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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총선 지각변동을 이끄는 계기가 될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임종석 전 실장과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총선 판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예상치 못했던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일단 이 선언이 내년 총선의 인적 쇄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차재원]
저는 분명한 인적 쇄신에 대한 물꼬는 텄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한때 문재인 정권의 2인자라고 일컬어질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측면. 그리고 김세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세연 의원도 3선 중진에 지역구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당에서 지금 상당히 부족한 가치라는 개혁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진 의원이 선도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 자체가 아마 다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중진들한테 던지는 상당한 충격파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현실화 될 수 있는지 부분은 각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당에서 수렴을 해서 이러한 물꼬를 어떻게 인적 쇄신, 더 나아가서는 당의 혁신까지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성패가 나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각 당이 하기 나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두 중진을 한번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반면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추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글쎄요, 일단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계 은퇴 아니냐라고까지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면 제도권 정치 안에서는 통일 운동이 안 될까요? 통일 운동을 위해서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통일 운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저는 조국 사태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득권화되고 있는 과거 86세대와 진보 그룹들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본인이 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모셨던 초대 비서실장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걸 겁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무언가 더불어민주당의 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가꿔나갈 때만이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솔직한 얘기로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 비해서 썩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종석 실장이 이런 비교를 했을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임종석 실장 1기 체제 때는 나름대로 국민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대통령이 지지를.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로 바뀌고 나서는 지지율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뭔가 충격요법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훨씬 강하게 작동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뭔가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을 바라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강하게 분출됐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론조사 지지율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해 보겠고요. 어쨌든 586세대가 자성의 계기로 삼고 싶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종로구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지역구 의원인 정세균 전 의장과의 어떤 교통정리가 잘 안 돼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현실론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차재원]
물론 현실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결단에 상당한 요소로 작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종석 실장이 궁극적으로 정계 은퇴로 보기는 이른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과거 학생운동권의 리더로서 상당한 정치적 수혜를 받아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뭔가 인적 쇄신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가장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586그룹을 대표하는 주자로서의 그러한 86기득권을 깨겠다는 그러한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
두 번째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의 2인자로서 일종의 친문 인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여기가 출마러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본인 생각에는 친문 패권, 청와대 인사들의 독주 이러한 프레임 자체도 내가 먼저 깨보겠다.
그런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서 결국 뭘 할 것이냐, 아까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에서 가장 정치적 큰 가치는 결국 통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제도 정치권에서는 빠진다 하더라도 민간 영역에서의 가장 큰 정치가 지향해야 될 분단의 극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노력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는 개인적인 야심도 깔려 있는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말씀하신 정치적 행보. 그러니까 2보 전진의 목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결국 저는 차기 대권,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차차기 대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일각에서는 다음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대한 도전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작년에 도전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장은 패싱하고 오히려 더 큰 가치인 통일이라는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통해서 아마 차기 대권에 대한 생각을 내심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두 분이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희생 그리고 자성, 이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이번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86그룹 용퇴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병두 의원 어떤 생각을 밝혔을지 들어보시죠.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계속 산에 다니더라고요. 정치를 할 거면 산에 다니면 안 되죠. 계속 산에 다닌다는 건 뭔가 고민을 깊이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386의 동반 쇠퇴, 동반 퇴진, 이렇게 비춰지는데, 386들이 일심동체인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는 누가 비판할 때는자영업자들의 연합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치인은 벤처 기업, 혹은 엑셀레이터 역할을 했고, 어떤 정치인은 자영업 역할을 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평가를 해야지, 집단 자체를 이것으로 집단의 퇴장,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성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386 하면 우상호 그리고 임종석, 이인영. 세 사람이 대표적인데 사실 다 16대, 그러니까 2000년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이 당시 DJ 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입당을 시켰습니다.
입당을 시켰고 그런데 그 이후에 19년 동안 기득권을 지켜왔다, 이런 지적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임종석 전 의원의 불출마로 나머지 86그룹의 불출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형준]
그건 개인의 판단이겠죠. 우리 과거에는 386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제는 586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딱 20년이 된 거거든요.
2000년도 총선 당시에 DJ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었는데 실은 그때도 1당이 안 됐었어요. 그 당시 1당은 한나라당이 이회창 총재가 133석으로 1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냐는 얘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 보이지 않게 이 기득권, 특히 진보 엘리트 그룹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제가 조국 사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많은 부분 속에서 진보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의 민낯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 청와대 1기 때 조국 수석이랑 같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훨씬 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책임감도 있고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는 자기의 용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갖고 정치를 계속하려고 한다면 이번에 최소한 진보 586그룹들이 조국 사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침묵하고 있었다는 데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움을 줘야 하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많은 의원들 특히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586세대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청와대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변화와 쇄신을 통해야지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당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586 과거에 우리 운동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기득권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던진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찬 대표는 인위적으로 20% 잘라내겠다. 자기가 과거 4년 전에 그걸 당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선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앵커]
어쨌든 개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중진들의 용퇴는 이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인 듯하고요.
민병두 의원의 말을 조금 전에 들어봤습니다마는 집단 자체를 퇴장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차재원]
아무래도 586그룹이라는 일종의 그룹으로 지어져서 강제적으로 퇴장하는 부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86그룹이라고 하면 정계에 진출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행위만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임종석 실장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정계 은퇴를 본인이 이야기한 것 자체는 그러한 프레임 자체를 586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프레임 자체가 부당하다는 뜻의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아마 임종석 실장이 자신의 정계 은퇴 선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586그룹의 집단 퇴장이라는 것보다는 세대교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새로운 물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586그룹이 자기의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우리 스스로 그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의 요소를 통해서 586그룹에 쏟아지고 있는 약간 부정적인 시선들을 조금 틀어보려는 그러한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행정관급 40명이다, 50명이다, 70명이다, 저희 방송에서 출연해서 얘기하신 의원도 계셨고 했는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일종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경고를 보냈는데 이번 임 전 실장의 불출마로 혹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차재원]
일종은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청와대 출신 중에서도 약간은 시니어그룹들은 불출마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백원우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의 젊은 세대들의 정치 진출을 위한 나름대로 물꼬를 열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출신들의 시니어그룹이라면 꼭 청와대 출신은 아니지만 양정철 민주원장도 따지고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도 지금 출마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물러남으로써 청와대 출신이라는 검증된 젊은 세대들을 정치권에 유입시키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보수 진영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 3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던져서 내부 동력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간절한 쇄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세연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재 보수 정당의 혁신이나 또 보수권 내에서의 통합 논의는 너무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요. 이대로 계속 가면 총선까지 갔을 때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눈에 뻔히 보이는 시점에서 저라도 내부에서 충격을 좀 가해서라도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러서 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봤던 가장 건강한 상태의 정당은 정부 출범 초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아주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이 막강했을 때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시선 100% 그대로를 용기 있게 쏟아낼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소장 개혁파의 존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난주 김성찬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확실하게 과감하게 쇄신하겠습니다. 다음 총선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세연 의원이 보수 진영에 던진 메시지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존재 자체가 민폐다, 한국당은 생명력을 잃은 좀비와도 같다, 굉장히 신랄한 표현도 썼습니다.
이게 한국당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형준]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해체에 대한 논의는 실은 김세연 의원이 강한 투로 얘기했지만 보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여일 전에 김세연 의원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 봤었는데요. 가장 이렇게 나왔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절박함과 비장함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인적 쇄신이 반드시 다음에 좋은 정치를 가져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 때 초선 의원이 44%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는 전부 다해서 49.8%가 초선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초선 의원들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있었던 2004년도에는 무려 62.5%가 초선이었어요. 초선 의원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 많이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대한민국 정치가 예를 들어서 여야가 권력의 공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제 선언문 보세요,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김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공수가 바뀌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물갈이 쇄신론과 더불어서 어떻게 국회라든지 정치를 개혁할 것이냐를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건 백약이 무효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야 모두가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30% 물갈이... 보통 통상적으로 뽑아보면 현역 의원의 물갈이론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졌지만 국회는 똑같잖아요. 국회를 바꿀 수 있는 나름대로 쇄신을 더 강도 높게 요구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더 심하고 더 격렬하고 더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개혁을 하면 그 물꼬가 다른 당도 갈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물갈이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크다면 큰 나름대로의 정치의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를 저는 던졌다고 봅니다.
[앵커]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게 간판만 바꾸지 말고 메뉴도 바꾸고 재료도 바꾸고 심지어 주인도 바꾸자, 거의 이 정도의 얘기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응답을 했는데 당 쇄신에 대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시대적 소명이다. 내년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어제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던져진 메시지는 아마 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김세연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전원이 총선에 불출마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총선에서 만약에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는 김세연 의원이 내린 진단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은 지금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본인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 전부 다 물러선다는 각오로 국민의 심판을 받자였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적당히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주도 하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 총선 결과를 묻고 난 뒤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취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는 이건 저는 김세연 의원이 진단했던 그 절박감을 절반 정도도 안 들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김세연 의원은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기반이 탄탄해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선친이 5선을 했고요. 자기가 3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측면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30대 정치를 해서 지금 40대 중반인데 3선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의원이 먼저 앞장서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이것을 너무 조금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김세연 의원의 어제 당에 던진 나름대로의 처방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극약처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세연 의원의 이런 절박감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당의 진로에 어떠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보수 지지층의 우려가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충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응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당에서는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김형준]
총질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볼 때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당이 해체되고 뭘 내려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패스트트랙을 포함해서 예산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나비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나비효과는 아마존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하찮아 보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해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나비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 보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나비효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을 아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보수 대통합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황교안 대표가 김세연 의원이 얘기한 것을 일종의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계 은퇴입니다.
대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강도 높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친박 세력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결심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탄핵에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 속에서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곧 보일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만 저것은 그냥 죽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종의 결국은 충격을 줬기 때문에 점점 더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강화되면 결국은 김세연 의원이 얘기한 것과 당대표의 의지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분출구를 만들 수 있는,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보수 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기폭제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당장 전망하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김세연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당내 인적 쇄신과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것이 아마 보수 혁신을 지칭하는 하나의 문구로 해석된다고 한다면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 소속 전원 의원이 불출마하자는 식으로, 기득권을 포기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의 통합의 상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한국당이 거대 정당이잖아요. 흡수통합될 우려가 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꺼리는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냥 긍정적일 수 없다는 부분은 앞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내에서 내부 총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깎아내리기가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물타기 내지는 정치적 음모론을 통해서 김세연 의원은 지난번 탄핵에 찬성했고 탈당했다가 돌아왔던 비박 복당파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세연 의원의 주장 자체가 일종의 그동안 나황 체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박계의 정치적 저항이 아닐까라고 하는 친박계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공화당 같은 그런 측에서 깎아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황교안 대표의 반응 자체는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한 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40%대 후반을 회복해서 47.8%로 집계가 됐고요. 부정평가는 3.6%포인트 내렸습니다. 48.6%를 기록했는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시는지요, 김 교수님?
[김형준]
일단 심층적 분석을 해 보면 이번 YTN 조사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20대와 중도층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20대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무려 6.8%포인트가 더 높아졌어요.
평균은 3.3이지만 6.8%라고 하면 2배 이상 뛴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도 6.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물론 호남에서도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제가 관심 있게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도 20대 중도, 자영업자, 주부층.
특히 20대와 중도층에서는 나중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에서도 나오겠지만 20대와 중도에서는 지난주에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민주당이 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지지도가 졌는데 이번에 완전하게 정당 구도를 보면 20대에서 무려 9.8%포인트로 민주당이 앞섭니다. 그리고 중도에서도 보면 8.5%포인트로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두드러졌었던 20대 중도에서 변화가 왔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와도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조국 사태 이후에 보여줄 수 있는 쇄신과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20대, 중도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선행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자유한국당도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두 달 정도 추세들을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대통령 지지도는 3주 정도 보통 상승하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1주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과연 어떻게 될지, YTN에서.
저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더 연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생에 대한 문제, 최근 노동부도 지금 52시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늘 발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변화를 주는 부분들, 먹고사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안보 문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서 방위비 분담 문제.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나름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은 문 대통령 대국민 대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전에 기자들과 대화는 있었어도 일반 국민과의 대화는 또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나서 처음으로 국민들과 만나는 공개적인 행사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일종의 소통 행보에 방점을 둔 그런 정책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기자들과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듣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대화의 형식 자체가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관방송사에서 미리 국민들로부터 가감 없는 질문들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겠죠.
상당히 국민들이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한된 시간 안에 과연 얼마만큼 질문을 다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문 대통령이 과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측면에 대해서 과연 진짜 국민들의 답답한 속내를 확 열어젖힐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관전 포인트는 결국 이번 국민들을 양극단으로 나뉘게 했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과연 어떻게 지금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아마 시선을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2%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고 한국당은 2.9%포인트 내린 30.7%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과 민주당과의 격차가 벌어진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2%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수통합을 할 때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될까 이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준]
한국당과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우리공화당을 포함해서 같이 간다는 것은 보수통합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합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이 중심된 변혁이 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통합의 물꼬를 트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단순하게 나오지만 20대의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도 7.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도에서는 4.8%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흥미로운 건 호남에서도 지난주에는 이게 과연 맞을까 했었는데요. 18.6%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6.8%포인트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 진보층은 결집이 되고 20대 중도층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급락하고 있는데 우리공화당이 2.0% 됐다고 해서 다시 보수 대통합으로 끌어들이겠다? 이건 잘못된 착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보수 대통합의 방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고 여당과 청와대의 지지율도 회복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전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 조국 사태에 있어서 검찰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상 준비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대구 강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을 겨냥해서 정경심 교수의 검찰 공소장은 황새식 기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황새식 기소다라는 것 자체가 황새가 눈이 어둡다고 해요. 저는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새가 여러 개를 쪼아대듯이.
그래서 15개 혐의 자체가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의 결정력이 한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수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5개 혐의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다 아주 하찮은 혐의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모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저런 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상당히 불리는 모습.
그리고 또 자녀의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과 의혹들이 지금 계속 구체적인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하찮은 혐의를 제시했다고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
저는 물론 유시민 이사장이 하려는 이야기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이 아주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을 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유불급,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짧게 더 드리겠습니다. 유 이사장의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어떤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사리분별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장기적으로 진보 진영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진중권 교수 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언론이 너무 유시민 작가, 이사장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자기가 얘기하고 사과하고 아닌 게 드러나고.
이런데도 왜 자꾸만 방송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나오면 이렇게 방송을 해 주니까 저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아무리 가졌어도 잘못했으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지, 무슨 조국 한 사람에 관련돼서 지나치게 아주 과잉 수사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예외 없이 수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을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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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총선 지각변동을 이끄는 계기가 될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임종석 전 실장과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총선 판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예상치 못했던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일단 이 선언이 내년 총선의 인적 쇄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차재원]
저는 분명한 인적 쇄신에 대한 물꼬는 텄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한때 문재인 정권의 2인자라고 일컬어질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측면. 그리고 김세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세연 의원도 3선 중진에 지역구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당에서 지금 상당히 부족한 가치라는 개혁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진 의원이 선도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 자체가 아마 다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중진들한테 던지는 상당한 충격파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현실화 될 수 있는지 부분은 각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당에서 수렴을 해서 이러한 물꼬를 어떻게 인적 쇄신, 더 나아가서는 당의 혁신까지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성패가 나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각 당이 하기 나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두 중진을 한번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반면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추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글쎄요, 일단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계 은퇴 아니냐라고까지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면 제도권 정치 안에서는 통일 운동이 안 될까요? 통일 운동을 위해서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통일 운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저는 조국 사태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득권화되고 있는 과거 86세대와 진보 그룹들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본인이 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모셨던 초대 비서실장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걸 겁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무언가 더불어민주당의 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가꿔나갈 때만이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솔직한 얘기로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 비해서 썩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종석 실장이 이런 비교를 했을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임종석 실장 1기 체제 때는 나름대로 국민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대통령이 지지를.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로 바뀌고 나서는 지지율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뭔가 충격요법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훨씬 강하게 작동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뭔가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을 바라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강하게 분출됐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론조사 지지율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해 보겠고요. 어쨌든 586세대가 자성의 계기로 삼고 싶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종로구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지역구 의원인 정세균 전 의장과의 어떤 교통정리가 잘 안 돼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현실론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차재원]
물론 현실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결단에 상당한 요소로 작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종석 실장이 궁극적으로 정계 은퇴로 보기는 이른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과거 학생운동권의 리더로서 상당한 정치적 수혜를 받아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뭔가 인적 쇄신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가장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586그룹을 대표하는 주자로서의 그러한 86기득권을 깨겠다는 그러한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
두 번째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의 2인자로서 일종의 친문 인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여기가 출마러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본인 생각에는 친문 패권, 청와대 인사들의 독주 이러한 프레임 자체도 내가 먼저 깨보겠다.
그런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서 결국 뭘 할 것이냐, 아까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에서 가장 정치적 큰 가치는 결국 통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제도 정치권에서는 빠진다 하더라도 민간 영역에서의 가장 큰 정치가 지향해야 될 분단의 극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노력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는 개인적인 야심도 깔려 있는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말씀하신 정치적 행보. 그러니까 2보 전진의 목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결국 저는 차기 대권,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차차기 대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일각에서는 다음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대한 도전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작년에 도전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장은 패싱하고 오히려 더 큰 가치인 통일이라는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통해서 아마 차기 대권에 대한 생각을 내심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두 분이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희생 그리고 자성, 이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이번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86그룹 용퇴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병두 의원 어떤 생각을 밝혔을지 들어보시죠.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계속 산에 다니더라고요. 정치를 할 거면 산에 다니면 안 되죠. 계속 산에 다닌다는 건 뭔가 고민을 깊이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386의 동반 쇠퇴, 동반 퇴진, 이렇게 비춰지는데, 386들이 일심동체인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는 누가 비판할 때는자영업자들의 연합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치인은 벤처 기업, 혹은 엑셀레이터 역할을 했고, 어떤 정치인은 자영업 역할을 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평가를 해야지, 집단 자체를 이것으로 집단의 퇴장,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성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386 하면 우상호 그리고 임종석, 이인영. 세 사람이 대표적인데 사실 다 16대, 그러니까 2000년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이 당시 DJ 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입당을 시켰습니다.
입당을 시켰고 그런데 그 이후에 19년 동안 기득권을 지켜왔다, 이런 지적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임종석 전 의원의 불출마로 나머지 86그룹의 불출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형준]
그건 개인의 판단이겠죠. 우리 과거에는 386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제는 586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딱 20년이 된 거거든요.
2000년도 총선 당시에 DJ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었는데 실은 그때도 1당이 안 됐었어요. 그 당시 1당은 한나라당이 이회창 총재가 133석으로 1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냐는 얘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 보이지 않게 이 기득권, 특히 진보 엘리트 그룹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제가 조국 사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많은 부분 속에서 진보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의 민낯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 청와대 1기 때 조국 수석이랑 같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훨씬 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책임감도 있고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는 자기의 용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갖고 정치를 계속하려고 한다면 이번에 최소한 진보 586그룹들이 조국 사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침묵하고 있었다는 데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움을 줘야 하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많은 의원들 특히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586세대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청와대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변화와 쇄신을 통해야지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당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586 과거에 우리 운동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기득권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던진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찬 대표는 인위적으로 20% 잘라내겠다. 자기가 과거 4년 전에 그걸 당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선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앵커]
어쨌든 개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중진들의 용퇴는 이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인 듯하고요.
민병두 의원의 말을 조금 전에 들어봤습니다마는 집단 자체를 퇴장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차재원]
아무래도 586그룹이라는 일종의 그룹으로 지어져서 강제적으로 퇴장하는 부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86그룹이라고 하면 정계에 진출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행위만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임종석 실장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정계 은퇴를 본인이 이야기한 것 자체는 그러한 프레임 자체를 586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프레임 자체가 부당하다는 뜻의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아마 임종석 실장이 자신의 정계 은퇴 선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586그룹의 집단 퇴장이라는 것보다는 세대교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새로운 물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586그룹이 자기의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우리 스스로 그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의 요소를 통해서 586그룹에 쏟아지고 있는 약간 부정적인 시선들을 조금 틀어보려는 그러한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행정관급 40명이다, 50명이다, 70명이다, 저희 방송에서 출연해서 얘기하신 의원도 계셨고 했는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일종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경고를 보냈는데 이번 임 전 실장의 불출마로 혹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차재원]
일종은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청와대 출신 중에서도 약간은 시니어그룹들은 불출마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백원우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의 젊은 세대들의 정치 진출을 위한 나름대로 물꼬를 열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출신들의 시니어그룹이라면 꼭 청와대 출신은 아니지만 양정철 민주원장도 따지고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도 지금 출마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물러남으로써 청와대 출신이라는 검증된 젊은 세대들을 정치권에 유입시키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보수 진영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 3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던져서 내부 동력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간절한 쇄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세연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재 보수 정당의 혁신이나 또 보수권 내에서의 통합 논의는 너무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요. 이대로 계속 가면 총선까지 갔을 때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눈에 뻔히 보이는 시점에서 저라도 내부에서 충격을 좀 가해서라도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러서 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봤던 가장 건강한 상태의 정당은 정부 출범 초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아주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이 막강했을 때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시선 100% 그대로를 용기 있게 쏟아낼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소장 개혁파의 존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난주 김성찬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확실하게 과감하게 쇄신하겠습니다. 다음 총선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세연 의원이 보수 진영에 던진 메시지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존재 자체가 민폐다, 한국당은 생명력을 잃은 좀비와도 같다, 굉장히 신랄한 표현도 썼습니다.
이게 한국당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형준]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해체에 대한 논의는 실은 김세연 의원이 강한 투로 얘기했지만 보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여일 전에 김세연 의원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 봤었는데요. 가장 이렇게 나왔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절박함과 비장함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인적 쇄신이 반드시 다음에 좋은 정치를 가져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 때 초선 의원이 44%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는 전부 다해서 49.8%가 초선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초선 의원들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있었던 2004년도에는 무려 62.5%가 초선이었어요. 초선 의원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 많이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대한민국 정치가 예를 들어서 여야가 권력의 공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제 선언문 보세요,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김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공수가 바뀌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물갈이 쇄신론과 더불어서 어떻게 국회라든지 정치를 개혁할 것이냐를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건 백약이 무효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야 모두가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30% 물갈이... 보통 통상적으로 뽑아보면 현역 의원의 물갈이론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졌지만 국회는 똑같잖아요. 국회를 바꿀 수 있는 나름대로 쇄신을 더 강도 높게 요구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더 심하고 더 격렬하고 더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개혁을 하면 그 물꼬가 다른 당도 갈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물갈이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크다면 큰 나름대로의 정치의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를 저는 던졌다고 봅니다.
[앵커]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게 간판만 바꾸지 말고 메뉴도 바꾸고 재료도 바꾸고 심지어 주인도 바꾸자, 거의 이 정도의 얘기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응답을 했는데 당 쇄신에 대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시대적 소명이다. 내년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어제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던져진 메시지는 아마 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김세연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전원이 총선에 불출마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총선에서 만약에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는 김세연 의원이 내린 진단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은 지금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본인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 전부 다 물러선다는 각오로 국민의 심판을 받자였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적당히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주도 하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 총선 결과를 묻고 난 뒤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취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는 이건 저는 김세연 의원이 진단했던 그 절박감을 절반 정도도 안 들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김세연 의원은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기반이 탄탄해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선친이 5선을 했고요. 자기가 3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측면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30대 정치를 해서 지금 40대 중반인데 3선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의원이 먼저 앞장서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이것을 너무 조금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김세연 의원의 어제 당에 던진 나름대로의 처방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극약처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세연 의원의 이런 절박감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당의 진로에 어떠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보수 지지층의 우려가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충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응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당에서는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김형준]
총질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볼 때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당이 해체되고 뭘 내려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패스트트랙을 포함해서 예산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나비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나비효과는 아마존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하찮아 보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해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나비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 보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나비효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을 아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보수 대통합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황교안 대표가 김세연 의원이 얘기한 것을 일종의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계 은퇴입니다.
대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강도 높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친박 세력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결심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탄핵에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 속에서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곧 보일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만 저것은 그냥 죽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종의 결국은 충격을 줬기 때문에 점점 더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강화되면 결국은 김세연 의원이 얘기한 것과 당대표의 의지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분출구를 만들 수 있는,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보수 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기폭제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당장 전망하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김세연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당내 인적 쇄신과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것이 아마 보수 혁신을 지칭하는 하나의 문구로 해석된다고 한다면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 소속 전원 의원이 불출마하자는 식으로, 기득권을 포기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의 통합의 상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한국당이 거대 정당이잖아요. 흡수통합될 우려가 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꺼리는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냥 긍정적일 수 없다는 부분은 앞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내에서 내부 총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깎아내리기가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물타기 내지는 정치적 음모론을 통해서 김세연 의원은 지난번 탄핵에 찬성했고 탈당했다가 돌아왔던 비박 복당파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세연 의원의 주장 자체가 일종의 그동안 나황 체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박계의 정치적 저항이 아닐까라고 하는 친박계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공화당 같은 그런 측에서 깎아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황교안 대표의 반응 자체는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한 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40%대 후반을 회복해서 47.8%로 집계가 됐고요. 부정평가는 3.6%포인트 내렸습니다. 48.6%를 기록했는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시는지요, 김 교수님?
[김형준]
일단 심층적 분석을 해 보면 이번 YTN 조사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20대와 중도층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20대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무려 6.8%포인트가 더 높아졌어요.
평균은 3.3이지만 6.8%라고 하면 2배 이상 뛴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도 6.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물론 호남에서도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제가 관심 있게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도 20대 중도, 자영업자, 주부층.
특히 20대와 중도층에서는 나중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에서도 나오겠지만 20대와 중도에서는 지난주에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민주당이 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지지도가 졌는데 이번에 완전하게 정당 구도를 보면 20대에서 무려 9.8%포인트로 민주당이 앞섭니다. 그리고 중도에서도 보면 8.5%포인트로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두드러졌었던 20대 중도에서 변화가 왔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와도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조국 사태 이후에 보여줄 수 있는 쇄신과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20대, 중도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선행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자유한국당도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두 달 정도 추세들을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대통령 지지도는 3주 정도 보통 상승하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1주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과연 어떻게 될지, YTN에서.
저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더 연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생에 대한 문제, 최근 노동부도 지금 52시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늘 발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변화를 주는 부분들, 먹고사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안보 문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서 방위비 분담 문제.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나름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은 문 대통령 대국민 대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전에 기자들과 대화는 있었어도 일반 국민과의 대화는 또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나서 처음으로 국민들과 만나는 공개적인 행사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일종의 소통 행보에 방점을 둔 그런 정책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기자들과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듣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대화의 형식 자체가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관방송사에서 미리 국민들로부터 가감 없는 질문들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겠죠.
상당히 국민들이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한된 시간 안에 과연 얼마만큼 질문을 다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문 대통령이 과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측면에 대해서 과연 진짜 국민들의 답답한 속내를 확 열어젖힐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관전 포인트는 결국 이번 국민들을 양극단으로 나뉘게 했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과연 어떻게 지금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아마 시선을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2%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고 한국당은 2.9%포인트 내린 30.7%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과 민주당과의 격차가 벌어진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2%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수통합을 할 때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될까 이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준]
한국당과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우리공화당을 포함해서 같이 간다는 것은 보수통합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합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이 중심된 변혁이 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통합의 물꼬를 트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단순하게 나오지만 20대의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도 7.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도에서는 4.8%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흥미로운 건 호남에서도 지난주에는 이게 과연 맞을까 했었는데요. 18.6%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6.8%포인트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 진보층은 결집이 되고 20대 중도층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급락하고 있는데 우리공화당이 2.0% 됐다고 해서 다시 보수 대통합으로 끌어들이겠다? 이건 잘못된 착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보수 대통합의 방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고 여당과 청와대의 지지율도 회복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전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 조국 사태에 있어서 검찰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상 준비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대구 강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을 겨냥해서 정경심 교수의 검찰 공소장은 황새식 기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황새식 기소다라는 것 자체가 황새가 눈이 어둡다고 해요. 저는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새가 여러 개를 쪼아대듯이.
그래서 15개 혐의 자체가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의 결정력이 한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수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5개 혐의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다 아주 하찮은 혐의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모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저런 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상당히 불리는 모습.
그리고 또 자녀의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과 의혹들이 지금 계속 구체적인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하찮은 혐의를 제시했다고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
저는 물론 유시민 이사장이 하려는 이야기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이 아주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을 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유불급,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짧게 더 드리겠습니다. 유 이사장의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어떤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사리분별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장기적으로 진보 진영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진중권 교수 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언론이 너무 유시민 작가, 이사장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자기가 얘기하고 사과하고 아닌 게 드러나고.
이런데도 왜 자꾸만 방송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나오면 이렇게 방송을 해 주니까 저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아무리 가졌어도 잘못했으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지, 무슨 조국 한 사람에 관련돼서 지나치게 아주 과잉 수사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예외 없이 수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을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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