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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정 /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시간여 만에 결렬되는 등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원내대표단은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 대여섯 시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 측이 1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하다가 먼저 자리를 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해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한 모양인데 상당히 이례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
그러게요. 지난해까지 열 차례 협상을 하면서 미국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제가 보니까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한국팀이 제시한 것이 우리 요청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측이 제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측은 그동안 미국의 6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 SMA 취지와 SOFA 규정에 벗어난 것이고 국가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협상을 깬 것은 한국의 이런 대응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지 못해서 더 이상의 진전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협상 결렬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협상단이 협상을 잘하고 있다, 그런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 없이 새로운 것 준비되면 불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박정]
그렇죠.
[앵커]
지금 어제 협상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 우리 측의 입장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박정]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협정을 공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우리 민족의 자존감도 살릴 수 있는 결의안 같은데 결국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들고서 미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박정]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 부담에 대해서도 이는 SOFA하고 SMA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 채택에 관련해서 처리 시기에 대한 이견이 보이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4일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 측 고위 인사를 만나고 협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입장 조율을 다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돌아온 이후에 입장 정리를 다시 하겠다?
[박정]
결의안 채택 여부에 대해서 조율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부연설명을 한다면 애당초 SOFA는 우리는 시설만 제공해 부지만 제공하는 거지, 돈은 절대 낼 게 아니었는데 특별 협정을 맺자고 하는 바람에 맺었더니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양보를 해서 돈을 좀 보태고 있었던 건데 이걸 한 5배, 6배 갑자기 올리는 거겠죠?
[박정]
그렇습니다.
[앵커]
도대체 결의안의 원칙을 벗어난 그 어떤 협정에도 비준을 동의해 줄 수 없다고는 되어 있는데 비준이 가능한 선은 금액으로 따져서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항목이 절대 한반도 역외에서 추가가 지금 안 된다는 뜻을 거기에 담으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정]
저희는 이번 협상이 기존의 한미 상위 방위협약하고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틀에서 지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2018년도보다 분담금을 8.2% 인상해 줬고요.
그리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28년 동안 물가상승률하고 경제 성장 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매년 3~4%씩 꾸준히 인상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협상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협정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뤄진다면 그 범위 안에서 한미동맹 강화,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감안한 합리적 인상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액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 알겠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금 내놔봤자 90%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한국인 인건비로 많이 나가지 않냐. 또는 한국이 잘 살고 있지 않냐, 부유한 나라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까요?
[박정]
저희가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무기 도입을 했는데 그 비용이 약 75조 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 10조 원을 더 구입할 예정이고요. 또한 같은 기간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 등을 포함하면 약 83조 원입니다.
그러면 28년간에 168조 원이라는 비용을 미국에 지원한 건데 방위비가 적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에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세계전략인 GPR, 다시 말해서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지금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만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2016년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군 사령관 임명 청문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육군대령이 밝힌 주한미군의 또 다른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동맹의 상호 호혜 원칙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결국은 50억 달러라고 뻥튀기를 해서 내놓은 것이 이렇게 크게 부른 다음에 조금 깎아가지고 깎아가지고 얼마를 받아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인도-태평양 관련해서 전략이 바뀌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돈을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박정]
그런 측면도 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얘기했던 50억 불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합돼 있는 것으로 보고요. 협상 전략상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을 세우는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국민들도 대다수가 지금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그런 거에 대한 논리 부족도 있지만 분명하게는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이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그렇게 갑자기 크게 튀기면 어떡하냐는 지적도 나왔고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도 잘못되어 있다, 동맹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조금 애매한 표현합니다마는 폭력배가 돈 뜯듯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건 외교적인 갈취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뭔가 우리와 만나서 힘을 모을 만한 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가서 잘하고 올 것 같습니까?
[박정]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다른 건 모르지만 해외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이익이 제일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를 좁혀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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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정 /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시간여 만에 결렬되는 등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원내대표단은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 대여섯 시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 측이 1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하다가 먼저 자리를 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해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한 모양인데 상당히 이례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
그러게요. 지난해까지 열 차례 협상을 하면서 미국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제가 보니까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한국팀이 제시한 것이 우리 요청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측이 제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측은 그동안 미국의 6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 SMA 취지와 SOFA 규정에 벗어난 것이고 국가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협상을 깬 것은 한국의 이런 대응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지 못해서 더 이상의 진전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협상 결렬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협상단이 협상을 잘하고 있다, 그런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 없이 새로운 것 준비되면 불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박정]
그렇죠.
[앵커]
지금 어제 협상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 우리 측의 입장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박정]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협정을 공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우리 민족의 자존감도 살릴 수 있는 결의안 같은데 결국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들고서 미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박정]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 부담에 대해서도 이는 SOFA하고 SMA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 채택에 관련해서 처리 시기에 대한 이견이 보이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4일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 측 고위 인사를 만나고 협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입장 조율을 다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돌아온 이후에 입장 정리를 다시 하겠다?
[박정]
결의안 채택 여부에 대해서 조율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부연설명을 한다면 애당초 SOFA는 우리는 시설만 제공해 부지만 제공하는 거지, 돈은 절대 낼 게 아니었는데 특별 협정을 맺자고 하는 바람에 맺었더니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양보를 해서 돈을 좀 보태고 있었던 건데 이걸 한 5배, 6배 갑자기 올리는 거겠죠?
[박정]
그렇습니다.
[앵커]
도대체 결의안의 원칙을 벗어난 그 어떤 협정에도 비준을 동의해 줄 수 없다고는 되어 있는데 비준이 가능한 선은 금액으로 따져서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항목이 절대 한반도 역외에서 추가가 지금 안 된다는 뜻을 거기에 담으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정]
저희는 이번 협상이 기존의 한미 상위 방위협약하고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틀에서 지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2018년도보다 분담금을 8.2% 인상해 줬고요.
그리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28년 동안 물가상승률하고 경제 성장 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매년 3~4%씩 꾸준히 인상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협상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협정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뤄진다면 그 범위 안에서 한미동맹 강화,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감안한 합리적 인상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액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 알겠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금 내놔봤자 90%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한국인 인건비로 많이 나가지 않냐. 또는 한국이 잘 살고 있지 않냐, 부유한 나라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까요?
[박정]
저희가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무기 도입을 했는데 그 비용이 약 75조 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 10조 원을 더 구입할 예정이고요. 또한 같은 기간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 등을 포함하면 약 83조 원입니다.
그러면 28년간에 168조 원이라는 비용을 미국에 지원한 건데 방위비가 적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에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세계전략인 GPR, 다시 말해서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지금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만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2016년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군 사령관 임명 청문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육군대령이 밝힌 주한미군의 또 다른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동맹의 상호 호혜 원칙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결국은 50억 달러라고 뻥튀기를 해서 내놓은 것이 이렇게 크게 부른 다음에 조금 깎아가지고 깎아가지고 얼마를 받아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인도-태평양 관련해서 전략이 바뀌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돈을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박정]
그런 측면도 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얘기했던 50억 불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합돼 있는 것으로 보고요. 협상 전략상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을 세우는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국민들도 대다수가 지금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그런 거에 대한 논리 부족도 있지만 분명하게는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이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그렇게 갑자기 크게 튀기면 어떡하냐는 지적도 나왔고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도 잘못되어 있다, 동맹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조금 애매한 표현합니다마는 폭력배가 돈 뜯듯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건 외교적인 갈취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뭔가 우리와 만나서 힘을 모을 만한 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가서 잘하고 올 것 같습니까?
[박정]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다른 건 모르지만 해외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이익이 제일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를 좁혀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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