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공수처 수사 대상 절반이 법관...위축 우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수사 대상 절반 정도가 법관이라면서 모든 법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산 공개 대상이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역시 고위 법관만 대상으로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 처장은 재판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밀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