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증액 규모 논의

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증액 규모와 항목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팀은 오늘 오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만나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 목표라면서,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하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과도한 증액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상장 주변에는 증액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집회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아닌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9월과 지난달 서울과 하와이에서 두 차례 회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10차 SMA 협정은 다음 달 31일 만료돼 내년부터는 새 협정이 적용돼야 하지만 시한까지 협상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