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정치적 중립성 이미 보장"...민주적 통제에 집중

문 대통령, 직접 검찰개혁 점검…강한 의지 표명
강도 높은 조국 수사…"검찰, 정치적 중립 보장"
수사 단계별 보고, 민주적 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

[앵커]
법무부가 중요 사건 수사의 단계별로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칙 개정에 나서자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검찰 내부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보듯이 검찰의 중립성은 이미 보장하고 있고 이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거리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나 직접 김오수 법무부 차관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방점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찍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일) :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구상한 환상적인 조합의 한 축이던 조 전 장관 수사가 아무런 간섭 없이 추진된 것을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이미 보장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 단계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 확보를 의미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도 문 대통령은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7월) :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별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법무부의 개혁 방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증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되고 대통령의 인사권이 사실상 침해됐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 그동안의 과정이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지 않았다, 나이스 하지 않았다,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심문 과정이 다 중계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는 그러나 법무부가 직접 사건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겠다는 거라며 불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독재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갈 검찰에 대한 한마디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인 만큼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검찰개혁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