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말말말] 손학규 "선거개혁이 검찰개혁에 앞서야"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추천의원 5분의 4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두 명은 야당 몫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의 다양한 형태로 부패 수사기구는 있습니다.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닙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게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 셋으로 나누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설계도입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이 긴급 경제 장관 회의 소집했습니다. 경제 상황 엄중하다면서 생뚱맞게 자화자찬하고 결국 국민 세금 퍼붓겠다는게 얘기의 요지입니다. 이 정권이 내년 총선용 혈세 퍼붓기란 거 예산국회 과정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조국 사태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정치 구조 문제입니다.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조국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 즉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내대표 합의 정신 존중하여 선거제 개혁이 검찰 개혁 앞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