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뒤 첫 주말을 맞은 오늘, 거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서초동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갔던 범국민시민연대도 여의도에서 다시 촛불을 들 계획입니다.
조 전 장관 사퇴 뒤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세 대결.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장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장외집회의 열기가 이렇게 식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전면으로 내건 것은 국정 대전환을 표면으로 내걸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미 총선전으로 지금 돌입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권심판론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 반면에 서초동 집회가 여의도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검찰개혁, 그러니까 조국 수호를 외쳤습니다마는 그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검찰개혁만이라도 반드시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되겠다. 특히 최근 어찌됐건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의도로 이동해서 일단 집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조국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서 정기국회를 통해서 일단 승기를 잡았다, 우세한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내심 즐거운 마음으로 대중집회를 계속 밀어붙여서 총선까지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입장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대중집회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 틈바구니는 바른미래당도 사실 오늘 서울역 앞에서 대중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정당의 내심 그런 여러 가지 속마음이 얽히고 설킨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밖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이 대중집회다. 그래서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당들의 광장정치는 저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선까지 내다보는 광장정치까지 이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오늘 잠시 후 1시부터는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 현장 영상이, 현장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조금 전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지금 실시간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촬영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의 상황인데요. 아직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죠. 오후 1시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의 상황을 보고 계신데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광화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시에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되면 곳곳에 있었던 집회 참여자들이 모여서 집회 장소를 채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오늘 장외집회 명분이 이전까지는 조국 장관 사퇴였다면 오늘의 이 집회 명분이 있다면 어디에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겉으로 내세운 명분하고 실제로 속 명분으로 다릅니다. 지금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의 명령, 문재인 정부의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호대거든요. 말하자면 정치 경제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틀,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내세운 명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하는 관건 중 하나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집회거든요. 그래서 국정주도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이 여권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 신설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실질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집회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지 그 숫자도 참 관심인데.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각 지역 당협에 공문을 보내서 당원들에 참여 숫자를 할당했다, 이렇게 밝혀지면서 지금 정치권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관제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사정권의 유산입니다. 혈세인 국고지원금을 장외 동원집회에 쓰는 것은 정치적 배임 행위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서초동에 나올 때 민주당 표시 안 나게 해라, 지역 표시하지 말라…. 당당한 당 행사에 대해서 폄훼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꼼수집단 아닌가….]
[앵커]
공문을 보면 한 사람당 400명, 300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공식적으로 우리 당은 동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어느 당 할 것 없이. 하지만 사실은 내막적으로 보면 암암리에 동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왜 자유한국당이 동원을 하려고 했을까요. 참여 열기가 예전만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상당히 대규모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보수 심지어 중도 일부도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그때 한 겁니다.
조국 장관은 문제가 있다, 사퇴시켜라 하는 게 그때 나온 분들의 의지였던 거고. 또 서초동 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200만 모이고 그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진보진영에서 보기에 검찰에 문제가 많다, 검찰 수사에 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대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면이 일단 지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로 해서. 그러면 그 열기는 좀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이제는 냉정하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자 이게 아마 보수든 진보든 일반 시민들의 태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혹시 그 숫자가 줄거나 하면 이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열기가 좀 식은 거 아닌가, 내지는 지지기반이 약화된 것 아닌가, 그런 문제가 제기될까 봐 선제조치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여줄 게 그것밖에 없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국정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광장에 나와서 결국은 선거전을 치르는 건데. 이번에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치 실종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외로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많이 못 취했어요, 조국 정국하에서는. 오히려 지금 부동층, 무당층이 더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안세력으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안보 실정 이런 걸 지금 비판만 하기보다는 이제는 그야말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부론 한 번 내놓고 나서는 더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차라리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광장정치보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더 시급한 게 보수대통합 문제입니다.
그것 빨리 매듭 짓기를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층들은 원할 겁니다. 그 가닥을 빨리 잡아야 하시는 분이 왜 자꾸 저렇게 광장으로만 나오시려고 하는지 광장정치에 약간 중독이 되신 게 아닌가 걱정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사실은 상당히 선동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해찬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발언을 많이 자제하시던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빨리 냉정 찾으시고 정말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최진]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광장정치가 사실 미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약간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대중참여정치 시대를 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중들이 직접 정치를 앞장서서 주도하게 되는 대중주도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SNS와 유튜브라든지 거리정치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뛰쳐나와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거리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정치를 주도하게 된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일단은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요구, 여기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세계적인 추세가. 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적인 대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작용도 있지만 플러스 효과가 훨씬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걱정되는 건 정치적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기 때문에 이 대중주도시대의 상당히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중들이 거리에 뛰쳐나오는 부분, 저 자체를 우리는 크게 문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보나 보수나 다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저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라는 것,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론이라든지 국민 대중들이 스스로 상당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우리 정치가 훨씬 더 성숙돼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들이 대중들을 상당히 무서워하게 되는 그런 한층 진일보한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입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또 다른 목소리를 낼 테고 또 장소도 달라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조국 사태는 끝났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말 어찌 보면 진천동지할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남아 있고 이후에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조국 사태는 물밑에서 더 훨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집회 같은...
국회에서 지금 검찰개혁 법안 통과 촉구대회를 지금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향해서 전체적으로 모인 집회의 군중들이 시민의 함성을 외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은 조국 사태에 대한 그런 여야 간의 정치권의 전반적인 공방은 훨씬 더 치열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반대 목소리, 지금은 원래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있었고 오늘은 오후 5시에 여의도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시점도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공격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표면적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들이 여야 간 협상이 아주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국면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압박한다 이거고. 조금 더 내막적으로 들어가보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찌됐건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 부분에 대해서 극렬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아마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기들이 모여서 오늘 국회 앞에도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여야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16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체를 열었는데요.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었죠.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 정도로 검찰 개혁을 한 것을 갖고 상당 부분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의 검찰 기구, 사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냐 마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분산과 통제를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수사기관일 뿐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아주 첨예하게 180도 팽팽하게 엇갈리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내세운 국정운영 기조 제1호가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그 완결판이 검찰개혁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나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 정도로는 검찰개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만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청와대나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지금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 공수처라는 게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없는 제도입니다. 없는 제도인데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적폐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국정 2단계로 갈 수 있다.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개혁되지 않은 강력한 권력기관인 검찰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야권을 사정하기 위한 또 다른 칼날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 신설과 같은 비상한 아주 특별한 장치와 제도를 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라는 총론적 부분에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만 다만 워낙 또 다른 권력기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럭비공처럼. 이를테면 제가 우려하는 건 권력 초기와 권력 말기에 이 공수처가 어디로 튈 것인지. 권력 초기에는 새로운 권력자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수처가 권력 초기에, 다음 정권이나 새로운 권력 초기에 정치적인 바람을 탈 경우에 이걸 통제할 기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력 말기에 마치 공수처가 딴 마음을 먹게 되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처럼 공수처가 임기 말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새로운 정권이나 다음 대선에 뭔가 딜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통제불능의 또 다른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까지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 제도를 국민들에 호소하고 국회에 호소해야 이 공수처가 원만하게 여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공수처 논의가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그동안 못 해왔잖아요. 그런 반면에 야당의 탄압성 수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자.
그러려면 지금 현재 검찰 조직 말고 별도의 조금 더 중립적이고 야당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자, 지금 그런 취지예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의 어떤 기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 독소조항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직속 수사기관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부분도 핵심적인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대통령의 개입 정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차단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2개 안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자유한국당이 이걸 끝까지 반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수용하는 한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의 과거 원죄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느낀다라고 하면 이걸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고 다만 이걸 설치하되 어느 선에서 그러면 대통령의 개입도를 멈추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오히려 논의를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데 지난 4월 말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이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최진]
지금 저 두 안을 유심히 보면 명칭이나 처장, 기소, 검사 인사권 4개가 있는데 사실은 명칭이라든지 기소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핵심부들이 공수처를 신설하려고 하는 의도가 순수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대통령의 개입 여지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 박사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데 저기를 보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민주당 안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 처장을 임명하고 직접 검사들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공수처를 좌지우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그 절충안을 내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장도 국회에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받도록 하자. 검사들도 공수처장이 임명을 하자라고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저 정도면 상당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유한국당은 저 부분조차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전면 지금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는 공수처는 산 넘어 산이다, 쉽지 않다.
[이종훈]
처음에 현재 여당이 내놓은 안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한 안입니다, 현재 안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마지막 절충이 약간 난항은 겪겠으나 전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약간 수사 범위에 대해서 쟁점이 조금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명칭이 나왔습니다마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패범죄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범위하게 수사하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없다는 식으로 고위공직자들, 특정인을 겨냥해서 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할 건지, 말 것인지.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사실은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처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가능한 한 임명하도록 해서 그 처장이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이 서로 약간 다른 듯하지만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몇 가지 부분만 조율을 해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추돌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이 부분도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7일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검찰이 소환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기소할 것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저희한테 질문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윤석열 / 검찰총장 : 아니 지금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 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패스트트랙하고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결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다음 날 바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미겠죠. 조금 전 박지원 의원이 의문의 1패를 당하는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을 깔고 질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공격을, 역공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패스트트랙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 맞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사에 비견해 볼 때. 그래서 역시 국회의원들은 많이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 의원들은 가서 다 조사받았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조사대상이 됐으면 가서 조사에 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아예 조사조차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정경심 교수 왜 빨리 가서 소환조사 안 받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석하셔서 나한테만 책임을 물어라, 그게 그렇게 됩니까? 다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한테 죄를 다 몰아서... 그러면 황교안 대표한테 중형을 내리라는 말입니까, 다른 의원들 형량 다 모아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법을 전공하신 분이 너무 비논리적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자진출두할 때 솔선수범 보이시면서 나한테 책임 물어라, 다른 의원들 책임 없다고 하지만. 다른 의원들도 다 나와서 조사는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땅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 역공을 당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치 9단을 당황하게 했던 답변 중에 윤석열 총장이 조금 있으면 관련 내용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수사 기류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후에 결과들이 나올 만한 혐의점들을 찾았다고 봐야 될까요?
[최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장면은 정치 9단과 검찰 10단이 절묘하게 이뤄진 콤비네이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바로 그 현장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이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해야 될 대상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전체 국회의원 여야 통틀어서 국회의원 소환 통보한 의원이 110명입니다. 그중에 자유한국당이 60명이거든요. 민주당은 40명인데. 그런데 훨씬 더 야당이 숫자도 많고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강력하게 대정부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를 검찰이 불러서 수사를 하게 된다? 이건 아주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국정감사장에서 박지원 의원이 왜 패스트트랙 수사 안 하냐라고 몰아붙이는 덕분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조국 수사가 대충 지금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속도를 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정국의 마무리, 아무래도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죠?
[이종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워낙 조국 전 장관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또 사전 인사검증부터 제대로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임 인선에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앵커]
지금 전해철 의원 얘기가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이종훈]
전해철 의원, 절대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또 발언의 기조도 약간 바뀌었어요. 본인도 역할 할 게 있으면 하겠다라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해철이나 조국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강한 카드를 내밀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어찌됐건 본인 재임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검찰에서도 여러 번 개혁안 내놨고 본인도 개혁안 내놨고 개혁안 지금 거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실행 단계만 남았잖아요. 국무회의 통과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건 국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관을 굳이 꼭 상징적인 인물이나 또는 굉장의 강성 인물을 내세워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래야 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 전해철 의원은 국회에 남아서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시키는 그 최전방에 투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은 좀 상황 관리에 주력을 두는, 오히려 행정관료 출신들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진]
아마 이 박사님이 상당히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저는 사실 동의합니다, 비슷하게 동의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권의 분위기가 들여다보면 합리적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전선이 형성되어 있어요, 전투적인 전선이, 전쟁을 해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세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아주 심리적으로 우선 본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측근 참모가 필요하다. 심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일 겁니다. 특히 윤석열 건을 겪으면서 더더욱 그 심리가 굳어졌다고 보고 아무리 좌우, 사방을 쳐다봐도 전해철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같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바로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만 깜빡여도 알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이다, 두 번째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온몸을 던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돌격대 같은 사람, 전해철이거든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마지막 법안 처리를 하려면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재선 의원, 전해철밖에 더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 중간에 사양하고 NO 했다고 보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국 사퇴 국면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그 기조로 갈 수 있었다고, 제가 여러 가지 팩트로 보면 그 흐름으로 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정된 전해철 카드였고 이건 상당히 또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답이 아닐지 몰라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최진]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뒤 첫 주말을 맞은 오늘, 거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서초동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갔던 범국민시민연대도 여의도에서 다시 촛불을 들 계획입니다.
조 전 장관 사퇴 뒤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세 대결.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장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장외집회의 열기가 이렇게 식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전면으로 내건 것은 국정 대전환을 표면으로 내걸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미 총선전으로 지금 돌입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권심판론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 반면에 서초동 집회가 여의도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검찰개혁, 그러니까 조국 수호를 외쳤습니다마는 그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검찰개혁만이라도 반드시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되겠다. 특히 최근 어찌됐건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의도로 이동해서 일단 집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조국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서 정기국회를 통해서 일단 승기를 잡았다, 우세한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내심 즐거운 마음으로 대중집회를 계속 밀어붙여서 총선까지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입장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대중집회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 틈바구니는 바른미래당도 사실 오늘 서울역 앞에서 대중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정당의 내심 그런 여러 가지 속마음이 얽히고 설킨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밖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이 대중집회다. 그래서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당들의 광장정치는 저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선까지 내다보는 광장정치까지 이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오늘 잠시 후 1시부터는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 현장 영상이, 현장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조금 전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지금 실시간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촬영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의 상황인데요. 아직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죠. 오후 1시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의 상황을 보고 계신데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광화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시에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되면 곳곳에 있었던 집회 참여자들이 모여서 집회 장소를 채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오늘 장외집회 명분이 이전까지는 조국 장관 사퇴였다면 오늘의 이 집회 명분이 있다면 어디에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겉으로 내세운 명분하고 실제로 속 명분으로 다릅니다. 지금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의 명령, 문재인 정부의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호대거든요. 말하자면 정치 경제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틀,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내세운 명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하는 관건 중 하나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집회거든요. 그래서 국정주도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이 여권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 신설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실질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집회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지 그 숫자도 참 관심인데.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각 지역 당협에 공문을 보내서 당원들에 참여 숫자를 할당했다, 이렇게 밝혀지면서 지금 정치권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관제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사정권의 유산입니다. 혈세인 국고지원금을 장외 동원집회에 쓰는 것은 정치적 배임 행위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서초동에 나올 때 민주당 표시 안 나게 해라, 지역 표시하지 말라…. 당당한 당 행사에 대해서 폄훼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꼼수집단 아닌가….]
[앵커]
공문을 보면 한 사람당 400명, 300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공식적으로 우리 당은 동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어느 당 할 것 없이. 하지만 사실은 내막적으로 보면 암암리에 동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왜 자유한국당이 동원을 하려고 했을까요. 참여 열기가 예전만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상당히 대규모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보수 심지어 중도 일부도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그때 한 겁니다.
조국 장관은 문제가 있다, 사퇴시켜라 하는 게 그때 나온 분들의 의지였던 거고. 또 서초동 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200만 모이고 그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진보진영에서 보기에 검찰에 문제가 많다, 검찰 수사에 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대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면이 일단 지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로 해서. 그러면 그 열기는 좀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이제는 냉정하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자 이게 아마 보수든 진보든 일반 시민들의 태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혹시 그 숫자가 줄거나 하면 이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열기가 좀 식은 거 아닌가, 내지는 지지기반이 약화된 것 아닌가, 그런 문제가 제기될까 봐 선제조치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여줄 게 그것밖에 없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국정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광장에 나와서 결국은 선거전을 치르는 건데. 이번에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치 실종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외로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많이 못 취했어요, 조국 정국하에서는. 오히려 지금 부동층, 무당층이 더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안세력으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안보 실정 이런 걸 지금 비판만 하기보다는 이제는 그야말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부론 한 번 내놓고 나서는 더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차라리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광장정치보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더 시급한 게 보수대통합 문제입니다.
그것 빨리 매듭 짓기를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층들은 원할 겁니다. 그 가닥을 빨리 잡아야 하시는 분이 왜 자꾸 저렇게 광장으로만 나오시려고 하는지 광장정치에 약간 중독이 되신 게 아닌가 걱정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사실은 상당히 선동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해찬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발언을 많이 자제하시던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빨리 냉정 찾으시고 정말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최진]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광장정치가 사실 미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약간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대중참여정치 시대를 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중들이 직접 정치를 앞장서서 주도하게 되는 대중주도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SNS와 유튜브라든지 거리정치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뛰쳐나와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거리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정치를 주도하게 된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일단은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요구, 여기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세계적인 추세가. 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적인 대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작용도 있지만 플러스 효과가 훨씬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걱정되는 건 정치적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기 때문에 이 대중주도시대의 상당히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중들이 거리에 뛰쳐나오는 부분, 저 자체를 우리는 크게 문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보나 보수나 다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저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라는 것,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론이라든지 국민 대중들이 스스로 상당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우리 정치가 훨씬 더 성숙돼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들이 대중들을 상당히 무서워하게 되는 그런 한층 진일보한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입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또 다른 목소리를 낼 테고 또 장소도 달라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조국 사태는 끝났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말 어찌 보면 진천동지할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남아 있고 이후에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조국 사태는 물밑에서 더 훨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집회 같은...
국회에서 지금 검찰개혁 법안 통과 촉구대회를 지금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향해서 전체적으로 모인 집회의 군중들이 시민의 함성을 외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은 조국 사태에 대한 그런 여야 간의 정치권의 전반적인 공방은 훨씬 더 치열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반대 목소리, 지금은 원래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있었고 오늘은 오후 5시에 여의도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시점도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공격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표면적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들이 여야 간 협상이 아주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국면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압박한다 이거고. 조금 더 내막적으로 들어가보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찌됐건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 부분에 대해서 극렬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아마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기들이 모여서 오늘 국회 앞에도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여야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16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체를 열었는데요.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었죠.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 정도로 검찰 개혁을 한 것을 갖고 상당 부분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의 검찰 기구, 사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냐 마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분산과 통제를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수사기관일 뿐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아주 첨예하게 180도 팽팽하게 엇갈리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내세운 국정운영 기조 제1호가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그 완결판이 검찰개혁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나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 정도로는 검찰개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만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청와대나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지금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 공수처라는 게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없는 제도입니다. 없는 제도인데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적폐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국정 2단계로 갈 수 있다.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개혁되지 않은 강력한 권력기관인 검찰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야권을 사정하기 위한 또 다른 칼날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 신설과 같은 비상한 아주 특별한 장치와 제도를 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라는 총론적 부분에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만 다만 워낙 또 다른 권력기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럭비공처럼. 이를테면 제가 우려하는 건 권력 초기와 권력 말기에 이 공수처가 어디로 튈 것인지. 권력 초기에는 새로운 권력자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수처가 권력 초기에, 다음 정권이나 새로운 권력 초기에 정치적인 바람을 탈 경우에 이걸 통제할 기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력 말기에 마치 공수처가 딴 마음을 먹게 되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처럼 공수처가 임기 말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새로운 정권이나 다음 대선에 뭔가 딜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통제불능의 또 다른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까지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 제도를 국민들에 호소하고 국회에 호소해야 이 공수처가 원만하게 여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공수처 논의가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그동안 못 해왔잖아요. 그런 반면에 야당의 탄압성 수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자.
그러려면 지금 현재 검찰 조직 말고 별도의 조금 더 중립적이고 야당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자, 지금 그런 취지예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의 어떤 기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 독소조항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직속 수사기관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부분도 핵심적인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대통령의 개입 정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차단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2개 안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자유한국당이 이걸 끝까지 반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수용하는 한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의 과거 원죄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느낀다라고 하면 이걸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고 다만 이걸 설치하되 어느 선에서 그러면 대통령의 개입도를 멈추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오히려 논의를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데 지난 4월 말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이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최진]
지금 저 두 안을 유심히 보면 명칭이나 처장, 기소, 검사 인사권 4개가 있는데 사실은 명칭이라든지 기소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핵심부들이 공수처를 신설하려고 하는 의도가 순수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대통령의 개입 여지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 박사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데 저기를 보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민주당 안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 처장을 임명하고 직접 검사들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공수처를 좌지우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그 절충안을 내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장도 국회에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받도록 하자. 검사들도 공수처장이 임명을 하자라고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저 정도면 상당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유한국당은 저 부분조차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전면 지금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는 공수처는 산 넘어 산이다, 쉽지 않다.
[이종훈]
처음에 현재 여당이 내놓은 안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한 안입니다, 현재 안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마지막 절충이 약간 난항은 겪겠으나 전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약간 수사 범위에 대해서 쟁점이 조금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명칭이 나왔습니다마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패범죄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범위하게 수사하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없다는 식으로 고위공직자들, 특정인을 겨냥해서 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할 건지, 말 것인지.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사실은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처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가능한 한 임명하도록 해서 그 처장이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이 서로 약간 다른 듯하지만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몇 가지 부분만 조율을 해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추돌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이 부분도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7일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검찰이 소환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기소할 것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저희한테 질문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윤석열 / 검찰총장 : 아니 지금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 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패스트트랙하고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결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다음 날 바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미겠죠. 조금 전 박지원 의원이 의문의 1패를 당하는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을 깔고 질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공격을, 역공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패스트트랙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 맞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사에 비견해 볼 때. 그래서 역시 국회의원들은 많이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 의원들은 가서 다 조사받았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조사대상이 됐으면 가서 조사에 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아예 조사조차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정경심 교수 왜 빨리 가서 소환조사 안 받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석하셔서 나한테만 책임을 물어라, 그게 그렇게 됩니까? 다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한테 죄를 다 몰아서... 그러면 황교안 대표한테 중형을 내리라는 말입니까, 다른 의원들 형량 다 모아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법을 전공하신 분이 너무 비논리적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자진출두할 때 솔선수범 보이시면서 나한테 책임 물어라, 다른 의원들 책임 없다고 하지만. 다른 의원들도 다 나와서 조사는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땅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 역공을 당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치 9단을 당황하게 했던 답변 중에 윤석열 총장이 조금 있으면 관련 내용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수사 기류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후에 결과들이 나올 만한 혐의점들을 찾았다고 봐야 될까요?
[최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장면은 정치 9단과 검찰 10단이 절묘하게 이뤄진 콤비네이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바로 그 현장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이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해야 될 대상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전체 국회의원 여야 통틀어서 국회의원 소환 통보한 의원이 110명입니다. 그중에 자유한국당이 60명이거든요. 민주당은 40명인데. 그런데 훨씬 더 야당이 숫자도 많고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강력하게 대정부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를 검찰이 불러서 수사를 하게 된다? 이건 아주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국정감사장에서 박지원 의원이 왜 패스트트랙 수사 안 하냐라고 몰아붙이는 덕분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조국 수사가 대충 지금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속도를 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정국의 마무리, 아무래도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죠?
[이종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워낙 조국 전 장관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또 사전 인사검증부터 제대로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임 인선에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앵커]
지금 전해철 의원 얘기가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이종훈]
전해철 의원, 절대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또 발언의 기조도 약간 바뀌었어요. 본인도 역할 할 게 있으면 하겠다라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해철이나 조국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강한 카드를 내밀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어찌됐건 본인 재임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검찰에서도 여러 번 개혁안 내놨고 본인도 개혁안 내놨고 개혁안 지금 거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실행 단계만 남았잖아요. 국무회의 통과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건 국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관을 굳이 꼭 상징적인 인물이나 또는 굉장의 강성 인물을 내세워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래야 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 전해철 의원은 국회에 남아서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시키는 그 최전방에 투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은 좀 상황 관리에 주력을 두는, 오히려 행정관료 출신들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진]
아마 이 박사님이 상당히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저는 사실 동의합니다, 비슷하게 동의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권의 분위기가 들여다보면 합리적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전선이 형성되어 있어요, 전투적인 전선이, 전쟁을 해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세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아주 심리적으로 우선 본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측근 참모가 필요하다. 심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일 겁니다. 특히 윤석열 건을 겪으면서 더더욱 그 심리가 굳어졌다고 보고 아무리 좌우, 사방을 쳐다봐도 전해철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같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바로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만 깜빡여도 알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이다, 두 번째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온몸을 던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돌격대 같은 사람, 전해철이거든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마지막 법안 처리를 하려면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재선 의원, 전해철밖에 더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 중간에 사양하고 NO 했다고 보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국 사퇴 국면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그 기조로 갈 수 있었다고, 제가 여러 가지 팩트로 보면 그 흐름으로 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정된 전해철 카드였고 이건 상당히 또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답이 아닐지 몰라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최진]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