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연기론...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靑 "지소미아 연기론...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2019.11.08. 오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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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기론에 대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3일 종료 시한을 앞두고 거론된 연기론은 언론에서 근거 없이 띄워 보는 수준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해법을 찾을 때까지 한일 양국 합의로 지소미아 종료일을 몇 달 뒤로 미루는 연기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연기론은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고 부당한 수출규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던 원칙과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일본이 7월 이후에 취한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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