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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당 지도부 방침을 놓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계엄령 문건을 놓고 검찰 수사를 재차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당 내부는 물론이고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거든요. 짧게 한말씀.
[최진봉]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게 되는 일들까지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축할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장본인 중 한 분이기도 한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현직 의원들도,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들도 이거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잘해 준 건 아니다, 이런 상황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저렇게 자축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국민들한테 교만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총선을 앞두고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현종]
보통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청년이나 여성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산점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입건된 의원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이들 의원들이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천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는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이 경쟁자들이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은 곧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어떤 운동을 하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패스트트랙 관련된 의원들이 너무 불안해 죽겠다. 내가 당의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저지하고 했는데 지역 자체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앞으로 국회의원 할 수 있겠느냐. 당 지도부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따라서 어떤 지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들 의원들한테 뭔가 특혜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당을 이끌기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면 가산점을 좀 주자라는 취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당 공천이라는 게 물론 당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공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당도 아니고 공당이라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공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제2당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이 당론에 따라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일단 현행법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산점을 주게 되면 이게 사실 공천 과정에서 조금의 가산점이 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 공천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다른 이유로 해서 공천이 보장되면 가산점을 받지 않은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실 불공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황교안 대표가 말도 없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안 주는 것은 이해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산점을 줘서 뭔가 어떤 공천을 보장한다는 거, 이렇게 비치는 것.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당으로서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런 비판 때문일까요. 공천 가산점 방면을 공론화했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황교안 대표도 무게를 실어줬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데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 단계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건 마땅합니다.]
[앵커]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졌죠. 당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게 마땅하다. 어제 발언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입니다.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최진봉]
아무래도 내외적으로 비판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결국 태도를 바꾼 건데 그 말은 결국 황교안 대표가 정말 주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만 해도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상응한 평가를 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가산점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생각한 바가 없다, 공천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고. 사실은 공천위원회에서 그걸 하는 거지 황교안 대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제 한 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말은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또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 문제에서 불만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아마 입장을 바꾸신것 같은데 저런 모습을 자꾸 보이시게 되면 대표로서의 권위, 그리고 대표가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또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리드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또는 전망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부분도 걱정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저분이 과연 보수의 제1 야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최 교수님 말처럼 지도부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현종]
그렇죠. 지금도 황교안 대표가 원래 정치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게 말의 일관성과 진실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믿는 게 저 사람은 말 자체가 상당히 일관성이 있게 진실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정책을 바꿀 때 사실 조금, 조금씩 바꿔가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그런 기간을 주거든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분명히 이거는 당대표와 상의했다고 그랬고 본인도 사실은 거기에 무게를 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루아침에 발을 빼버리면 전혀 그런 생각한 적 없다고 발을 빼버리면 나경원 원내대표만 비난의 화살을 받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버리면 듣는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왜냐하면 전날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달라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내일도 저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 대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는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여론에 있어서 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써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그런 적 없다라고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나경원 원내대표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당의 공천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바라보고 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공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냐를 시시각각으로 볼 텐데 이렇게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버리면 밑에 뛰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공천 경쟁을 뛰는 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뛰어야 할 것인가를 상당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겉에서는 그렇지만 밑에서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현역 의원 나름대로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도전자들은 도전자 나름대로 자기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현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산점을 준다고 그러니까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도전자들은 뭐냐, 이거 기득권 보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유한국당이 뭔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인데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사실 국민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자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 공천 기준을 정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공천할 때, 정말 사람을 놓고 볼 때 그때 나름대로 내부적 기준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벌써 그러면 60명은 가산점 주니까 다른 사람 도전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공천 기준이 되면 지금 뛰는 사람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사실상 한국당이 이달 말에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겠다, 이런 방안도 내놨는데요. 사실 인적 쇄신은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맞는 말씀이에요. 인적 쇄신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가장 비근한 예로 친박 청산도 제대로 못해요. 사실 정권을 빼앗긴 그런 표현을 쓴다면, 자유한국당 표현을 쓴다면 정권을 뺏긴 원인이 뭐겠습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의 실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지금도 다 건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5.18 망언하셨던 분들 건재하게 다 있어요. 대체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하고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주장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탄핵당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다른 모습을 바뀐 모습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본인들도 탄핵에 찬성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고 또 5.18 망언이 나왔을 때도 국민적으로 얼마나 비난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분들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찌 보면. 실제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과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또는 혁신적인 정당의 모습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기준점 미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혁신을 하려면 이렇게 지금처럼 패스트트랙 올려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리어 가산점을 준다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도리어 더 이익을 주겠다라는 그런 논리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얘기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꾸려졌던 팀이죠. 조국 TF팀 표창장 수여식을 놓고도 말이 많았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자축 파티나 할 때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현종]
글쎄 이건 보통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상임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TF 활동을 할 때 잘한 의원들한테 항상 상장이나 이런 걸 수여해 왔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것의 일환으로써 이번에도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청문회 대응을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게 상당히 역량이 딸리니까 TF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검사 출신 의원들. 이런 분들이 해서 이것에 대한 많은 성과를 올렸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김도읍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거기에 장학금 문제라든지 특히 주광덕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 일단 격려를 해 주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장과 상금을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많이 잘했다, 이렇게 파티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실제로 그동안 해 왔던 거기 때문에 한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또 밖에서 볼 때는 아니, 당신들만 했느냐.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사실은 했기 때문에 너무 자유한국당만 잔칫상을 벌이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또 당내의 행사를, 또 의원들의 저런 격려 행사를 너무 잔치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분들이 술파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상장을 주고 한 것인데 이걸 너무 또 과도하게 파티라는 측면으로 확대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물론 지금 국민들이 보실 때는 자기들만 너무 잘했다고 박수치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또 이것을 너무 파티라고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같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저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당 내에서도 너무 일찍 분위기에 취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렇게 상장 주고받고 이럴 때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걸 하더라도 정말 비공식적으로 하든지 그러면. 저렇게 언론에 다 공개되는 장소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이 어려운 난국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모습이냐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환골탈태라고 하는 것은 더 고삐를 죄어야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가 두 동강이 나서 그렇게 대립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격려하는 건 원내대표가 격려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이 다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당 내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돌아선 보수들의 마음을 다시 끌어들이고 일반적으로 극우라고 표현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더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너무 그냥 자축하는 듯한, 취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도 꼭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제1 야당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 보니까 실망감이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물갈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김해영 최고위원이 새로운 공천 방향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 국회의원이 체감도 높게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 세대의 정치 불신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 이분법과 극단적인 진영논리 타파를 위해서도 미래지향적인 2030 세대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최근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청년층이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잇따랐는데요.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현종]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국회가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령 국회에 속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라는 것이 다양한 국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한 하나의 창구일 텐데 지금 우리가 선거라는 게 주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더군다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부터 청년 당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정당 생활을 생활적으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정당이 그냥 영입하고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층의 정당에 대한 참여는 굉장히 떨어져요.
실례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은 1명도 없습니다. 30대 국회의원은 지금 단 3명 있고요. 40대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 중에서 20명이 있어요. 그런데 실례로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덴마크는 40대 이하 국회의원들이 41%입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36%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3%예요. 그리고 가깝게 일본 같은 경우 8.4%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령 국회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국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정쟁만 몰두하고 하는 것도 저는 연령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령의 국회에서 실제 일부의 어떤 계층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김해영 의원이 지금 젊은 최고위원인데 굉장히 좋은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국면에서 젊은 후보자들이 지역구에 나와서 이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 나가서 대의원들하고 대의원들 연령이 다 높기 때문에 또 당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끌어당기기는 굉장히 힘이 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시한 게 뭐냐하면 비례대표를,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젊은 20, 30대를 30% 정도 주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20, 30대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 지역에 사는 전문가라든지 계층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래서 여성이나 청년층들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동안의 비례대표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당대표나 당고위직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계파 사람들 심기, 이것으로 전락해버렸고 실제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정말 요즘은 20, 30대 젊은 청년들의 정치 그룹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보수든, 진보든 간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분들을 국회로, 어떤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또 20, 30대 의견들을 제도화한다면 저는 국회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도전적으로 보면 기존의 어떤 당의 그런 것들을 깨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저는 김해영 최고위원 말대로 저는 이게 여야가 모두 공히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정말 20, 30대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비례대표로 영입해서 정말 젊은 분들의 목소리를 한다면 저는 지금의 국회보다는 훨씬 더 신뢰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최진봉]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20, 30대가 많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국회가 어쨌든 조금 더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고 또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 30대는 사실 정치 소외 그룹인 것처럼 보여왔고 그런데 지금의 20, 30대를 보면 정치적으로 관심도 많고 그다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집회 같은 데 보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들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그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비율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올라와야 한다. 그래야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플러스 해서 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연령에 관계 없이 초선 의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회 7선까지 하시고 8선까지 하시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분들은 자유니까 그걸 하는 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새로운 국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마치 직업처럼 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국회의원하시다 보면 어쨌든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모든 분이 그렇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참신한.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 극복 방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중진 의원들이 자리를 내줘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최진봉]
맞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는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사실은 초선의원 두 분이 결국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중진의원들이나 다선의원들은 한 분도 그런 발표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 물론 누구를 하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정치가 조금 더 발전해가려면 그런 바람, 또는 그런 뭐랄까, 물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다선인 분들이 많은 부분 새로운 사람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그것이 어찌보면 국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좀 더 선진적인 국회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거취를 잘 생각하셔서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국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판단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또 인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저는 참 20대 국회 국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회가 뭐냐하면 예전에는 중진급들 의원들을 보면 국회에서 통합이나 어떤 또 경륜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정치적으로 화합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치적 쟁점이 있으면 중진들이 만나서 정치적 타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했는데 이게 국회가 19대, 20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오히려 중진들이 굉장히 진영 논리에 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막말이나 소란을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중진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장외집회 나가서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이런 분들이 또 중진 의원들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본인들이 공천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촛불집회 같은 걸 보면 특히 중진의원들이 연단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격렬하게, 더 자극적으로 연설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분은 공천이 어렵구나.그래서 뭔가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 중진들의 정말 중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 회의론들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저는 중진들이 자꾸 더 플러스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더하겠다는 것보다는 뭔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풀어나가고 풀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윤활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중진들이 더 앞장서서 사실은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죽했으면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 더 이상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초선들이. 사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내에서도 그래도 정말 괜찮다는 초선의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들이 도저히 정치를 못하겠다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정말 중진들이 있어서 말도 못하게 하고 중진들이 벌써 줄세우고라는 정치에 상당히 저는 회의감이 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이 기회를 맞아서 중진들 자기가 왜 4선, 5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의장하려고 국회 부의장하려고. 그것보다 정말 정치적인 족적을 어떻게 남기느냐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 문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검찰 수사를 제기해 촉구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정면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에 사실이라면 12·12 군사 반란 무색게 하는 명백한 내란음모로 보인다는 게 많은 의원님의 지적입니다. 우리 지도부 중에 한 분이 문건 폭로하신 분과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문건의 실체적인 사실성을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황 대표의 계엄 문건 연루 의혹을 아예 내란음모 사건으로 규명하고 공세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문건에서 나오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문건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NSC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NSC와 상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NSC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던 황교안 현 대표가 그 당시에 NSC 의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의장이 과연 몰랐을까. 이게 의혹의 실체입니다. 의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가 이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건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본인은 계엄령의 계 자도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면 이건 기무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의 인정을 안 하고 본인들이 만들었다는 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정말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문건을 만들었던 기무사령관. 그 사람이 지금 해외로 도망을 갔잖아요. 잡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사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라. 그리고 혹시나 황교안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 신중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아직도 본인들을 야당으로 생각하는지 좀 저는 의심스러워요. 여당입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부와 연결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대통령이 해외에 출장 중에 특별지시를 해서 당시에 조사를 했고 이미 기무사가 해체됐지 않습니까? 해체되고 이름도 바뀌고, 해편되고.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 해외로 나가서 사실 못 잡아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수사부를 만들어서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다음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야당 대표가 여기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하나도 밝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간단해요. 당시 NSC 상임위 회의록만 나와버리면 그건 깨끗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 보면 이것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오죽했으면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국방위인데 당시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철희 의원이 지적을 하고 본인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성급하다, 이 문제 지적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그때 당시에 NSC에 보고됐다는 게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같이 뭔가 12.12 반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공세를 해버리면 여당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공세를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검찰 내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이미 그때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문건들도 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 와서 새로운 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단지 그 문건에 NSC 여론 확산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NSC 의장을 했던 당신이 알았지 않았느냐. 단지 이 하나의 의혹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성급한 입장이다. 그래서 저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소환해서 조사해 봐서 과연 기무사에서 한 것인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 그다음에 저는 공격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에 몰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두 분 말씀 일단 오늘은 최진봉 교수님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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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당 지도부 방침을 놓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계엄령 문건을 놓고 검찰 수사를 재차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당 내부는 물론이고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거든요. 짧게 한말씀.
[최진봉]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게 되는 일들까지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축할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장본인 중 한 분이기도 한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현직 의원들도,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들도 이거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잘해 준 건 아니다, 이런 상황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저렇게 자축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국민들한테 교만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총선을 앞두고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현종]
보통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청년이나 여성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산점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입건된 의원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이들 의원들이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천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는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이 경쟁자들이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은 곧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어떤 운동을 하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패스트트랙 관련된 의원들이 너무 불안해 죽겠다. 내가 당의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저지하고 했는데 지역 자체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앞으로 국회의원 할 수 있겠느냐. 당 지도부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따라서 어떤 지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들 의원들한테 뭔가 특혜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당을 이끌기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면 가산점을 좀 주자라는 취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당 공천이라는 게 물론 당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공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당도 아니고 공당이라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공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제2당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이 당론에 따라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일단 현행법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산점을 주게 되면 이게 사실 공천 과정에서 조금의 가산점이 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 공천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다른 이유로 해서 공천이 보장되면 가산점을 받지 않은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실 불공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황교안 대표가 말도 없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안 주는 것은 이해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산점을 줘서 뭔가 어떤 공천을 보장한다는 거, 이렇게 비치는 것.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당으로서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런 비판 때문일까요. 공천 가산점 방면을 공론화했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황교안 대표도 무게를 실어줬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데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 단계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건 마땅합니다.]
[앵커]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졌죠. 당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게 마땅하다. 어제 발언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입니다.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최진봉]
아무래도 내외적으로 비판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결국 태도를 바꾼 건데 그 말은 결국 황교안 대표가 정말 주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만 해도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상응한 평가를 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가산점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생각한 바가 없다, 공천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고. 사실은 공천위원회에서 그걸 하는 거지 황교안 대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제 한 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말은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또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 문제에서 불만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아마 입장을 바꾸신것 같은데 저런 모습을 자꾸 보이시게 되면 대표로서의 권위, 그리고 대표가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또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리드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또는 전망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부분도 걱정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저분이 과연 보수의 제1 야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최 교수님 말처럼 지도부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현종]
그렇죠. 지금도 황교안 대표가 원래 정치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게 말의 일관성과 진실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믿는 게 저 사람은 말 자체가 상당히 일관성이 있게 진실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정책을 바꿀 때 사실 조금, 조금씩 바꿔가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그런 기간을 주거든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분명히 이거는 당대표와 상의했다고 그랬고 본인도 사실은 거기에 무게를 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루아침에 발을 빼버리면 전혀 그런 생각한 적 없다고 발을 빼버리면 나경원 원내대표만 비난의 화살을 받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버리면 듣는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왜냐하면 전날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달라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내일도 저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 대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는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여론에 있어서 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써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그런 적 없다라고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나경원 원내대표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당의 공천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바라보고 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공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냐를 시시각각으로 볼 텐데 이렇게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버리면 밑에 뛰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공천 경쟁을 뛰는 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뛰어야 할 것인가를 상당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겉에서는 그렇지만 밑에서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현역 의원 나름대로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도전자들은 도전자 나름대로 자기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현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산점을 준다고 그러니까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도전자들은 뭐냐, 이거 기득권 보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유한국당이 뭔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인데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사실 국민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자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 공천 기준을 정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공천할 때, 정말 사람을 놓고 볼 때 그때 나름대로 내부적 기준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벌써 그러면 60명은 가산점 주니까 다른 사람 도전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공천 기준이 되면 지금 뛰는 사람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사실상 한국당이 이달 말에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겠다, 이런 방안도 내놨는데요. 사실 인적 쇄신은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맞는 말씀이에요. 인적 쇄신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가장 비근한 예로 친박 청산도 제대로 못해요. 사실 정권을 빼앗긴 그런 표현을 쓴다면, 자유한국당 표현을 쓴다면 정권을 뺏긴 원인이 뭐겠습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의 실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지금도 다 건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5.18 망언하셨던 분들 건재하게 다 있어요. 대체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하고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주장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탄핵당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다른 모습을 바뀐 모습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본인들도 탄핵에 찬성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고 또 5.18 망언이 나왔을 때도 국민적으로 얼마나 비난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분들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찌 보면. 실제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과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또는 혁신적인 정당의 모습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기준점 미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혁신을 하려면 이렇게 지금처럼 패스트트랙 올려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리어 가산점을 준다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도리어 더 이익을 주겠다라는 그런 논리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얘기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꾸려졌던 팀이죠. 조국 TF팀 표창장 수여식을 놓고도 말이 많았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자축 파티나 할 때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현종]
글쎄 이건 보통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상임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TF 활동을 할 때 잘한 의원들한테 항상 상장이나 이런 걸 수여해 왔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것의 일환으로써 이번에도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청문회 대응을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게 상당히 역량이 딸리니까 TF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검사 출신 의원들. 이런 분들이 해서 이것에 대한 많은 성과를 올렸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김도읍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거기에 장학금 문제라든지 특히 주광덕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 일단 격려를 해 주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장과 상금을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많이 잘했다, 이렇게 파티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실제로 그동안 해 왔던 거기 때문에 한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또 밖에서 볼 때는 아니, 당신들만 했느냐.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사실은 했기 때문에 너무 자유한국당만 잔칫상을 벌이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또 당내의 행사를, 또 의원들의 저런 격려 행사를 너무 잔치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분들이 술파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상장을 주고 한 것인데 이걸 너무 또 과도하게 파티라는 측면으로 확대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물론 지금 국민들이 보실 때는 자기들만 너무 잘했다고 박수치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또 이것을 너무 파티라고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같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저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당 내에서도 너무 일찍 분위기에 취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렇게 상장 주고받고 이럴 때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걸 하더라도 정말 비공식적으로 하든지 그러면. 저렇게 언론에 다 공개되는 장소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이 어려운 난국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모습이냐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환골탈태라고 하는 것은 더 고삐를 죄어야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가 두 동강이 나서 그렇게 대립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격려하는 건 원내대표가 격려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이 다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당 내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돌아선 보수들의 마음을 다시 끌어들이고 일반적으로 극우라고 표현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더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너무 그냥 자축하는 듯한, 취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도 꼭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제1 야당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 보니까 실망감이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물갈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김해영 최고위원이 새로운 공천 방향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 국회의원이 체감도 높게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 세대의 정치 불신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 이분법과 극단적인 진영논리 타파를 위해서도 미래지향적인 2030 세대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최근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청년층이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잇따랐는데요.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현종]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국회가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령 국회에 속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라는 것이 다양한 국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한 하나의 창구일 텐데 지금 우리가 선거라는 게 주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더군다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부터 청년 당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정당 생활을 생활적으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정당이 그냥 영입하고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층의 정당에 대한 참여는 굉장히 떨어져요.
실례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은 1명도 없습니다. 30대 국회의원은 지금 단 3명 있고요. 40대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 중에서 20명이 있어요. 그런데 실례로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덴마크는 40대 이하 국회의원들이 41%입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36%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3%예요. 그리고 가깝게 일본 같은 경우 8.4%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령 국회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국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정쟁만 몰두하고 하는 것도 저는 연령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령의 국회에서 실제 일부의 어떤 계층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김해영 의원이 지금 젊은 최고위원인데 굉장히 좋은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국면에서 젊은 후보자들이 지역구에 나와서 이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 나가서 대의원들하고 대의원들 연령이 다 높기 때문에 또 당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끌어당기기는 굉장히 힘이 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시한 게 뭐냐하면 비례대표를,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젊은 20, 30대를 30% 정도 주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20, 30대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 지역에 사는 전문가라든지 계층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래서 여성이나 청년층들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동안의 비례대표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당대표나 당고위직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계파 사람들 심기, 이것으로 전락해버렸고 실제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정말 요즘은 20, 30대 젊은 청년들의 정치 그룹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보수든, 진보든 간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분들을 국회로, 어떤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또 20, 30대 의견들을 제도화한다면 저는 국회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도전적으로 보면 기존의 어떤 당의 그런 것들을 깨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저는 김해영 최고위원 말대로 저는 이게 여야가 모두 공히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정말 20, 30대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비례대표로 영입해서 정말 젊은 분들의 목소리를 한다면 저는 지금의 국회보다는 훨씬 더 신뢰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최진봉]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20, 30대가 많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국회가 어쨌든 조금 더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고 또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 30대는 사실 정치 소외 그룹인 것처럼 보여왔고 그런데 지금의 20, 30대를 보면 정치적으로 관심도 많고 그다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집회 같은 데 보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들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그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비율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올라와야 한다. 그래야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플러스 해서 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연령에 관계 없이 초선 의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회 7선까지 하시고 8선까지 하시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분들은 자유니까 그걸 하는 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새로운 국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마치 직업처럼 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국회의원하시다 보면 어쨌든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모든 분이 그렇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참신한.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 극복 방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중진 의원들이 자리를 내줘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최진봉]
맞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는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사실은 초선의원 두 분이 결국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중진의원들이나 다선의원들은 한 분도 그런 발표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 물론 누구를 하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정치가 조금 더 발전해가려면 그런 바람, 또는 그런 뭐랄까, 물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다선인 분들이 많은 부분 새로운 사람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그것이 어찌보면 국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좀 더 선진적인 국회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거취를 잘 생각하셔서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국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판단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또 인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저는 참 20대 국회 국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회가 뭐냐하면 예전에는 중진급들 의원들을 보면 국회에서 통합이나 어떤 또 경륜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정치적으로 화합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치적 쟁점이 있으면 중진들이 만나서 정치적 타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했는데 이게 국회가 19대, 20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오히려 중진들이 굉장히 진영 논리에 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막말이나 소란을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중진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장외집회 나가서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이런 분들이 또 중진 의원들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본인들이 공천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촛불집회 같은 걸 보면 특히 중진의원들이 연단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격렬하게, 더 자극적으로 연설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분은 공천이 어렵구나.그래서 뭔가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 중진들의 정말 중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 회의론들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저는 중진들이 자꾸 더 플러스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더하겠다는 것보다는 뭔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풀어나가고 풀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윤활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중진들이 더 앞장서서 사실은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죽했으면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 더 이상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초선들이. 사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내에서도 그래도 정말 괜찮다는 초선의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들이 도저히 정치를 못하겠다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정말 중진들이 있어서 말도 못하게 하고 중진들이 벌써 줄세우고라는 정치에 상당히 저는 회의감이 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이 기회를 맞아서 중진들 자기가 왜 4선, 5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의장하려고 국회 부의장하려고. 그것보다 정말 정치적인 족적을 어떻게 남기느냐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 문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검찰 수사를 제기해 촉구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정면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에 사실이라면 12·12 군사 반란 무색게 하는 명백한 내란음모로 보인다는 게 많은 의원님의 지적입니다. 우리 지도부 중에 한 분이 문건 폭로하신 분과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문건의 실체적인 사실성을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황 대표의 계엄 문건 연루 의혹을 아예 내란음모 사건으로 규명하고 공세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문건에서 나오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문건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NSC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NSC와 상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NSC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던 황교안 현 대표가 그 당시에 NSC 의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의장이 과연 몰랐을까. 이게 의혹의 실체입니다. 의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가 이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건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본인은 계엄령의 계 자도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면 이건 기무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의 인정을 안 하고 본인들이 만들었다는 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정말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문건을 만들었던 기무사령관. 그 사람이 지금 해외로 도망을 갔잖아요. 잡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사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라. 그리고 혹시나 황교안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 신중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아직도 본인들을 야당으로 생각하는지 좀 저는 의심스러워요. 여당입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부와 연결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대통령이 해외에 출장 중에 특별지시를 해서 당시에 조사를 했고 이미 기무사가 해체됐지 않습니까? 해체되고 이름도 바뀌고, 해편되고.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 해외로 나가서 사실 못 잡아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수사부를 만들어서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다음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야당 대표가 여기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하나도 밝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간단해요. 당시 NSC 상임위 회의록만 나와버리면 그건 깨끗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 보면 이것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오죽했으면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국방위인데 당시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철희 의원이 지적을 하고 본인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성급하다, 이 문제 지적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그때 당시에 NSC에 보고됐다는 게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같이 뭔가 12.12 반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공세를 해버리면 여당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공세를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검찰 내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이미 그때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문건들도 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 와서 새로운 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단지 그 문건에 NSC 여론 확산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NSC 의장을 했던 당신이 알았지 않았느냐. 단지 이 하나의 의혹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성급한 입장이다. 그래서 저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소환해서 조사해 봐서 과연 기무사에서 한 것인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 그다음에 저는 공격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에 몰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두 분 말씀 일단 오늘은 최진봉 교수님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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