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필요한가"...높아지는 美 압박 수위

"주한미군 필요한가"...높아지는 美 압박 수위

2019.11.13.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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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 아베 만나 "지소미아 종료 전 해결 원해"
에이브럼스 "한미일 공조 강하지 않다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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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미국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암시하는 언급까지 나와, 내일(14일)과 모레(15일) 있을 군사 회담에서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이틀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쏟아낸 말입니다.

먼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방한 전 일본으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통의 미국인들은 왜 주한, 주일미군이 필요하고 얼마가 드는지, 그런 부자 나라들이 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면서,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를 안정시키는지 설명하는 것은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언급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연상하게 하는 언급입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한국 정부가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며, "분명한 건 그 돈이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가 담고 있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 항목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우리 정부와는 전혀 다른 인식입니다.

SMA 자체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예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지소미아 연장 의지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지소미아 종료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고,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지소미아가 없으면 한미일 공조가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이어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 국방부 수장들의 지소미아와 방위비 압박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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