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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미 간 갈등 사안으로 떠오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 대사가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자신의 관저로 불러서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한 데 이어서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할지 말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인 상황에서 한미 관계까지 꼬이는 형국입니다. 여의도 훈장이자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도 불리는 박지원 의원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더훈수정치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과의 대화,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보셨는지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앵커]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하나씩만 좀 꼽아주시죠.
[박지원]
대통령의 지소미아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되게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뭐라고 하셨죠?
[박지원]
일본과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끝까지 협상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한일 간의 국방 문제는 계속 지속한다, 이렇게 해서 우선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은 일본에서 했는데 화이트리스트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서 해제를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한 것은 굉장히 모범답안을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역시 시나리오가 없고 연출이 없으니까 좀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탁현민 전 행정관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앵커]
형식이 좀 어수선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박지원]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사랑, 1만 6000명 중에서 300명을 골라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농어촌 문제나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질문이 안 나오고 언급되지 않은 것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 또 특히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설명하듯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면 금상첨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노동 문제, 어제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했다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어제 1시간 정도만 하고 미국 측에서 이석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거죠.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십니까?
[박지원]
물론 지금 현재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즉 1조 2000억에서 6조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좀 무리죠.
[앵커]
좀이 아니라 많이 무리죠.
[박지원]
많이 무리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주장을 하지 미국 조야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미 간에 협상을 하다가 과거에도 그렇게 불발된 적이 있고 특히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2년간이나 계속 협상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박차고 나갔다고 해서 한미 간에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래요. 협상 과정은 늘 어려웠지만 파행 상황이 곧바로 알려지고 대표들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런 상황은 이례적이었던 건 맞잖아요.
[박지원]
지금 현재 한미 관계라는 것이 과거에는 사실 종속적인 관계였지만 지금은 균등한 그런 입장이니까 떳떳하게 주권국가답게 미국에 대해서 불만도 또 안 될 일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제는 결국 양국이 협상을 벌여서 언젠가는 협상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우리는 우리대로 전략과 전술을 쓸 테고 미국이 혹시라도 주한미군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언급이 슬쩍슬쩍 나오기도 하고요.
[박지원]
그러한 것은 지나친 보수파들의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우리나라 주둔은 우리나라의 방위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나 특히 북한,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우리도 필요하지만 미국도 필요해서 미국의 국익 보호를 하고 있는 미군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빼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할 겁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빼는 것은 미국 국익에도 반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정 수준으로 감축을 한다면 국내에서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감축이 적절하냐 마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왜 미군이 감축하는 상황까지 왔냐, 이런 국내의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지원]
과거에 카터 대통령 때부터 미군 감축이 시작됐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군인도 지금 군인 병력이 줄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 문제도 있지만 군 장비의 현대화 때문에 군이 줄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감축이 예상은 되지만 그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또 미군이 안 되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또 중국과의 국경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안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철수나 혹은 쉬운 감축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도요, 저희 뉴스에 있었습니다마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필리핀에서 그랬어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할지 말지 모를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박지원]
그건 방위비 분담 인상을 위해서 약간의 정치적인 용어기도 하지만 저는 미 국방부 장관은 본래 미 군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종의 협상 지렛대, 카드로 한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 이름으로 방위비 문제에 대한 우리 국회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이에요. 그걸 결의안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본회의에서 못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박지원]
한국당에서 본회의에 응해 주지 않았는데 사실 한국당도 방위비 인상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과도하다는 입장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더군요.
[박지원]
그렇죠.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전통적으로 보수는 미국과 궤를 같이하거든요. 그러면 대북정책도 미국과 궤를 같이해야 되는데 방위비 인상금 문제만 궤를 같이하고 미국 눈치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결의안이 앞으로도 통과가 안 될까요? 오늘 원내대표단 미국 갈 때 그걸 들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박지원]
그렇죠.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당분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두고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나름대로 협상을 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의원님 보시기나 또 각 당 입장에서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협상안이 나왔다. 예를 들면 5배까지는 아니어도 서너 배 올리자 이렇게 나오면 국회에서 비준 거부를 할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박지원]
그렇죠. 그게 지금 무슨 부동산, 아파트 1채를 놓고 밀고 당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중간 뚝 끊자 해서 그래서 2배 반 올리면 어쩌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이 일반 거래로 생각하지만 우리도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액수의 인상은 받아들여야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우리는 미국에 일종의 조립품을 수출합니다. TV나 핸드폰이나. 그렇지만 미국에서 우리가 사오는 그 방대한 무기. 이것은 수입고에도 수출고에도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지급하는 지적 소유권, 카피라이트. 그리고 비행기 등 첨단제품의 수입을 따지면 엄청난 무역흑자를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우리가 무역흑자를 보고 있지만 실제 알토란 같은 돈은 미국이 가져가는데. 그리고 평택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군기지를 우리 돈으로 지어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미국 조야에서도 지식인들이 한국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무브먼트가,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고 우리 정부도 협상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단 한국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지 아리송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내일모레라도 정상화시켜서 그러한 것을 통과시켜주면... 나경원 대표가 미국 가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정치권에서. 그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정부가 협상을 잘 할 것이다라는 것도 기대의 부분이고 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합리적인 의견을 결국 수용할 것이다. 이것도 기대의 차원인 거고요.
[박지원]
기대 차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외교부나 청와대 외교안보실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와 같은 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하실 걸 몰랐어요. 제가 오늘 점심을 우리 당 출입기자들하고 하고 왔는데 상당한 보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의 기자도 그것만은 진짜 납득이 가더라, 이렇게 감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정부는 협상을 못하고 미국에 끌려다닐 것이다. 이 생각 말고 이런 때에는 여야가, 특히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 협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해가 됐고요. 안전판 하나가 더 필요해서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설혹 정부가 미국 압력에 좀 밀려서 안 좋은 협상안을 가져오더라도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비준 거부할 겁니다, 이런 뭔가 명확한 국회를 믿을 만한 그런 입장은 안 나옵니까?
[박지원]
국회는 당연히 비준 거부해야죠. 불합리한 것을 정부에서 가져오지 않도록 힘을 실어줘서 초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외교에 힘을 실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미국하고 견주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가져왔으면 국회에서 비토해서 다시 재협상하도록 해야죠.
[앵커]
한국당이 비토에 협조하지 않아도 비토 가능한 구조인가요?
[박지원]
그건 민주당과 우리 대안신당 등 합치면 과반수가 넘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말씀 여러 차례 했는데 일단 전망을 해 보죠. 금요일 자정, 토요일 새벽 0시. 그때까지 상황 변화가 없으면 종료되는 거잖아요.
[박지원]
그렇죠.
[앵커]
지금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 대통령도 직전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박지원]
외교는 항상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술이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설사 연장이 안 되더라도 한일 양국의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말씀을 일본에서도 잘 새겨서 화이트리스트,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는 그런 태도가 일본에 필요하다. 지금 현재 조금 진척돼서 WTO를 의식했든 어쨌든 지금 수출 허가는 해 주는데 과거처럼 복원시키자, 그래서 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를 패키지로 일괄타결로 해서 그다음 문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들은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어제 저녁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현명한 답변이 일본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미관계 여쭤볼게요. 북한이 말하는 연말 시한이 한 달여 남았는데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박지원]
3차 정상회담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북미 실무회담은 김정은 위원장도 금년 말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북한에서 3김, 김계관, 김영철, 김명길. 이 3김이 강하게 차례대로 미국을 공격하더라고요. 이것은 곧 더 좋은 카드를 가지고 나온다. 좀 만나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3차 북미 실무회담을 홍해서 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3차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보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3김 중에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적대정책 철회해라. 또 김영철 위원장도 적대정책 철회 전에는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 보자, 이런 취지라는 거죠?
[박지원]
그렇죠. 북한의 고위층 인사들의 표현은 조금 거칠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거 김영철, 바로 그분 아니에요? 그분이 불바다 만들겠다.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지금 몇십 년 전에 했는데 불바다 됐어요? 너무 그러한 표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하면 또 미국에서도 조금 성의를 보여줘야죠. 그러면 저는 좋은 길로 간다. 가야죠. 안 가면 미국도 손해고... 북한도 손해고.
[앵커]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북한 인사들은 좀 편하겠어요. 말을 막 해도 이렇게 해석을 좋은 방향으로 해 주니까.
[박지원]
우리가 좋게 해석해 줘야지 같이 하면 벌써 불바다 되고 전쟁하면 다 죽죠. 우리만 삽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양보하는 것으로.
[박지원]
한국당 분들이 강경하다고 해서 거기만 삽니까? 우리는 유연하다고 해서 우리만 죽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페리 프로세스, 전 페리 국방장관이 카터 대통령 때 준비했던 전쟁. 이걸 김대중 대통령께 설명을 하면서 그때 전쟁을 준비해서 모의게임을 해 보니까 남북 간에 전쟁하면 3일 만에 100만이 죽더라. 여기에 미국 시민이 5~6만이 죽는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을 가졌어요. 지금은 핵무기이고 미사일이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의 정치 행사인데요. 이게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오는 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은데 혹시 김 위원장 아니더라도 북측 인생각가 올 가능성이 있나요?
[박지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것은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과정에서 이런 여건이 잘 풀리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는데 한국당 간사가 잘못 발표한 거예요. 그러나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그때는 말씀을 잘 했는데 이번에 미국 대사관에 갔다 와서는 좀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어제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고위 인사라도 오면 좋은데 어떻게 됐든 북미 간에 선 북미 간 해결이 돼야 후 남북 간에 된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혜훈 위원장 얘기했으니까요. 잠깐 그 부분 물어보죠. 미국 대사가 자신의 대사관저로 이혜훈 의원이면 국회 정보위 원장이잖아요,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장들도 불러서 방위비 압박을 했다는데 그게 미국 대사의 결례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부른다고 가야 되는 겁니까?
[박지원]
그게 결례다라고 하면 결례가 되겠죠. 그렇지만 과거부터 저도 아마 수십 번 아니어도 십여 번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도 장관 할 때도 많이 갔습니다.
[앵커]
관저로 가서 만났습니까?
[박지원]
관저로 가서. 그리고 또 중국대사 관저에도 가서 많은 얘기를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분들하고 좀 프라이빗하게 그냥 사적 얘기를 통해서 가벼운 얘기를 할 때는 대사관에 갈 수도 없고 또 그런다고 국회로 올 수도 없고 외부 식당에서도 식사하기가 곤란하니까 미국 대사관이나 중국 대사관은 우리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또 관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거나 와인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혜훈 위원장을 제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야, 나도 그게 아닌데.
[앵커]
야라고 하십니까?
[박지원]
아니, 그냥 그렇죠. 이보시오, 불러서 가서 압박 받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얘기가 아니래요. 1시간 동안 바른미래당 내분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많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전화를 꺼놨다가 받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그걸 물어서 얘기하는 답변 과정에서 대사하고 만났다. 그런데 그냥 대사가 계속 방위비 분담금 요구 인상만 얘기하더라. 이게 좀 와전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요, 진짜 많이 갔어요. 불러서 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하는 그러한 외교의 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해리스 대사를 저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군인 출신이지만 역시 미국 사람답게 굉장히 부드럽고 농담을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런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20번 얘기를 했다 했는데 절실하니까 설득했겠죠. 이것을 불러서 만났다, 압박을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관례상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 심지어 국무성에서 차관보, 이런 분들이 와서도 만나자 했을 때는 장소가 없잖아요.
[앵커]
그럼 관저에서 만난 건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정보위원장 불러놓고 20번이나 방위비 5억 달러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박지원]
국민 감정으로 봐서는 불쾌하지만 미국 대사의 입장으로서는 본국의 훈령을 그렇게 설득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이혜훈 의원이 그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불쾌한 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
또 국민 감정도 아마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저건 아닌데 하고 저 비난할 거예요.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죠.
[앵커]
비난을 감수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12월 3일에 문희상 의장이 부의하겠다고 했던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소미아 종료되는 것, 여기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3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평가 좀 해 주시죠.
[박지원]
제가 YTN 우리 노종면 앵커하고 하는 날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속보를 보고 어디 다른 방송사 기자가 제 방에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SNS에 올렸어요. 이건 잘못하고 있다. 아니, 21세기에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정치인들의 행동이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인데 황교안 대표는 정치에 입문한 지 9개월 만에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의원직 사퇴인데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잘못하면 잘못 아니라 불을 보듯 대표 사퇴로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사퇴를 해라, 새로 좀비당이다, 새로 해체를 해라, 이런 압박이 있으니까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데 이건 잘못이다, 하지 마라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고. 지금 대개 보면 야당의 대표들이 궁지에 몰리면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데 그건 순간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제기를 김세연 의원부터 시작하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 등 이제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생뚱맞게 단식하면 그 며칠간은 단식하고 있으니까 공격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단식 영원히 할 수 없거든요. 나와요. 나오면 이제 사퇴하라. 단식해서 뭘 얻을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러한 길을 가지 말고 장외투쟁, 삭발, 단식 이런 게 아니라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가면 오히려 좋은 방법인데 왜 그걸 하는지 저는 답답해요. 역시 9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저런 거 아닌가...
[앵커]
참모그룹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런 쪽으로 의지가 있는 건가요?
[박지원]
그런 참모에 그러한 본인의 결정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이 이른바 민식이법.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숨진 민식이. 관련 법안이 왜 통과가 안 되냐. 부모가 눈물로 질문을 했을까요. 대통령이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 했고 또 조금 전에 문 대통령이 민식이법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면서 스쿨존이 조금 더 잘 인식되도록 하겠다, 이런 정부 차원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국민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이 법안조차 왜 통과가 안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박지원]
사실 미국에서 스쿨존은 진짜 엄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에서도 조금 잘못 관리하는 그 책임을 면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에 그 법이 왔으면 민식이법, 스쿨존법은 강화시켜서 어린 생명들을, 어린 학생들을 참 위험에서 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민주당이건 한국당이건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안신당 같은 게 좀 뿌리를 잡아서 조정하면.
[앵커]
홍보는 하시면 안 되고요.
[박지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를 빨리 정상화해서 만약 황교안 대표가 저 주장을 했으면 얼마나 지지도가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국회는 버리고 광화문, 대구, 단식, 삭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저녁 환기도 했고 오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잘못이지만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앵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안신당 그리고 또 다른 당이 양당 의견을 모아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더 힘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그렇죠. 또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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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미 간 갈등 사안으로 떠오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 대사가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자신의 관저로 불러서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한 데 이어서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할지 말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인 상황에서 한미 관계까지 꼬이는 형국입니다. 여의도 훈장이자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도 불리는 박지원 의원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더훈수정치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과의 대화,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보셨는지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앵커]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하나씩만 좀 꼽아주시죠.
[박지원]
대통령의 지소미아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되게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뭐라고 하셨죠?
[박지원]
일본과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끝까지 협상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한일 간의 국방 문제는 계속 지속한다, 이렇게 해서 우선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은 일본에서 했는데 화이트리스트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서 해제를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한 것은 굉장히 모범답안을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역시 시나리오가 없고 연출이 없으니까 좀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탁현민 전 행정관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앵커]
형식이 좀 어수선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박지원]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사랑, 1만 6000명 중에서 300명을 골라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농어촌 문제나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질문이 안 나오고 언급되지 않은 것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 또 특히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설명하듯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면 금상첨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노동 문제, 어제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했다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어제 1시간 정도만 하고 미국 측에서 이석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거죠.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십니까?
[박지원]
물론 지금 현재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즉 1조 2000억에서 6조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좀 무리죠.
[앵커]
좀이 아니라 많이 무리죠.
[박지원]
많이 무리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주장을 하지 미국 조야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미 간에 협상을 하다가 과거에도 그렇게 불발된 적이 있고 특히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2년간이나 계속 협상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박차고 나갔다고 해서 한미 간에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래요. 협상 과정은 늘 어려웠지만 파행 상황이 곧바로 알려지고 대표들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런 상황은 이례적이었던 건 맞잖아요.
[박지원]
지금 현재 한미 관계라는 것이 과거에는 사실 종속적인 관계였지만 지금은 균등한 그런 입장이니까 떳떳하게 주권국가답게 미국에 대해서 불만도 또 안 될 일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제는 결국 양국이 협상을 벌여서 언젠가는 협상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우리는 우리대로 전략과 전술을 쓸 테고 미국이 혹시라도 주한미군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언급이 슬쩍슬쩍 나오기도 하고요.
[박지원]
그러한 것은 지나친 보수파들의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우리나라 주둔은 우리나라의 방위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나 특히 북한,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우리도 필요하지만 미국도 필요해서 미국의 국익 보호를 하고 있는 미군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빼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할 겁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빼는 것은 미국 국익에도 반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정 수준으로 감축을 한다면 국내에서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감축이 적절하냐 마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왜 미군이 감축하는 상황까지 왔냐, 이런 국내의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지원]
과거에 카터 대통령 때부터 미군 감축이 시작됐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군인도 지금 군인 병력이 줄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 문제도 있지만 군 장비의 현대화 때문에 군이 줄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감축이 예상은 되지만 그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또 미군이 안 되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또 중국과의 국경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안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철수나 혹은 쉬운 감축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도요, 저희 뉴스에 있었습니다마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필리핀에서 그랬어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할지 말지 모를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박지원]
그건 방위비 분담 인상을 위해서 약간의 정치적인 용어기도 하지만 저는 미 국방부 장관은 본래 미 군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종의 협상 지렛대, 카드로 한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 이름으로 방위비 문제에 대한 우리 국회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이에요. 그걸 결의안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본회의에서 못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박지원]
한국당에서 본회의에 응해 주지 않았는데 사실 한국당도 방위비 인상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과도하다는 입장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더군요.
[박지원]
그렇죠.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전통적으로 보수는 미국과 궤를 같이하거든요. 그러면 대북정책도 미국과 궤를 같이해야 되는데 방위비 인상금 문제만 궤를 같이하고 미국 눈치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결의안이 앞으로도 통과가 안 될까요? 오늘 원내대표단 미국 갈 때 그걸 들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박지원]
그렇죠.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당분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두고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나름대로 협상을 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의원님 보시기나 또 각 당 입장에서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협상안이 나왔다. 예를 들면 5배까지는 아니어도 서너 배 올리자 이렇게 나오면 국회에서 비준 거부를 할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박지원]
그렇죠. 그게 지금 무슨 부동산, 아파트 1채를 놓고 밀고 당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중간 뚝 끊자 해서 그래서 2배 반 올리면 어쩌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이 일반 거래로 생각하지만 우리도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액수의 인상은 받아들여야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우리는 미국에 일종의 조립품을 수출합니다. TV나 핸드폰이나. 그렇지만 미국에서 우리가 사오는 그 방대한 무기. 이것은 수입고에도 수출고에도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지급하는 지적 소유권, 카피라이트. 그리고 비행기 등 첨단제품의 수입을 따지면 엄청난 무역흑자를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우리가 무역흑자를 보고 있지만 실제 알토란 같은 돈은 미국이 가져가는데. 그리고 평택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군기지를 우리 돈으로 지어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미국 조야에서도 지식인들이 한국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무브먼트가,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고 우리 정부도 협상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단 한국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지 아리송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내일모레라도 정상화시켜서 그러한 것을 통과시켜주면... 나경원 대표가 미국 가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정치권에서. 그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정부가 협상을 잘 할 것이다라는 것도 기대의 부분이고 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합리적인 의견을 결국 수용할 것이다. 이것도 기대의 차원인 거고요.
[박지원]
기대 차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외교부나 청와대 외교안보실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와 같은 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하실 걸 몰랐어요. 제가 오늘 점심을 우리 당 출입기자들하고 하고 왔는데 상당한 보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의 기자도 그것만은 진짜 납득이 가더라, 이렇게 감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정부는 협상을 못하고 미국에 끌려다닐 것이다. 이 생각 말고 이런 때에는 여야가, 특히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 협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해가 됐고요. 안전판 하나가 더 필요해서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설혹 정부가 미국 압력에 좀 밀려서 안 좋은 협상안을 가져오더라도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비준 거부할 겁니다, 이런 뭔가 명확한 국회를 믿을 만한 그런 입장은 안 나옵니까?
[박지원]
국회는 당연히 비준 거부해야죠. 불합리한 것을 정부에서 가져오지 않도록 힘을 실어줘서 초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외교에 힘을 실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미국하고 견주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가져왔으면 국회에서 비토해서 다시 재협상하도록 해야죠.
[앵커]
한국당이 비토에 협조하지 않아도 비토 가능한 구조인가요?
[박지원]
그건 민주당과 우리 대안신당 등 합치면 과반수가 넘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말씀 여러 차례 했는데 일단 전망을 해 보죠. 금요일 자정, 토요일 새벽 0시. 그때까지 상황 변화가 없으면 종료되는 거잖아요.
[박지원]
그렇죠.
[앵커]
지금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 대통령도 직전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박지원]
외교는 항상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술이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설사 연장이 안 되더라도 한일 양국의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말씀을 일본에서도 잘 새겨서 화이트리스트,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는 그런 태도가 일본에 필요하다. 지금 현재 조금 진척돼서 WTO를 의식했든 어쨌든 지금 수출 허가는 해 주는데 과거처럼 복원시키자, 그래서 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를 패키지로 일괄타결로 해서 그다음 문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들은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어제 저녁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현명한 답변이 일본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미관계 여쭤볼게요. 북한이 말하는 연말 시한이 한 달여 남았는데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박지원]
3차 정상회담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북미 실무회담은 김정은 위원장도 금년 말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북한에서 3김, 김계관, 김영철, 김명길. 이 3김이 강하게 차례대로 미국을 공격하더라고요. 이것은 곧 더 좋은 카드를 가지고 나온다. 좀 만나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3차 북미 실무회담을 홍해서 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3차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보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3김 중에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적대정책 철회해라. 또 김영철 위원장도 적대정책 철회 전에는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 보자, 이런 취지라는 거죠?
[박지원]
그렇죠. 북한의 고위층 인사들의 표현은 조금 거칠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거 김영철, 바로 그분 아니에요? 그분이 불바다 만들겠다.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지금 몇십 년 전에 했는데 불바다 됐어요? 너무 그러한 표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하면 또 미국에서도 조금 성의를 보여줘야죠. 그러면 저는 좋은 길로 간다. 가야죠. 안 가면 미국도 손해고... 북한도 손해고.
[앵커]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북한 인사들은 좀 편하겠어요. 말을 막 해도 이렇게 해석을 좋은 방향으로 해 주니까.
[박지원]
우리가 좋게 해석해 줘야지 같이 하면 벌써 불바다 되고 전쟁하면 다 죽죠. 우리만 삽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양보하는 것으로.
[박지원]
한국당 분들이 강경하다고 해서 거기만 삽니까? 우리는 유연하다고 해서 우리만 죽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페리 프로세스, 전 페리 국방장관이 카터 대통령 때 준비했던 전쟁. 이걸 김대중 대통령께 설명을 하면서 그때 전쟁을 준비해서 모의게임을 해 보니까 남북 간에 전쟁하면 3일 만에 100만이 죽더라. 여기에 미국 시민이 5~6만이 죽는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을 가졌어요. 지금은 핵무기이고 미사일이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의 정치 행사인데요. 이게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오는 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은데 혹시 김 위원장 아니더라도 북측 인생각가 올 가능성이 있나요?
[박지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것은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과정에서 이런 여건이 잘 풀리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는데 한국당 간사가 잘못 발표한 거예요. 그러나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그때는 말씀을 잘 했는데 이번에 미국 대사관에 갔다 와서는 좀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어제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고위 인사라도 오면 좋은데 어떻게 됐든 북미 간에 선 북미 간 해결이 돼야 후 남북 간에 된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혜훈 위원장 얘기했으니까요. 잠깐 그 부분 물어보죠. 미국 대사가 자신의 대사관저로 이혜훈 의원이면 국회 정보위 원장이잖아요,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장들도 불러서 방위비 압박을 했다는데 그게 미국 대사의 결례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부른다고 가야 되는 겁니까?
[박지원]
그게 결례다라고 하면 결례가 되겠죠. 그렇지만 과거부터 저도 아마 수십 번 아니어도 십여 번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도 장관 할 때도 많이 갔습니다.
[앵커]
관저로 가서 만났습니까?
[박지원]
관저로 가서. 그리고 또 중국대사 관저에도 가서 많은 얘기를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분들하고 좀 프라이빗하게 그냥 사적 얘기를 통해서 가벼운 얘기를 할 때는 대사관에 갈 수도 없고 또 그런다고 국회로 올 수도 없고 외부 식당에서도 식사하기가 곤란하니까 미국 대사관이나 중국 대사관은 우리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또 관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거나 와인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혜훈 위원장을 제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야, 나도 그게 아닌데.
[앵커]
야라고 하십니까?
[박지원]
아니, 그냥 그렇죠. 이보시오, 불러서 가서 압박 받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얘기가 아니래요. 1시간 동안 바른미래당 내분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많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전화를 꺼놨다가 받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그걸 물어서 얘기하는 답변 과정에서 대사하고 만났다. 그런데 그냥 대사가 계속 방위비 분담금 요구 인상만 얘기하더라. 이게 좀 와전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요, 진짜 많이 갔어요. 불러서 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하는 그러한 외교의 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해리스 대사를 저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군인 출신이지만 역시 미국 사람답게 굉장히 부드럽고 농담을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런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20번 얘기를 했다 했는데 절실하니까 설득했겠죠. 이것을 불러서 만났다, 압박을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관례상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 심지어 국무성에서 차관보, 이런 분들이 와서도 만나자 했을 때는 장소가 없잖아요.
[앵커]
그럼 관저에서 만난 건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정보위원장 불러놓고 20번이나 방위비 5억 달러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박지원]
국민 감정으로 봐서는 불쾌하지만 미국 대사의 입장으로서는 본국의 훈령을 그렇게 설득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이혜훈 의원이 그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불쾌한 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
또 국민 감정도 아마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저건 아닌데 하고 저 비난할 거예요.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죠.
[앵커]
비난을 감수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12월 3일에 문희상 의장이 부의하겠다고 했던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소미아 종료되는 것, 여기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3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평가 좀 해 주시죠.
[박지원]
제가 YTN 우리 노종면 앵커하고 하는 날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속보를 보고 어디 다른 방송사 기자가 제 방에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SNS에 올렸어요. 이건 잘못하고 있다. 아니, 21세기에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정치인들의 행동이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인데 황교안 대표는 정치에 입문한 지 9개월 만에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의원직 사퇴인데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잘못하면 잘못 아니라 불을 보듯 대표 사퇴로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사퇴를 해라, 새로 좀비당이다, 새로 해체를 해라, 이런 압박이 있으니까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데 이건 잘못이다, 하지 마라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고. 지금 대개 보면 야당의 대표들이 궁지에 몰리면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데 그건 순간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제기를 김세연 의원부터 시작하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 등 이제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생뚱맞게 단식하면 그 며칠간은 단식하고 있으니까 공격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단식 영원히 할 수 없거든요. 나와요. 나오면 이제 사퇴하라. 단식해서 뭘 얻을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러한 길을 가지 말고 장외투쟁, 삭발, 단식 이런 게 아니라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가면 오히려 좋은 방법인데 왜 그걸 하는지 저는 답답해요. 역시 9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저런 거 아닌가...
[앵커]
참모그룹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런 쪽으로 의지가 있는 건가요?
[박지원]
그런 참모에 그러한 본인의 결정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이 이른바 민식이법.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숨진 민식이. 관련 법안이 왜 통과가 안 되냐. 부모가 눈물로 질문을 했을까요. 대통령이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 했고 또 조금 전에 문 대통령이 민식이법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면서 스쿨존이 조금 더 잘 인식되도록 하겠다, 이런 정부 차원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국민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이 법안조차 왜 통과가 안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박지원]
사실 미국에서 스쿨존은 진짜 엄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에서도 조금 잘못 관리하는 그 책임을 면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에 그 법이 왔으면 민식이법, 스쿨존법은 강화시켜서 어린 생명들을, 어린 학생들을 참 위험에서 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민주당이건 한국당이건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안신당 같은 게 좀 뿌리를 잡아서 조정하면.
[앵커]
홍보는 하시면 안 되고요.
[박지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를 빨리 정상화해서 만약 황교안 대표가 저 주장을 했으면 얼마나 지지도가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국회는 버리고 광화문, 대구, 단식, 삭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저녁 환기도 했고 오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잘못이지만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앵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안신당 그리고 또 다른 당이 양당 의견을 모아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더 힘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그렇죠. 또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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