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 논의는 했는데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 장관이 마주앉았지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지소미아. 두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서 한미 견해차가 분명했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 얘기부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 더 내라, 미국이 좀 돌려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조한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5년마다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할 때는 대개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을 하도록 한미 간에 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외적으로 8%를 올려줬어요. 8% 올려준 이유는 우리 국방비가 8%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올려준 것인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예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방위비 협상을 하자, 이런 태도로 미국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에스퍼 장관의 근거를 보면 한국이 부유한 국가니까 더 내라,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몇 년 안에 갑자기 몇 배가 뛴 건 아닌데 이런 근거를 들고 나온 근거는 어떤 걸까요?
[정대진]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인 것이죠. 미국의 군사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다들 이게 지금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조야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한 기술 자체로 한 6조 가까이 이렇게 올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고요. 그걸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CNN에서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들어서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CNN이 보도한 거예요. 5배 거의 올려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해서 국방부, 국무부가 겨우 낮춘 게 47억 달러로 낮춘 거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더 내라는 얘기는 계속했는데 5배나 이렇게 요구한 게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정한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의 유지에 관한 내용만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이 전 세계를 방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한 일정 정도의 포션을 동맹국가들, 특히 부유한 국가들, 한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논리들이 분담해 달라, 이런 차원의 접근인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이 제일 먼저 협상대상국이 됨으로써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사례를 일본이나 독일에도 적용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50억 달러, 제가 볼 때 47억 달러로 낮춘 것도 어찌 보면 앞자리 숫자를 바꾸기 위한 눈속임 정도인 거고요. 아마 미국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참모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미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쓴 단어가 공평한 분담입니다. 그러나 공평하다는 뜻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이 좀 다른 건데 어떻게 해야 공평한 겁니까?
[정대진]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생각이 다른 건데 지금 저희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총액형으로 되어 있죠. 그게 일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본은 소요형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주일미군이 필요한 것들을 제기하면 그걸 일본 당국이 협의를 하고 검토한 다음에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한 5억 달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인상을 합의한 8. 2% 그리고 혹은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게 우리로 봤을 때는 공평하고 상호 동등한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이 해 준 게 많으니 미국의 입장이라 할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 해 준 게 많으니 그리고 한국도 돈을 많이 버는 부유한 나라이니 이번에 한번 확 올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시아에 착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래서 일본은 행동대장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대장을 안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우리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도태평양전략에 참가 안 할 거면 돈이라도 더 내라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핵심 요지는 분담금 인상은 꼭 해야 된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나면 중간 정도로 합의한다고 하는데 너무 크게 불러서요. 이건 어떻게 합의가 되어야 됩니까?
[정한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출발점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동안 1조 원 언저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냈는데 만약에 미국 쪽에서 올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 올려줄게 해서 우리가 3% 올려주겠다. 아니, 미국이 10% 올려달라 이런 식의 협상이 아니고 거꾸로 미국이 먼저 6조 원을 먼저 때려놓고 6조 원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반대로 아니, 그건 너무 심하고 4조 원으로 낮추자. 예를 들면 5조 원으로 낮추자. 이런 식의 협상을 만들기 위한 미국 측,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포석이 아닌가.
[앵커]
처음에 크게 부르는 거죠.
[정한범]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협상의 출발점을.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는 미국 측 전략에 말려들어가고 있지는 않은데 자칫하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본인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미국 측 협상전술에 말려들어가면 안 된다. 특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한 번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 5조 원이 됐든 4조 원이 됐든 인상이 되고 나면 아무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민주당 정권이 과거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잘못했으니 다시 낮추겠다 이렇게는 절대 안 할 거라는 말이죠. 오히려 올렸으면 올렸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것을 낮춘다고 하면 미국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가면 절대 다시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번 협상에 있어서 밀리지 않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당장 18일, 19일 회의가 있잖아요, 협상 회의가. 어떤 전략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가요?
[정대진]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협상의 틀은 총액형으로 되어 있지만 총액형 내에서 실질적 내용은 소요형으로 가깝도록.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기한 것들이 사실 근거가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자산 순환배치에 대해서 돈을 내라.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도 스스로 표현을 해요. 만약 우리 전략폭격기가 가면 그건 우버택시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비 내라고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주한미군 인건비들이 다 포함이 아마 될 거거든요, 50억 달러까지 돈을 다 충당하려면. 그러면 미군이 용병이 되는 거죠. 그건 미국도 바라지는 않는 바입니다, 당국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중심으로 해서 틀은 총액형이지만 내용은 소요형으로 되도록 하나하나 항목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게 우리의 전술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앵커]
그런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에 통할까, 이런 또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꼼꼼히 따져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50억 달러라고 하는 기준점을 제시해 놓고 사실 그게 안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에서 기준선을 높여놓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아들일까를 생각하자는 것일 텐데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1조 초반대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데 이게 기준점이 지금 6조까지 갔습니다. 그걸 아무리 깎아도 2조대, 1조대로 다시 끌고 내려오는 것. 그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출발, 입장은 많이 반영된 셈이 되어 버렸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현안이 지소미아입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굉장히 명료한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정한범]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야 당연히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맞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소미아 문제가 단순히 미국의 이해만을 반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한일 간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사실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 8월달에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일본에 통보를 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8월달에 우리 정부가 결정을 했을 때는 사실상 이건 최종적인 결정이고요. 공을 이미 일본 쪽 코트로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치 공이 우리 쪽 코트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꾸 우리 정부를 압박을 하는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공을 다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 당국자의 비공식적인 성명이나 이런 것으로 연장 종료를 통보한 게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일본에 전달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바꾼다면 기존 입장을 취소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정부의 공식입장을 취소하려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상황을 변경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 정부의 공신력이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런 옵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 상황을 변경하려면 일본 측의 뭔가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상황을 이렇게 변화를 시켰으니 우리도 이제 지난번 결정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가 23일 0시.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따르면 이것이 연장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한범]
그렇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이 없는 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진]
지소미아는 종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지금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공식선언을 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이고 일본은 수출규제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양자를 양국이 동시에 내려놓는다. 20일 오후에 기적같이 양국이 동시에 그걸 내려놓는 발표를 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양국 다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는 물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보와 경제 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일본이 안보상 우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안보랑 경제를 연결을 시키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그러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 우리 못 믿으니까. 그러면서 수출규제 시행령을 내리면 우리도 내리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안보와 경제가 연계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화의 기준점, 원칙 같은 것들을 다시 리셋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게 아니라 안보와 경제를 좀 병행해서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는 원칙합의,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6개월 뒤. 그 뒤에 수출규제 시행령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조건 하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한다. 그런 종류가 중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일관계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에스퍼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변화를 강조하니까 일본도 좀 이렇게 변해라. 이것을 설득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베가 할 수 있는 조치,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아베가 결단만 한다면야 뭐든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베가 결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고요. 에스퍼 장관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정도...
[앵커]
시점이 늦었다고 보시는군요.
[정한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 겉으로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을 했을 때는 사실 공을 일본 측에 넘긴 것도 있지만 사실 중간에 서 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설득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시기를 놓친 것이죠.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일본도 충분히 입장 변화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미국이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요. 아마 미국도 이 사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가 지금 일주일 남은 시점인데 외교적 큰 변수가 없지 않은 한은 종료를 맞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일본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많은 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계속 한국에 와서 지소미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는 이걸 융단폭격이니 해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국자들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왔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 없어서 한 번씩은 언급을 하지만 대개 그렇게 강한 어조를 하거나 오랜 시간 언급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요지는 한미동맹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정한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 의견으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북미 대화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청신호가 켜지는 분위기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포착이 돼서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참관했습니다. 이게 2년 만에 간 거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대진]
지금 우리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 대응하는 성격이 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할 때 매년 열리기는 하지만 사실 북한의 공군력을 운영하는 데 많이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지도를 한다, 현지지도를 한다는 것에...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공군기들, 약간 낙후된 공군기들, 예전 모델들이 보이는 것을 굳이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2년 만에 굳이 한 건 올해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이 깊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이미 공언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연말을 넘기면. 거기에 대해서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방증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에스퍼 장관 입을 빌려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황 관리에 들어가고 지금 북미 간에 다시 합을 맞추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합을 맞추고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아직 본격적인 훈풍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한범]
분위기가 지난주에 비해서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몇 달 전으로 보면 또 많이 나빠진 것이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한 연말 시한도 다가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히 산술적으로 12월 31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연말이라고 하는, 이게 기술적으로야 내년 1월, 2월까지 포함해서 연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측이 정해놓은 어떤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를 넘기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 이전에 다시 기회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실패할지언정 한 번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북한 그리고 미국 모두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서 우리를 달래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의욕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연말 시한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이 그만큼 12월 안에는 가시적인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의욕이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죠?
[정대진]
그러면서 북미 대화 급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셈이 돼버렷죠. 14일 밤에 김영철 아태 평화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시간이 마침 워싱턴 DC는 오전에 근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딱 맞춰서 발표를 즉각적으로 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메시지를 아주 여러 차례 발신을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문제죠. 만약 미국의 국무부 관리나 백악관 참모들은 그것을 받지 말자고 건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왜 그런가요?
[정대진]
북한이 급한데 미국이 굳이 지금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는 내년으로 넘어가 있죠. 연말에 갑자기 무슨 성과를 낸다고 해서 대선 국면에 자신의 정치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국면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중국과 이란이 훨씬 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6. 12 싱가포르 2주년이나 그럴 때 아마 축포를 쏘게 되면 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는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표는 연말로 정해져 있고. 그 사이 한 6개월, 3개월의 간극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요동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연말 시한부라고 북한이 못박았는데 가시적인 조치를 연말 내에 안 하면 대화 분위기가 또 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대진]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북미 대화가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북미 양자가 공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판을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요동치느냐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 가기 전까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도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대화 국면이 조성되기 전에 SLBM의 잠수함 발사실험 같은 것들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전략적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요동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겨울이 좀 추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물밑에서 북미 간의 신경전이 팽팽한데 어쨌든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바이든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조선중앙통신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조 바이든 미 전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불량배다. 이런 표현을 전에 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이든과 같은...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걸 보고 아무래도 바이든이 트럼프의 앙숙이다 보니까 친구의 적은 내 적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즉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봐라, 내가 너도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아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든지 야당 정치인은 사실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은 본인도 발언을 할 때 좀 더 정부 당국자에 비해서는 자유스러운 편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아직 집권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편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북한과 대화를 하기 전에는 북한과 굉장히 거친 언사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일단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는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되는 거고요. 설령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어제 있었던 이런 대화들이 북미관계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앵커]
김정은 위원장 속내는 어느 쪽일까요?
[정한범]
글쎄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는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자꾸 우리 정부를 배제하는 듯한 얘기들을 계속 꺼내놓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내용을 좀 보실까요. 금강산관광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요.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하기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서 확고한 의사를 통지해 주었다. 하라고 할 때도 하지 못한 금강산 관광을 모든 것이 물 건너 간 이제 와서 논의하겠다니, 말이 안 된다고 했고요. 또 지난 11일에 남조선 당국이 계속 주장 고집하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 남조선 당국이 묵묵부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철거 최후통첩했고 우리가 해도 뭐라 하지 말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대진]
그렇죠. 사실 법적으로 보면 북한식 주장대로 본다면 북한이 이미 몰수 동결한 자산입니다. 철수하더라도 철거 자기네들이 하면 돼요, 자기네 주장이 정당하다면. 그런데 우리 쪽이 들어와서 남측 관계부분과 협의해서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 철거를 빌미로 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대화를 좀 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오고 인원과 물자가 오고 가면 그 자체부터 제재에 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북한의 노림수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북은 문서로 협의하자고 해서 일단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게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인식을 가진 김정은이 나오면서부터 금강산이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따로 가겠다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나온 굉장히 담대한 발상이고 완전히 새로운, 남북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고 있는...
[앵커]
일방청구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대진]
일방적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중국이나 다른 해외 투자 자본가들 받기에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중국 관광객들 가지고만 금강산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도움 없이는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게 거기 가면 다시 가보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보라고 추천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도 그 누가 와도 한 번 왔다가는 다시는 안 오겠다, 그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 이렇게 역으로 금강산 얘기를 계속하고 우리 대화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게 반대로 금강산관광을 정말 잘 해보고 싶다, 남측과. 이런 속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여기에 사실은 틈이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강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우리가 우리 정부 단독으로 잘 규제망을 피해서 열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고 있으니 북미 대화의 진전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시행해 달라고 하는 미국 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은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고요.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아까 우리 정대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 관광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강하게 나온 거고요.
[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불가피한 배경이었었잖아요..
[정한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보고자 해서 이것을 좀 참은 거지 자칫 우리가 금강산을 열어줬다가 미국 쪽에서 반발을 해서 북미 대화가 틀어지면 더 안 좋기 때문에 좀 참았던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굵직한 외교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북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 논의는 했는데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 장관이 마주앉았지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지소미아. 두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서 한미 견해차가 분명했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 얘기부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 더 내라, 미국이 좀 돌려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조한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5년마다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할 때는 대개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을 하도록 한미 간에 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외적으로 8%를 올려줬어요. 8% 올려준 이유는 우리 국방비가 8%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올려준 것인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예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방위비 협상을 하자, 이런 태도로 미국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에스퍼 장관의 근거를 보면 한국이 부유한 국가니까 더 내라,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몇 년 안에 갑자기 몇 배가 뛴 건 아닌데 이런 근거를 들고 나온 근거는 어떤 걸까요?
[정대진]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인 것이죠. 미국의 군사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다들 이게 지금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조야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한 기술 자체로 한 6조 가까이 이렇게 올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고요. 그걸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CNN에서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들어서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CNN이 보도한 거예요. 5배 거의 올려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해서 국방부, 국무부가 겨우 낮춘 게 47억 달러로 낮춘 거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더 내라는 얘기는 계속했는데 5배나 이렇게 요구한 게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정한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의 유지에 관한 내용만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이 전 세계를 방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한 일정 정도의 포션을 동맹국가들, 특히 부유한 국가들, 한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논리들이 분담해 달라, 이런 차원의 접근인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이 제일 먼저 협상대상국이 됨으로써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사례를 일본이나 독일에도 적용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50억 달러, 제가 볼 때 47억 달러로 낮춘 것도 어찌 보면 앞자리 숫자를 바꾸기 위한 눈속임 정도인 거고요. 아마 미국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참모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미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쓴 단어가 공평한 분담입니다. 그러나 공평하다는 뜻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이 좀 다른 건데 어떻게 해야 공평한 겁니까?
[정대진]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생각이 다른 건데 지금 저희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총액형으로 되어 있죠. 그게 일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본은 소요형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주일미군이 필요한 것들을 제기하면 그걸 일본 당국이 협의를 하고 검토한 다음에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한 5억 달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인상을 합의한 8. 2% 그리고 혹은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게 우리로 봤을 때는 공평하고 상호 동등한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이 해 준 게 많으니 미국의 입장이라 할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 해 준 게 많으니 그리고 한국도 돈을 많이 버는 부유한 나라이니 이번에 한번 확 올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시아에 착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래서 일본은 행동대장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대장을 안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우리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도태평양전략에 참가 안 할 거면 돈이라도 더 내라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핵심 요지는 분담금 인상은 꼭 해야 된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나면 중간 정도로 합의한다고 하는데 너무 크게 불러서요. 이건 어떻게 합의가 되어야 됩니까?
[정한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출발점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동안 1조 원 언저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냈는데 만약에 미국 쪽에서 올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 올려줄게 해서 우리가 3% 올려주겠다. 아니, 미국이 10% 올려달라 이런 식의 협상이 아니고 거꾸로 미국이 먼저 6조 원을 먼저 때려놓고 6조 원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반대로 아니, 그건 너무 심하고 4조 원으로 낮추자. 예를 들면 5조 원으로 낮추자. 이런 식의 협상을 만들기 위한 미국 측,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포석이 아닌가.
[앵커]
처음에 크게 부르는 거죠.
[정한범]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협상의 출발점을.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는 미국 측 전략에 말려들어가고 있지는 않은데 자칫하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본인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미국 측 협상전술에 말려들어가면 안 된다. 특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한 번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 5조 원이 됐든 4조 원이 됐든 인상이 되고 나면 아무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민주당 정권이 과거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잘못했으니 다시 낮추겠다 이렇게는 절대 안 할 거라는 말이죠. 오히려 올렸으면 올렸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것을 낮춘다고 하면 미국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가면 절대 다시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번 협상에 있어서 밀리지 않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당장 18일, 19일 회의가 있잖아요, 협상 회의가. 어떤 전략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가요?
[정대진]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협상의 틀은 총액형으로 되어 있지만 총액형 내에서 실질적 내용은 소요형으로 가깝도록.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기한 것들이 사실 근거가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자산 순환배치에 대해서 돈을 내라.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도 스스로 표현을 해요. 만약 우리 전략폭격기가 가면 그건 우버택시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비 내라고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주한미군 인건비들이 다 포함이 아마 될 거거든요, 50억 달러까지 돈을 다 충당하려면. 그러면 미군이 용병이 되는 거죠. 그건 미국도 바라지는 않는 바입니다, 당국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중심으로 해서 틀은 총액형이지만 내용은 소요형으로 되도록 하나하나 항목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게 우리의 전술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앵커]
그런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에 통할까, 이런 또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꼼꼼히 따져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50억 달러라고 하는 기준점을 제시해 놓고 사실 그게 안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에서 기준선을 높여놓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아들일까를 생각하자는 것일 텐데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1조 초반대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데 이게 기준점이 지금 6조까지 갔습니다. 그걸 아무리 깎아도 2조대, 1조대로 다시 끌고 내려오는 것. 그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출발, 입장은 많이 반영된 셈이 되어 버렸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현안이 지소미아입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굉장히 명료한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정한범]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야 당연히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맞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소미아 문제가 단순히 미국의 이해만을 반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한일 간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사실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 8월달에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일본에 통보를 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8월달에 우리 정부가 결정을 했을 때는 사실상 이건 최종적인 결정이고요. 공을 이미 일본 쪽 코트로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치 공이 우리 쪽 코트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꾸 우리 정부를 압박을 하는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공을 다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 당국자의 비공식적인 성명이나 이런 것으로 연장 종료를 통보한 게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일본에 전달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바꾼다면 기존 입장을 취소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정부의 공식입장을 취소하려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상황을 변경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 정부의 공신력이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런 옵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 상황을 변경하려면 일본 측의 뭔가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상황을 이렇게 변화를 시켰으니 우리도 이제 지난번 결정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가 23일 0시.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따르면 이것이 연장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한범]
그렇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이 없는 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진]
지소미아는 종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지금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공식선언을 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이고 일본은 수출규제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양자를 양국이 동시에 내려놓는다. 20일 오후에 기적같이 양국이 동시에 그걸 내려놓는 발표를 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양국 다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는 물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보와 경제 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일본이 안보상 우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안보랑 경제를 연결을 시키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그러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 우리 못 믿으니까. 그러면서 수출규제 시행령을 내리면 우리도 내리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안보와 경제가 연계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화의 기준점, 원칙 같은 것들을 다시 리셋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게 아니라 안보와 경제를 좀 병행해서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는 원칙합의,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6개월 뒤. 그 뒤에 수출규제 시행령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조건 하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한다. 그런 종류가 중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일관계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에스퍼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변화를 강조하니까 일본도 좀 이렇게 변해라. 이것을 설득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베가 할 수 있는 조치,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아베가 결단만 한다면야 뭐든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베가 결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고요. 에스퍼 장관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정도...
[앵커]
시점이 늦었다고 보시는군요.
[정한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 겉으로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을 했을 때는 사실 공을 일본 측에 넘긴 것도 있지만 사실 중간에 서 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설득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시기를 놓친 것이죠.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일본도 충분히 입장 변화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미국이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요. 아마 미국도 이 사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가 지금 일주일 남은 시점인데 외교적 큰 변수가 없지 않은 한은 종료를 맞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일본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많은 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계속 한국에 와서 지소미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는 이걸 융단폭격이니 해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국자들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왔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 없어서 한 번씩은 언급을 하지만 대개 그렇게 강한 어조를 하거나 오랜 시간 언급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요지는 한미동맹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정한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 의견으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북미 대화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청신호가 켜지는 분위기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포착이 돼서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참관했습니다. 이게 2년 만에 간 거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대진]
지금 우리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 대응하는 성격이 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할 때 매년 열리기는 하지만 사실 북한의 공군력을 운영하는 데 많이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지도를 한다, 현지지도를 한다는 것에...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공군기들, 약간 낙후된 공군기들, 예전 모델들이 보이는 것을 굳이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2년 만에 굳이 한 건 올해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이 깊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이미 공언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연말을 넘기면. 거기에 대해서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방증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에스퍼 장관 입을 빌려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황 관리에 들어가고 지금 북미 간에 다시 합을 맞추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합을 맞추고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아직 본격적인 훈풍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한범]
분위기가 지난주에 비해서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몇 달 전으로 보면 또 많이 나빠진 것이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한 연말 시한도 다가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히 산술적으로 12월 31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연말이라고 하는, 이게 기술적으로야 내년 1월, 2월까지 포함해서 연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측이 정해놓은 어떤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를 넘기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 이전에 다시 기회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실패할지언정 한 번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북한 그리고 미국 모두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서 우리를 달래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의욕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연말 시한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이 그만큼 12월 안에는 가시적인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의욕이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죠?
[정대진]
그러면서 북미 대화 급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셈이 돼버렷죠. 14일 밤에 김영철 아태 평화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시간이 마침 워싱턴 DC는 오전에 근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딱 맞춰서 발표를 즉각적으로 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메시지를 아주 여러 차례 발신을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문제죠. 만약 미국의 국무부 관리나 백악관 참모들은 그것을 받지 말자고 건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왜 그런가요?
[정대진]
북한이 급한데 미국이 굳이 지금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는 내년으로 넘어가 있죠. 연말에 갑자기 무슨 성과를 낸다고 해서 대선 국면에 자신의 정치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국면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중국과 이란이 훨씬 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6. 12 싱가포르 2주년이나 그럴 때 아마 축포를 쏘게 되면 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는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표는 연말로 정해져 있고. 그 사이 한 6개월, 3개월의 간극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요동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연말 시한부라고 북한이 못박았는데 가시적인 조치를 연말 내에 안 하면 대화 분위기가 또 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대진]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북미 대화가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북미 양자가 공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판을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요동치느냐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 가기 전까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도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대화 국면이 조성되기 전에 SLBM의 잠수함 발사실험 같은 것들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전략적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요동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겨울이 좀 추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물밑에서 북미 간의 신경전이 팽팽한데 어쨌든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바이든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조선중앙통신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조 바이든 미 전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불량배다. 이런 표현을 전에 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이든과 같은...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걸 보고 아무래도 바이든이 트럼프의 앙숙이다 보니까 친구의 적은 내 적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즉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봐라, 내가 너도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아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든지 야당 정치인은 사실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은 본인도 발언을 할 때 좀 더 정부 당국자에 비해서는 자유스러운 편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아직 집권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편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북한과 대화를 하기 전에는 북한과 굉장히 거친 언사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일단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는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되는 거고요. 설령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어제 있었던 이런 대화들이 북미관계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앵커]
김정은 위원장 속내는 어느 쪽일까요?
[정한범]
글쎄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는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자꾸 우리 정부를 배제하는 듯한 얘기들을 계속 꺼내놓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내용을 좀 보실까요. 금강산관광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요.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하기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서 확고한 의사를 통지해 주었다. 하라고 할 때도 하지 못한 금강산 관광을 모든 것이 물 건너 간 이제 와서 논의하겠다니, 말이 안 된다고 했고요. 또 지난 11일에 남조선 당국이 계속 주장 고집하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 남조선 당국이 묵묵부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철거 최후통첩했고 우리가 해도 뭐라 하지 말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대진]
그렇죠. 사실 법적으로 보면 북한식 주장대로 본다면 북한이 이미 몰수 동결한 자산입니다. 철수하더라도 철거 자기네들이 하면 돼요, 자기네 주장이 정당하다면. 그런데 우리 쪽이 들어와서 남측 관계부분과 협의해서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 철거를 빌미로 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대화를 좀 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오고 인원과 물자가 오고 가면 그 자체부터 제재에 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북한의 노림수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북은 문서로 협의하자고 해서 일단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게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인식을 가진 김정은이 나오면서부터 금강산이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따로 가겠다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나온 굉장히 담대한 발상이고 완전히 새로운, 남북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고 있는...
[앵커]
일방청구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대진]
일방적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중국이나 다른 해외 투자 자본가들 받기에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중국 관광객들 가지고만 금강산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도움 없이는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게 거기 가면 다시 가보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보라고 추천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도 그 누가 와도 한 번 왔다가는 다시는 안 오겠다, 그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 이렇게 역으로 금강산 얘기를 계속하고 우리 대화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게 반대로 금강산관광을 정말 잘 해보고 싶다, 남측과. 이런 속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여기에 사실은 틈이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강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우리가 우리 정부 단독으로 잘 규제망을 피해서 열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고 있으니 북미 대화의 진전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시행해 달라고 하는 미국 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은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고요.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아까 우리 정대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 관광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강하게 나온 거고요.
[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불가피한 배경이었었잖아요..
[정한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보고자 해서 이것을 좀 참은 거지 자칫 우리가 금강산을 열어줬다가 미국 쪽에서 반발을 해서 북미 대화가 틀어지면 더 안 좋기 때문에 좀 참았던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굵직한 외교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북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