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위 진행 중...'전작권·지소미아·방위비' 논의

한미군사위 진행 중...'전작권·지소미아·방위비' 논의

2019.11.14.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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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참의장, 44차 한미군사위 회의 진행 중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배석
한미,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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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참석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는 미군 수뇌부의 압박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굵직한 현안이 몰린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 회의인데, 지금 한창 진행 중이겠군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측에선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미군에선 밀리 미 합참의장을 포함해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배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앵커]
미국이 그동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도 강력하게 촉구해왔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되겠군요.

[기자]
네, 지소미아 문제는 오늘 한미군사위의 공식 의제는 아니긴 하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하려면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박은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는데요.

그제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변국에 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찾았던 밀리 의장도 마찬가집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분리되는 건 북한과 중국에만 이익이라고 주장했고,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에도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일본 방문 때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기도 해서, 이번 회의에서도 방위비 인상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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