 정치적인 세대결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도권을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은 여야 간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이 내일 열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내일 재판은 아마도 직접 출석을 안 해도 되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그래서 첫 재판이 열리는데 사실 이 첫 재판에 대해서 검찰 측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도 그렇고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열기로 했는데 아마 첫 재판에서 주 쟁점은 이거예요.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에 대한 게 아마 주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재판부에 지금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건기록 열람하게 해 달라. 검찰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로 양쪽 의견을 듣고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일정 조율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공판 기일이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부터이고 내일 아마 재판은 이 정도 일정을 가지고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계속되면서 또 동시에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상당히 검찰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고발인 신분이고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지막 관심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과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었고요. 지금은 자연인, 말 그대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부분들과 언론보도나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 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속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물어봐야 할 내용들도 상당하거든요. 아마도 한 차례 조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조국 전 장관도 분명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일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물론 정경심 교수는 직접 참석은 안 하지만 앞으로 재판도 또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김병민 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