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입장 차 확인...한미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

한일 '지소미아' 입장 차 확인...한미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

2019.11.17.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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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 회담…지소미아 입장 차 재확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위해 안보 협력 중요 공감
한미 국방장관,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 발표
내일부터 이틀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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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까지 닷새가 남은 가운데, 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태국 방콕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달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을 발표해 향후 북미 협상에 영향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먼저, 지소미아 소식부터 알아보죠.

한미일 세 나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다고요?

[기자]
한미일 국방장관이 약 30분 전부터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중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오늘 3국 회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의 중재 의지를 언급하며 서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 회담을 했지만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 반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에 나선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정 장관은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 등에 대해 한일·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방협력을 강화하자고 공감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별도의 긴급 회견을 열었는데, 이번 달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전격적으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해 이달 중에 대대급 이하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를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 소식을 전하며 이번 결정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군사연습과 훈련,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훈련이 언제 재개될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한미간에 긴밀하게 공조 협조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장관은 또, 비록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했지만, 한미 연합전력은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합공중훈련을 조정하는 한미 양국의 의도가 한미동맹 공동의 목표와 이익, 한반도 방위 공약이 약화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 미국 측 협상 대표가 들어온다고요?

[기자]
내일부터 이틀 동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됩니다.

잠시 후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국내에 들어오는데, 올해 협정 종료가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드하트 대표의 방한은 12일만입니다.

앞서 지난 5일 비공식으로 방한해 국내 인사들과 만나 여론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와 만나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미는 9월과 10월, 서울과 하와이에서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내일 협상부턴 앞서 전초전의 성격이 강했던 두 차례 협상과는 분위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차 SMA 협정이 종료되는 올해를 한 달 반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은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현재 전방위적으로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부유한 나라인 만큼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원하지만,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가량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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