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선거제·국회 개혁해야"
"선거법 개편 의지 확고…야당 3당 협조 요청"
한국당 "공수처는 악법"…야3당 "선거법부터"
"선거법 개편 의지 확고…야당 3당 협조 요청"
한국당 "공수처는 악법"…야3당 "선거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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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됩니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선거법 처리를 가장 강조했는데요.
내일 부의를 앞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전부터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이 시작됐군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3당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진행됩니다.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개혁, 공존이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과 선거제, 국회를 개혁하고 입시·취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공정 사회를 위한 4가지 개혁과제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가운데서도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정치 중립적인 기관이란 점을 역설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방점을 찍으며, 야 3당에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를 완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어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기능을 맡는 폐단과 잦은 국회 보이콧, 인사청문회 제도 등도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연설 말미에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앵커]
여당이 연이어 공수처법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야당들은 이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조국 사태 이후 여당은 줄곧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야 3당은 적어도 선거법 처리를 담보하거나 동시처리 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는 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법안의 내일 본회의 부의 전망 때문입니다.
앞서 여야는 사법개혁 안의 부의 시점을 두고 충돌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의와 상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내일 부의하더라도 사법개혁안이 당장 상정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금 전 11시 20분부터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을 듯 보이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수처 법안과 묶여있는 선거법 개정은 20대 개혁법안의 핵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대를 보이곤 있지만, 각 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관계가 엇갈렸는데요.
여기에 의원 정수가 다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심상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10% 안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론 다른 정당들도 지역구 의원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선거법 처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 대표의 발언이 가짜 뉴스라며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됩니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선거법 처리를 가장 강조했는데요.
내일 부의를 앞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전부터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이 시작됐군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3당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진행됩니다.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개혁, 공존이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과 선거제, 국회를 개혁하고 입시·취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공정 사회를 위한 4가지 개혁과제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가운데서도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정치 중립적인 기관이란 점을 역설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방점을 찍으며, 야 3당에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를 완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어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기능을 맡는 폐단과 잦은 국회 보이콧, 인사청문회 제도 등도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연설 말미에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앵커]
여당이 연이어 공수처법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야당들은 이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조국 사태 이후 여당은 줄곧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야 3당은 적어도 선거법 처리를 담보하거나 동시처리 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는 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법안의 내일 본회의 부의 전망 때문입니다.
앞서 여야는 사법개혁 안의 부의 시점을 두고 충돌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의와 상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내일 부의하더라도 사법개혁안이 당장 상정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금 전 11시 20분부터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을 듯 보이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수처 법안과 묶여있는 선거법 개정은 20대 개혁법안의 핵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대를 보이곤 있지만, 각 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관계가 엇갈렸는데요.
여기에 의원 정수가 다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심상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10% 안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론 다른 정당들도 지역구 의원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선거법 처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 대표의 발언이 가짜 뉴스라며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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