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협상 출발 기준점으로 6조 원 설정 여론전
정부, 미국 심리전에 반응하지 않고 원칙적 대응
협상 출발점을 1조 원으로 회복하는 것이 과제
차기 회의 불투명…12월 10일 전후 가능성 주목
정부, 미국 심리전에 반응하지 않고 원칙적 대응
협상 출발점을 1조 원으로 회복하는 것이 과제
차기 회의 불투명…12월 10일 전후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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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제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협상이 어제 오전 파행 양상을 보이면서 종료됐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면서 방위비 협상 전망은 물론 한미동맹 관리에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방위비협상 파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어제 상황이 전례를 찾기어려운 파행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이번 파행이 심각한 겁니까?
[기자]
한미 방위비 협상은 1991년 이후 진행이 돼 왔고 그 사이에 갈등과 충돌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노출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의 경우 예정된 협상 일정을 중단하고 미국 대표단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는데 이것이 공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점도 예전에 없던 일이고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어서 상대방 방안을 비판하거나 또 비난하는 상황.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수준의 파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고 또 차기 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기자]
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국방부 조직의 예산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협상이 진행돼 왔습니다. 91년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 매번 힘겨운 협상이 벌어졌고 지난 2005년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분담금의 삭감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격렬하게 저항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터무니없는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예전과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협상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조 원. 터무니없는 액수지만 어쨌든 간에 획기적인 수준의 액수 증가는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전을 전개하는 중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과잉행동을 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에서는 협상 대표를 외교관 출신에서 경제 관료 출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동맹 관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득실에 집중하는 원칙적인 대응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파행을 유발하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파행을 억제하는 요인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결국 파행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획기적인 증액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특징은 뭔지 짚어볼까요?
[기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뚜렷한 특징이 협상의 기준점을 1조 원이 아니라 6조 원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협상 초기 단계에서 분담금을 산출하는 근거를 새롭게 합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전 차원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이 모두 합치면 6조 원인데 한국이 1조 원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작다 하면서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조 원 요구설이 퍼지고 한국에서 충격과 불만이 확산을 하면 3조 원 정도를 진지한 요구액으로 제시를 하고 협상을 거쳐서 결국 2조 원이나 1조 5000억 원에서 타협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까지는 미국 협상 전략을 파악하면서 원칙적으로 대응아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심리전을 진행한 것은 벌써 두 달도 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6조 원 요구설이 협상 기준점으로 제시가 되고 일부에서는 6조 원을 두고 그만큼 받아내면 된다 이런 식의 대응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심리전이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우선 협상의 기준점 또는 출발점 이런 것들을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 쉽게 말해서 1조 원으로 회복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의 심리전에 대항하는 고도의 여론전 또 외교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방위비 협상이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종료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다시 진행은 되겠죠.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12월 10일 전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협상 대표는 실무적으로 이미 날짜가 있다. 그런데 어제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추가 교섭을 통해서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미국도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는 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과잉행동의 의미가 있고 또 심리전 차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2월 10일 전후에 하와이나 워싱턴에서 협상이 속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방위비 협상 파행과 관련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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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제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협상이 어제 오전 파행 양상을 보이면서 종료됐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면서 방위비 협상 전망은 물론 한미동맹 관리에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방위비협상 파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어제 상황이 전례를 찾기어려운 파행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이번 파행이 심각한 겁니까?
[기자]
한미 방위비 협상은 1991년 이후 진행이 돼 왔고 그 사이에 갈등과 충돌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노출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의 경우 예정된 협상 일정을 중단하고 미국 대표단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는데 이것이 공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점도 예전에 없던 일이고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어서 상대방 방안을 비판하거나 또 비난하는 상황.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수준의 파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고 또 차기 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기자]
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국방부 조직의 예산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협상이 진행돼 왔습니다. 91년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 매번 힘겨운 협상이 벌어졌고 지난 2005년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분담금의 삭감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격렬하게 저항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터무니없는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예전과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협상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조 원. 터무니없는 액수지만 어쨌든 간에 획기적인 수준의 액수 증가는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전을 전개하는 중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과잉행동을 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에서는 협상 대표를 외교관 출신에서 경제 관료 출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동맹 관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득실에 집중하는 원칙적인 대응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파행을 유발하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파행을 억제하는 요인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결국 파행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획기적인 증액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특징은 뭔지 짚어볼까요?
[기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뚜렷한 특징이 협상의 기준점을 1조 원이 아니라 6조 원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협상 초기 단계에서 분담금을 산출하는 근거를 새롭게 합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전 차원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이 모두 합치면 6조 원인데 한국이 1조 원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작다 하면서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조 원 요구설이 퍼지고 한국에서 충격과 불만이 확산을 하면 3조 원 정도를 진지한 요구액으로 제시를 하고 협상을 거쳐서 결국 2조 원이나 1조 5000억 원에서 타협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까지는 미국 협상 전략을 파악하면서 원칙적으로 대응아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심리전을 진행한 것은 벌써 두 달도 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6조 원 요구설이 협상 기준점으로 제시가 되고 일부에서는 6조 원을 두고 그만큼 받아내면 된다 이런 식의 대응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심리전이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우선 협상의 기준점 또는 출발점 이런 것들을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 쉽게 말해서 1조 원으로 회복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의 심리전에 대항하는 고도의 여론전 또 외교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방위비 협상이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종료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다시 진행은 되겠죠.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12월 10일 전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협상 대표는 실무적으로 이미 날짜가 있다. 그런데 어제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추가 교섭을 통해서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미국도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는 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과잉행동의 의미가 있고 또 심리전 차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2월 10일 전후에 하와이나 워싱턴에서 협상이 속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방위비 협상 파행과 관련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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