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용태 “경제허리 3040고용률 나쁨 넘어 참사”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화문은 썰물집회, 여의도는 밀물집회... 
- MB때 쿨했다는 윤석열, 개인추억 말한 건 부적절 
- 검찰개혁 하기 좋은 10월의 마지막 밤... 
- ‘노동, 기업혁신’ 낮은 수치지만 앞서가고 있어 
- 삼성, 현대와 문대통령 여러 번 만나, 뜬금없지 않아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이제 조국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남아...
- 어느 정권 공정했나?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 
- 경제 허리인 3040대 고용률 나쁜 걸 넘어서 참사
- 문대통령 삼성, 현대 방문... 뜬금없고 난데없어 
- 민주당, 민주노총에서 한마디 하니까 다음 날 꼬리 내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는 <여의도 촌철살인> 월요일의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여야의 브레인 두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안녕하세요.

◇ 노영희: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 노영희: 오늘따라 엄청나게 뭔가 결심하고 나오신 듯한 표정이세요,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아뇨, 오늘 국감 마지막 날이니까요. 빨리 끝나고 가서 마지막 질의 준비해야죠.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한 번 열심히 해보고, 국감에서도 마지막 파이팅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도 거리가 뜨거웠죠. 광화문하고 서초동 조금,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있었는데. 좀 그만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국회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국민들이 나서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거 뭔가 있습니까, 계획 같은 게 선 게?

◆ 김용태: 당연히 광장에서 국회로 정치로 옮기는 건 정말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고요. 우리가 잘해야겠죠. 지난번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 수사 막바지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 결과. 그리고 그 결과 기다려달라는 말 속에서는 엄정히 수사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제 조국 일가 수사 관련해서는 모두들 차분하게 결과 기다리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원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민병두 의원님?

◆ 민병두: 어쨌든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검찰개혁하고 공정과 정의, 또 언론개혁.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요구를 수용해서 사표를 수리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검찰개혁과 공정과 정의로 가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방안의 협의는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함으로써 광화문은 좀 썰물집회가 되고 또 여의도는 밀물집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집회의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결국 최종적인 책임, 그 바다를 안고가야 할 책임, 민심의 바다를 안고가야 하는 책임은 국회한테 있다.

◇ 노영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직도 대립이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상처가 컸죠. 광장의 대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대립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한 친구하고 의가 상하고, 심지어 가족 일가끼리도 의가 상하고, 보통 일이었어요. 아마 전대미문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처를 봉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나 검찰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검찰 수사결과가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진실만을 밝히는 엄정한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상처가 쉽게 치유되겠어요.

◇ 노영희: 상처가 커서 봉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민 의원님, 지난번에 국감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MB 때 훨씬 쿨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컸잖아요. 그것도 저는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졌던 관련된 일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민병두: 그러니까 MB 때가 쿨했다는 게 아니라 MB 때 자기가 쿨하게 처리했다. 큰 간섭이 없어서 나는 내가 맡은 사건은 쿨하게 처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정도의 직위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전체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 경험을 가지고 나는 쿨하게 처리했다. 본인 개인이 어떻게 처리했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파장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존경하는 우리 정두언 의원님, 정말 그분의 경험을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공작수사 정치수사 있으면 안 되고, 무죄추정의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런 상처들을 다 알고 있어요, 내용들을. 그런데 그때 MB 정부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아픈 사건의 추억이 있는데 어떻게 개인 경험의 추억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검찰총장이. 국민의 추억을 이야기해야지, 개인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총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 김용태: 그런데 저는 국감장에서 국감 위원이 지금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를 수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권이 공정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편가르기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결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에 종사하시기 위해서는 검찰이 자기 본분 갖춰서 일하면 됩니다.

◆ 민병두: 한마디만 덧붙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기소장으로 말할 것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특수부는 기소장으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국민이 평가할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거고. 그건 그것대로 놔두되, 우리가 기소장을 보고 판단하자고요. 또 한편에서 국회는 뭐로 말해야 합니까. 국회는 입법으로 말해야죠. 이제 검찰개혁 해야죠. 검찰개혁 하기 좋은 추수의 계절,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국민적으로 역사의 봉우리를 넘는 기분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노영희: 역사의 봉우리를 넘는 기분으로 국회가 일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여당에게 아픈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개혁 대상이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경제, 외교안보 정책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한데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님, 현 정부의 경제, 외교 행보 어떻습니까?

◆ 김용태: 광화문에 모이신 수많은 국민들께서 단지 조국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총체적인 경제 외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터져 나왔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국민들하고 가장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게 경제 부문 중에서도 고용인구 같아요. 이 정부는 입만 열면 고용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같은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사상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경제의 허리인 3040대 고용률이 나쁜 걸 넘어서 참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60대 이상의 정부에서 돈 대서 하는 고용만 좋을 뿐이고. 저는 문재인 정부 경제 최대의 지금 실패가 다른 것보다도 경제 통계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경제 좋다고 백날 통계 들이대고 발표해봤자 그 통계 못 믿겠다. 그리고 그 통계가 가리키는 곳이 3040대 고용참사인데 60대 정부에서 돈 댄 고용률만 가지고서 고용 좋다고 이야기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뭔가 대책을 세워도 세워야지, 이렇게 지금 경제가 가서는 큰일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2주 연속 대통령이 보여줬던 행보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게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대통령이 가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 좋다. 이런 말씀을 행보를 하시는 걸 보고 국민들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언제 이런 데 신경 쓰셨다고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국 사퇴 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무부는 법무부의 할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해라. 마찬가지 경제 부분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을 하시고, 우리 기업인은 기업인의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런데 왜 기업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느냐, 정말 뜬금없고 난데없다. 삼성전자 가서 엄청나게 설비 투자하시는 거 좋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기흥 공장인가요. 거기 송전탑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이런 얘기들 지적들 하세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송전탑 문제가 현행 법령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사실 해결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셔야지 좋지 않았겠나.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불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대안을 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노영희: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 민병두: 기본적으로 경제 모멘텀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엔 17위, 작년에 15위, 올해는 13위까지 올라섰어요. 그렇게 올라서게 된 배경에 보면 인프라, 사회 인프라하고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IT 등 기술 혁신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은 특히 IMF 총재가 새로 취임하면서 독일하고 한국하고 세 개 나라를 콕 집어서 재정확대 정책을 더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여유 있는 나라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들을 더 과감하게 펼쳐라, 라고 권유한 바가 있고. 세계지식포럼의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기업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지만 사실은 이런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변화와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세상을 바꾸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것은 기업이겠죠, 당연히. 얼마 전에 <불황탈출>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바가 있는데, 거기서도 소득주도성장이랄지 주52시간제랄지 이런 방향은 맞는데 속도는 조절하면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보다 과감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마 이재용의 삼성하고 또 현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최소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5~10번 이상 만났던 것 같아요. 뜬금없는 일은 아니고요. 기업의 변화와 혁신, 세계적 기업에 대한 어떤 우리 지지와 격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 노영희: 민주당에서 전경련도 방문하고 간담회도 열었고, 그때 그 자리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통계 수치 이런 것에만 국한된 사실은 잘못된 성장, 안정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 김용태: 그런데 중요한 건 경제는 메시진데요. 전경련 갔었죠,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다음 날 꼬리 내리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가 소위 자본의 과잉이 아니라 노동의 과잉이라는 거 아니에요. 과잉을 넘어서 아예 그냥 자기가 경제 주체의 모든 것인 양 노동이 주도권을 잡고 판을 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균형 있게 뭔가 방향을 잡고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시고. 우리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님께서 세계지식포럼 WKF 통계 이야기하시는데 그 통계는, 통계가 가리키는 건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그간 경제 인프라를 잘 쌓아 왔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질 조짐이 보인다. 바로 노동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WKF 보고서에서 지적한 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노동 문제에서 촉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을, 같은 보고서를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3040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이 사람들의 고용률이 최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파할지, 해결할지에 대해서 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풀어야지, 그냥 계속 재정 풀어서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계속 끌고가겠다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민병두: 제조업 경쟁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제조업이 그동안 중국한테 추월 위기에 놓여 있고, 일본은 다시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의식 하에 현대는 가서 미래차, 미래차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 그런 이야기, 또 삼성이 디스플레이에 새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격차를 벌이겠다고 하는 것. 반도체에서도 초격차를 더 크게 벌리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혁신성장인 것이죠. 미래로 가는.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과거의 확인된 해법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우리가 해법을 따가지고 오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늘 쓰는 표현입니다, 혁신성장의 개념을. 그런 면에서 제조업의 다시 르네상스,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맞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의 침체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중국의 추격을 너무 느슨하게 봤던 것, 이런 것에 대한 반성에서 사실은 바싹 조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와 관련한 입법들을 성실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조업 르네상스 방향 좋죠, 맞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술 투자해서 초격차 만들어내야겠죠. 그럼 정부가 할 일은 뭐냐, 대통령이 할 일은. 자율자동차 주행시험 한국에서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규제 풀어내는 것,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막무가내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막아내 주는 것. 이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초격차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은 기업대로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규제들을 법령을 고쳐서 뭔가 바꿔주는 것, 이런 일을 해야죠. 그게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병두: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법령은 국회가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자율차 시범지역 포함하여 블록체인 시범지역 해서 지난 5월 달인가, 6월 달 정부가 15개인가요. 도시별로 지역별로 특례 시범지역을 지정했죠.

◇ 노영희: 일단 여기까지 1부는 마치고요. 두 분과 함께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