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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시작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라 주목도가 높기는 하지만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지만 그 이외에 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한국당 안팎의 평가는 어떤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성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일종]
야당 대표께서 단식이라고 하는 극단적 방법까지 선택하게 된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 아마 세 가지를 또 거셨더라고요. 지소미아. 지소미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요.
[성일종]
이게 한일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관련되고 북중러에 대항하는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내리고 있고 심각한 상황에 또 와 있고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독재적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가만히 계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표현은,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의 극단성은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이시잖아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평가하고 있죠?
[강병원]
제가 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단식을 선택하셨는데요. 정치력의 바닥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이 정도 정치 감각이라면 곡기를 끊을 게 아니라 정치를 끊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철회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연장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국익이라는 문제를 앞두고 여야가 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마당에 끊임없이 일본과 같은 주장을 해 온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안보 문제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해서 수출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했던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럴 때는 국익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황교안 대표가 종료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고 자해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황교안 대표의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면서 단식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 친일 매국행위이자 국익을 정말 훼손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지금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미국으로 가서 의원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해 왔고요. 이건 국회 논의에 맡겨야 될 사안이지 당대표가 원외에 있으신 분이 나서가지고 단식을 하면서 이 판을 깨는 것은 국회 논의 자체를 저는 다 틀어막아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성일종]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지소미아를 깼을 경우에 가장 혜택 보는 나라가 어디냐고 국방부 장관한테 물었어요. 북중러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아할 집단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 파기가 됐었을 때 가장 좋아할 상대국은 북중러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일본과 같은 뜻을 전달하고 친일이다, 매국이다? 아니, 지금 이걸 저는 이런 논리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반도 힘의 균형을 이뤄줄 수 있는 미군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금 야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친일 매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강병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일종]
이 부분은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원래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안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서서 이것을 중재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맺어진 거잖아요. 북중러에 대항하고 있는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친일 매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바라보는 여권 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병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먼저 자초한 문제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 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해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전략물자들을 우리나라가 북한에 몰래 수출한다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전략물자 수출을 다 막아냈습니다.
오히려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미일과 북중러 이런 대립관계를 보시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유로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일본에 가서 그 얘기를 하셔야죠.
일본에 가셔서 너희들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빨리 철회를 해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성일종 의원님의 말씀이 균형잡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부만을 비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저는 일본 아베 총리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것이지 어느 국민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 우리 의원님의 주장을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앵커]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이 토론만 계속할 수가 없어서요. 두 분께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30~40초씩만 드릴 테니까 넘어서면 제가 끊습니다.
[성일종]
우리 당대표와 우리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지소미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규제 철폐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마치 우리 당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도 안 한 것처럼 전제조건을 하고 하면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왜곡되겠냐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도 얘기했고 일본이 경제 보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철회하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행은 누가 하나. 야당은 떠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못하니 야당대표가 절박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요구하는 건데 그걸 마치 친일 매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앵커]
40초 쓰셨습니다.
[강병원]
저는 한국당이 일관되게 지소미아 종료 문제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해 왔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공격하는 데는 최선방에 서셨지만 일본에게 부당한 경제 침략을 철회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게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한국당 잘한다.
국익을 위해서 정말 한목소리를 내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하셨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내건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형 잡힌 시각을 내걸었습니까? 오로지 정부 공격하고 대통령, 청와대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성일종]
그러면 지소미아를 깨자는 겁니까?
[앵커]
두 분 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이 같으신 것 같고요. 이것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계에도
중요하다는 데 정부 입장, 야당 입장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한일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방법은 위험하다는 입장이고요. 맞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국당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지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일종]
저희 당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상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의 폭정과 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표가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절박하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앵커]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라는 말씀이시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또 대표께서 곡기를 끊고 지금 이 정부하고 맞대응을 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데 또 소수의 일부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이 과연 맞겠나 하는 타이밍적으로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하고요.
아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도 지금 태워져 있는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 국가에 미칠 큰 영향 같은 것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대표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성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만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성일종]
개인적으로는 만류하죠. 몸 상하시고 또 상당히 힘든 길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단식 시작을 선언하면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황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단식 장소가 청와대 앞에서 국회 쪽으로 텐트 설치 문제 때문에 바뀌기도 해서인지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한 것이 즉흥적인 행보는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쪽에는 왜 간 거죠?
[성일종]
저도 내용까지는 잘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본인이 단식을 해야 되고 상당히 힘든 여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는 국민들 또 그분들의 애국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 차 아마 들르셨지 않겠나.
우발적으로 가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시는군요.
[성일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 하면 일부에서는 극우 목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옵니다마는 어제 집회에 참석한 모습 보셨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정말 본인 말씀처럼 뭔가 나라를 위하고 뭔가 독주를 막고자 그래서 단식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따뜻한 시선이 황교안 대표에게 가게끔 해야 되는데 정말 준비되지 않고 이런 극우 기독교 성향 집회 그리고 목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황교안 대표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게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 보수층 전체에게 뭔가 개혁적인 이미지, 통합의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극우 소수에게 자꾸 눈에 띄려고 하는 행보일 것 같아요.
적어도 제1야당의 당대표가 뭔가 행보를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기획되고 준비돼서 그 메시지도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끌려다니면서 그런 극우적인 발언 나오는 데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정말 박수 치면서 봐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꼼수 단식이다, 정말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인의 리더십 위기를 자꾸 극단적인 투쟁으로 모면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전에 박찬주 대장 영입해서 얼마나 곤욕 치렀습니까? 이때도 아무런 준비도 없는 보수대통합이었어요. 누가 지금 보수대통합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준비되지 않은, 정말 막 나오는 대로 던지는 것은 정말 정치력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반박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 리더십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어제 전광훈 목사 집회에 황 대표 함께 참석한 장면을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어제) : 여기 언론 중에 90%는 주사파 언론들이다, 다. (다른 나라서 건국절 부인하면) 국민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우리 국민이 원체 선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 두겠어요?]
[김문수 / 전 경기도지사 (어제) : 전광훈 목사님과 한국기독교총연합 만세!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 만세!]
자유한국당에도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성향들이 보수 안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은데.
성 의원께서는 저런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성일종]
좀 우리가 국가의 스펙트럼을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우리 문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문빠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극좌세력이라고 몰아붙인 적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회를, 국가를 구성하고 또 정치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는 그런 여러 집단들을 하나로 잘 융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강 의원님께서 우리 기독교회 나가서 이분들을 아까 극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집권여당은 이걸 갈라내면 안 돼요.
가능하면 여든 야든 하나로 묶고 상대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논리로 간다고 하면 10월 3일날, 10월 9일날 수백만 명이 나왔던 분들 다 극우입니다, 극우.
다 그렇게 몰아가야 돼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우리 대표께서 아마 화면에 잠깐 가신 게 나왔는데 광장의 소리는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더 열성적으로 지지하면 좀 흥분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편으로 보고 규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언론 90%가 주사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국민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살려두겠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해하고 포용을 해야 하나요?
[성일종]
광장의 일부의 소리라고 보셔야죠.
[앵커]
일부의 소리다? 존재하는 소리다?
[성일종]
그게 국민의 전체의 소리면 큰일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구나 다 떠들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건 민주당 쪽에서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광장에서는 뭐든지 쏟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필터링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담으면 좀 답답할 거 아니에요. 러니까 민주주의의 큰 틀이라고 하는 틀이 그릇이 그런 것을 다 담아서 녹여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뽑아서 공격하기보다는 전체 용광로 속에 넣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이라. 내부 리더십의 문제나 상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런 단식이라든가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 단식하시는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부 어떤 정치 요소도 고려했다?
[성일종]
물론 지도자인데 그런 것을 고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국을 주도해야 되고 또 판단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병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저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단체가 한 집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광훈 목사 발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마는 언론인들 전체가 주사파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보수의 리더로서 정말 존중을 받으려면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저는 나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 이런 발언 옳지 않습니다. 저런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하기 힘든 정말 극단에 있는 주장입니다.
저런 주장도 다 포괄해야 되고 마치 그런 집회 때마다 가셔서 같이 얼굴마담을 하시는 것, 우리 보수에 있는 분들도 좋아하겠습니까? 저런 목소리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5.18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괴물집단이라고 하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히 용인되는 겁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참사를 조롱하는 발언들이 용인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극단의 목소리에서는 과감하게 한국당이 단절할 때만이 더 많은 보수에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런 부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해서 한국당이 끌어안고 있는데요. 이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국당 전체, 극단의 목소리가 한국당 전체의 목소리이고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하고 싶은 목소리로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게 국민들이 따뜻한 손길을 안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강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국 사태 나왔을 때 유시민 전 장관이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쏟아냈던 말들. 공지영 작가가 그렇게 쏟아냈던 말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시스템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털어내보는 거예요.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대표가 가서 이런 말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이분들의 애국심을 봐야죠. 이 추운 겨울에 바닥에 24시간 노숙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 정권이 나라를 많이 망쳐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여러 채널을 열어놓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가능하면 국정에 반영하고 야당대표가 지금 단식을 가 있지만 단식으로 안 가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당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성 의원님 말씀 중에 유시민 전 장관 등의 발언과 비교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논점이 맞는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 이런 총경 얘기라든가 주사파 얘기와 비교할 수 있는지. 그건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성일종]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당도 따끔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서 충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달해 드리고 민식이법,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숨진 민식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만은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고 요구가 있었고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당사자 부모의 요청이 있었고.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작은 진전으로 보여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 대표 단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본인이 어떤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단식을 시작했는지 직접 목소리를 잠깐 듣고 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단식투쟁 선언) :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내년 선거 몇 석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단식하는 것이 며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발언 중에도 보면 선거법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국회의장이 12월 3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 부의한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상정이 이루어지면 처리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보면 적어도 한 보름은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단식이 그때까지 장기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건강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부담을 안고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정치세력을 압박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있을지요?
[성일종]
여당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전에 선거법을 할 때에 손학규 대표께서 칠십이 넘으셨잖아요. 국회에서 단식을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이 가서 위로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시면서 끊어주십사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시작됐던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여야의 게임의 룰이 상호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불법 사보임에 의한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황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여당 지도부 또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오랫동안 장기 단식을 하는 상황이면 법안 처리과정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단식을 하는데 단식을 하는 명분으로 걸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든지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포기하라.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포기하라고 하는 주장은 정말 단식의 명분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야 간에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은 정말 1년 넘게 논의돼 왔던 내용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여야 5당이 다 합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고 사인했던 게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그 논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절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찬성을 해 놓고 논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감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이 협상에 진지하게 뛰어드는 겁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협상을 독려해야 될 게 저는 황교안 대표이지 오히려 이 협상을 깨라고 원외에 계신 당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투쟁할 일이겠는가 싶습니다.
오히려 정말 협상을 해야 될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던데 무슨 리더십 경쟁을 하시는 모양인데 오히려 정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미에 가서 저는 굉장히 많은 많은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국회의 난맥상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는 오히려 이 협상의 여지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정말 뜬금없는 단식 아닌가. 너무 과한 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강 의원님, 오늘 왜 그동안 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마치 황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무슨 충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없고요.
지금 검토하자,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검토하자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찬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합의문을 봤고 또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앵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성일종]
찬성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농구의 2점슛이었잖아요. 3점슛으로 바뀌었잖아요. 심판, 관중, 선수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룰이 바뀐 겁니다.
여야 합의 없는 것을 패스트트랙에 2당, 3당, 4당, 여당에 준하는 소수당들에 더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임의적으로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들과 지금 여당이 연합을 하면 큰 연합체가 되는데 장기집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주는 건 야당은 당연히 저항을 하고 바로잡아야지요.
단식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저는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치력을 발휘할 건 여당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이야기가 논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절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당이 이것을 받아서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병원]
그렇게 봅시다. 작년 12월 15일에 여야 5당이 사인을 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살린다면 결국은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를 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당이 1년 동안에 그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를 내놨습니까?
협상회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나요?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로만 270명을 뽑자라는 거꾸로 가는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말의 합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고 했던 그 연말의 합의는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정말 이게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건가요, 이게?
[성일종]
합의가 검토에 대한 합의입니다.
[강병원]
검토에 대한 합의니까 그 검토에 맞는 선거제를 제시하셔야죠.
[성일종]
당의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여당도 받아야지 여당은 무조건 준여당에 준하는 소수 당의 의견을 묶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제1야당을 제외시켰잖아요.
[강병원]
저희가 제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종]
그래 놓고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또 공수처법은 청와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강병원]
저는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지금. 그래서 선거법이 필요한 소수당들과 또 공수처가 필요한 청와대와 정부가 이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온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이 침묵하라는 얘기입니까?
[강병원]
저는 침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도입하자고. 도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가 녹아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협상 과정에 제시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내놓은 안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걸 당론으로 제시하셨잖아요.
협상에서 합의한 검토하자고 했던 내용은 다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뭔가 협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가 선택하셔야 될 것은 정말 한국당이 진지하게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선거제 안을 여야 4당에게 제시할 때 저는 협상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국민은 쉽게 알아야 합니다. 심상정 대표도 지금 소수당한테 주어지는 이 계산법을 모른다고 했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국민이 모르는 걸 갖다가 지금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서독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실패했다고 인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5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왜 서독의 국회가 실패한 걸 한국이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었어요. 이 부분은 여야가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앵커]
두 당의 입장은 알겠고요. 지금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던, 4월에 합의했던 4당. 지금은 대안신당까지 해서 4+1. 제 정당의 연대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일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강병원]
제가 봤을 때는 300석 중에 225 그리고 75의 비례, 이걸로 여야 4당이 지난 4월 말에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변동이 없다면 12월 3일 이후에 이게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에 부쳐질 것 같고요.
그 전에라도 한국당이 작년 말에 합의했던 그 문제의식을 살려서 이 안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의 개혁안을 가져온다면 저는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이 문제를 꺼낸 게 일단 4+1, 민주당을 포함한 이 정당들이 지난 4월에 합의한 것은 지역 225석.
그러니까 현재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지역구가 줄어들고 비례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지금 지역구를 225석이 아니라 240석으로 하자, 250석으로 하자 이런 수정안들이 어떻게 보면 후퇴한 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강병원]
저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정확히 듣지는 못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를 좀 조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게 한국당은 전혀 다른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야 4당이 이 합의안의 통과를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쨌든 우리 4당이 합의했던 225:75 이 안을 중심으로 저는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모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성 의원님 보시기에 225:75로 합의했던 그 세력들이 240:60이나 250:50으로 지금 논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이 상황을 논평해 주시죠.
[성일종]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원래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고 75석을 비례로 해서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이제는 여당도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정의당 이런 소수당들이 정말로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여당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40석, 250석까지 지역구를 늘리고 253석이 지금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250석 가면 3석 하자고 이런 난리를 피웁니까?
정말 이거 근본이 잘못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여당에서 지금 소수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런 부분들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를 한 번 바꾸면 이게 첨예한 게리맨더링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가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225석에서 250석까지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방증입니다.
[강병원]
전혀 이 부분은 팩트를 잡을 게 있는데요. 우리 당이 225:75 이 안에서 공식적으로 후퇴한 안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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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시작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라 주목도가 높기는 하지만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지만 그 이외에 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한국당 안팎의 평가는 어떤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성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일종]
야당 대표께서 단식이라고 하는 극단적 방법까지 선택하게 된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 아마 세 가지를 또 거셨더라고요. 지소미아. 지소미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요.
[성일종]
이게 한일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관련되고 북중러에 대항하는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내리고 있고 심각한 상황에 또 와 있고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독재적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가만히 계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표현은,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의 극단성은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이시잖아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평가하고 있죠?
[강병원]
제가 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단식을 선택하셨는데요. 정치력의 바닥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이 정도 정치 감각이라면 곡기를 끊을 게 아니라 정치를 끊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철회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연장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국익이라는 문제를 앞두고 여야가 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마당에 끊임없이 일본과 같은 주장을 해 온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안보 문제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해서 수출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했던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럴 때는 국익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황교안 대표가 종료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고 자해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황교안 대표의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면서 단식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 친일 매국행위이자 국익을 정말 훼손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지금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미국으로 가서 의원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해 왔고요. 이건 국회 논의에 맡겨야 될 사안이지 당대표가 원외에 있으신 분이 나서가지고 단식을 하면서 이 판을 깨는 것은 국회 논의 자체를 저는 다 틀어막아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성일종]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지소미아를 깼을 경우에 가장 혜택 보는 나라가 어디냐고 국방부 장관한테 물었어요. 북중러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아할 집단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 파기가 됐었을 때 가장 좋아할 상대국은 북중러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일본과 같은 뜻을 전달하고 친일이다, 매국이다? 아니, 지금 이걸 저는 이런 논리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반도 힘의 균형을 이뤄줄 수 있는 미군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금 야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친일 매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강병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일종]
이 부분은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원래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안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서서 이것을 중재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맺어진 거잖아요. 북중러에 대항하고 있는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친일 매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바라보는 여권 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병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먼저 자초한 문제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 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해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전략물자들을 우리나라가 북한에 몰래 수출한다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전략물자 수출을 다 막아냈습니다.
오히려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미일과 북중러 이런 대립관계를 보시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유로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일본에 가서 그 얘기를 하셔야죠.
일본에 가셔서 너희들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빨리 철회를 해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성일종 의원님의 말씀이 균형잡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부만을 비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저는 일본 아베 총리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것이지 어느 국민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 우리 의원님의 주장을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앵커]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이 토론만 계속할 수가 없어서요. 두 분께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30~40초씩만 드릴 테니까 넘어서면 제가 끊습니다.
[성일종]
우리 당대표와 우리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지소미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규제 철폐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마치 우리 당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도 안 한 것처럼 전제조건을 하고 하면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왜곡되겠냐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도 얘기했고 일본이 경제 보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철회하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행은 누가 하나. 야당은 떠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못하니 야당대표가 절박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요구하는 건데 그걸 마치 친일 매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앵커]
40초 쓰셨습니다.
[강병원]
저는 한국당이 일관되게 지소미아 종료 문제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해 왔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공격하는 데는 최선방에 서셨지만 일본에게 부당한 경제 침략을 철회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게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한국당 잘한다.
국익을 위해서 정말 한목소리를 내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하셨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내건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형 잡힌 시각을 내걸었습니까? 오로지 정부 공격하고 대통령, 청와대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성일종]
그러면 지소미아를 깨자는 겁니까?
[앵커]
두 분 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이 같으신 것 같고요. 이것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계에도
중요하다는 데 정부 입장, 야당 입장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한일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방법은 위험하다는 입장이고요. 맞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국당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지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일종]
저희 당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상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의 폭정과 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표가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절박하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앵커]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라는 말씀이시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또 대표께서 곡기를 끊고 지금 이 정부하고 맞대응을 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데 또 소수의 일부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이 과연 맞겠나 하는 타이밍적으로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하고요.
아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도 지금 태워져 있는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 국가에 미칠 큰 영향 같은 것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대표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성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만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성일종]
개인적으로는 만류하죠. 몸 상하시고 또 상당히 힘든 길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단식 시작을 선언하면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황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단식 장소가 청와대 앞에서 국회 쪽으로 텐트 설치 문제 때문에 바뀌기도 해서인지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한 것이 즉흥적인 행보는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쪽에는 왜 간 거죠?
[성일종]
저도 내용까지는 잘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본인이 단식을 해야 되고 상당히 힘든 여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는 국민들 또 그분들의 애국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 차 아마 들르셨지 않겠나.
우발적으로 가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시는군요.
[성일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 하면 일부에서는 극우 목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옵니다마는 어제 집회에 참석한 모습 보셨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정말 본인 말씀처럼 뭔가 나라를 위하고 뭔가 독주를 막고자 그래서 단식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따뜻한 시선이 황교안 대표에게 가게끔 해야 되는데 정말 준비되지 않고 이런 극우 기독교 성향 집회 그리고 목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황교안 대표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게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 보수층 전체에게 뭔가 개혁적인 이미지, 통합의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극우 소수에게 자꾸 눈에 띄려고 하는 행보일 것 같아요.
적어도 제1야당의 당대표가 뭔가 행보를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기획되고 준비돼서 그 메시지도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끌려다니면서 그런 극우적인 발언 나오는 데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정말 박수 치면서 봐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꼼수 단식이다, 정말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인의 리더십 위기를 자꾸 극단적인 투쟁으로 모면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전에 박찬주 대장 영입해서 얼마나 곤욕 치렀습니까? 이때도 아무런 준비도 없는 보수대통합이었어요. 누가 지금 보수대통합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준비되지 않은, 정말 막 나오는 대로 던지는 것은 정말 정치력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반박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 리더십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어제 전광훈 목사 집회에 황 대표 함께 참석한 장면을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어제) : 여기 언론 중에 90%는 주사파 언론들이다, 다. (다른 나라서 건국절 부인하면) 국민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우리 국민이 원체 선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 두겠어요?]
[김문수 / 전 경기도지사 (어제) : 전광훈 목사님과 한국기독교총연합 만세!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 만세!]
자유한국당에도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성향들이 보수 안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은데.
성 의원께서는 저런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성일종]
좀 우리가 국가의 스펙트럼을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우리 문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문빠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극좌세력이라고 몰아붙인 적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회를, 국가를 구성하고 또 정치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는 그런 여러 집단들을 하나로 잘 융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강 의원님께서 우리 기독교회 나가서 이분들을 아까 극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집권여당은 이걸 갈라내면 안 돼요.
가능하면 여든 야든 하나로 묶고 상대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논리로 간다고 하면 10월 3일날, 10월 9일날 수백만 명이 나왔던 분들 다 극우입니다, 극우.
다 그렇게 몰아가야 돼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우리 대표께서 아마 화면에 잠깐 가신 게 나왔는데 광장의 소리는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더 열성적으로 지지하면 좀 흥분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편으로 보고 규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언론 90%가 주사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국민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살려두겠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해하고 포용을 해야 하나요?
[성일종]
광장의 일부의 소리라고 보셔야죠.
[앵커]
일부의 소리다? 존재하는 소리다?
[성일종]
그게 국민의 전체의 소리면 큰일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구나 다 떠들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건 민주당 쪽에서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광장에서는 뭐든지 쏟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필터링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담으면 좀 답답할 거 아니에요. 러니까 민주주의의 큰 틀이라고 하는 틀이 그릇이 그런 것을 다 담아서 녹여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뽑아서 공격하기보다는 전체 용광로 속에 넣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이라. 내부 리더십의 문제나 상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런 단식이라든가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 단식하시는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부 어떤 정치 요소도 고려했다?
[성일종]
물론 지도자인데 그런 것을 고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국을 주도해야 되고 또 판단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병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저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단체가 한 집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광훈 목사 발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마는 언론인들 전체가 주사파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보수의 리더로서 정말 존중을 받으려면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저는 나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 이런 발언 옳지 않습니다. 저런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하기 힘든 정말 극단에 있는 주장입니다.
저런 주장도 다 포괄해야 되고 마치 그런 집회 때마다 가셔서 같이 얼굴마담을 하시는 것, 우리 보수에 있는 분들도 좋아하겠습니까? 저런 목소리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5.18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괴물집단이라고 하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히 용인되는 겁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참사를 조롱하는 발언들이 용인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극단의 목소리에서는 과감하게 한국당이 단절할 때만이 더 많은 보수에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런 부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해서 한국당이 끌어안고 있는데요. 이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국당 전체, 극단의 목소리가 한국당 전체의 목소리이고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하고 싶은 목소리로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게 국민들이 따뜻한 손길을 안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강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국 사태 나왔을 때 유시민 전 장관이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쏟아냈던 말들. 공지영 작가가 그렇게 쏟아냈던 말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시스템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털어내보는 거예요.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대표가 가서 이런 말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이분들의 애국심을 봐야죠. 이 추운 겨울에 바닥에 24시간 노숙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 정권이 나라를 많이 망쳐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여러 채널을 열어놓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가능하면 국정에 반영하고 야당대표가 지금 단식을 가 있지만 단식으로 안 가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당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성 의원님 말씀 중에 유시민 전 장관 등의 발언과 비교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논점이 맞는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 이런 총경 얘기라든가 주사파 얘기와 비교할 수 있는지. 그건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성일종]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당도 따끔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서 충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달해 드리고 민식이법,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숨진 민식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만은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고 요구가 있었고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당사자 부모의 요청이 있었고.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작은 진전으로 보여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 대표 단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본인이 어떤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단식을 시작했는지 직접 목소리를 잠깐 듣고 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단식투쟁 선언) :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내년 선거 몇 석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단식하는 것이 며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발언 중에도 보면 선거법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국회의장이 12월 3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 부의한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상정이 이루어지면 처리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보면 적어도 한 보름은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단식이 그때까지 장기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건강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부담을 안고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정치세력을 압박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있을지요?
[성일종]
여당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전에 선거법을 할 때에 손학규 대표께서 칠십이 넘으셨잖아요. 국회에서 단식을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이 가서 위로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시면서 끊어주십사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시작됐던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여야의 게임의 룰이 상호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불법 사보임에 의한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황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여당 지도부 또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오랫동안 장기 단식을 하는 상황이면 법안 처리과정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단식을 하는데 단식을 하는 명분으로 걸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든지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포기하라.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포기하라고 하는 주장은 정말 단식의 명분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야 간에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은 정말 1년 넘게 논의돼 왔던 내용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여야 5당이 다 합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고 사인했던 게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그 논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절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찬성을 해 놓고 논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감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이 협상에 진지하게 뛰어드는 겁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협상을 독려해야 될 게 저는 황교안 대표이지 오히려 이 협상을 깨라고 원외에 계신 당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투쟁할 일이겠는가 싶습니다.
오히려 정말 협상을 해야 될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던데 무슨 리더십 경쟁을 하시는 모양인데 오히려 정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미에 가서 저는 굉장히 많은 많은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국회의 난맥상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는 오히려 이 협상의 여지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정말 뜬금없는 단식 아닌가. 너무 과한 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강 의원님, 오늘 왜 그동안 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마치 황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무슨 충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없고요.
지금 검토하자,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검토하자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찬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합의문을 봤고 또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앵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성일종]
찬성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농구의 2점슛이었잖아요. 3점슛으로 바뀌었잖아요. 심판, 관중, 선수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룰이 바뀐 겁니다.
여야 합의 없는 것을 패스트트랙에 2당, 3당, 4당, 여당에 준하는 소수당들에 더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임의적으로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들과 지금 여당이 연합을 하면 큰 연합체가 되는데 장기집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주는 건 야당은 당연히 저항을 하고 바로잡아야지요.
단식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저는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치력을 발휘할 건 여당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이야기가 논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절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당이 이것을 받아서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병원]
그렇게 봅시다. 작년 12월 15일에 여야 5당이 사인을 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살린다면 결국은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를 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당이 1년 동안에 그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를 내놨습니까?
협상회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나요?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로만 270명을 뽑자라는 거꾸로 가는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말의 합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고 했던 그 연말의 합의는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정말 이게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건가요, 이게?
[성일종]
합의가 검토에 대한 합의입니다.
[강병원]
검토에 대한 합의니까 그 검토에 맞는 선거제를 제시하셔야죠.
[성일종]
당의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여당도 받아야지 여당은 무조건 준여당에 준하는 소수 당의 의견을 묶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제1야당을 제외시켰잖아요.
[강병원]
저희가 제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종]
그래 놓고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또 공수처법은 청와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강병원]
저는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지금. 그래서 선거법이 필요한 소수당들과 또 공수처가 필요한 청와대와 정부가 이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온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이 침묵하라는 얘기입니까?
[강병원]
저는 침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도입하자고. 도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가 녹아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협상 과정에 제시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내놓은 안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걸 당론으로 제시하셨잖아요.
협상에서 합의한 검토하자고 했던 내용은 다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뭔가 협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가 선택하셔야 될 것은 정말 한국당이 진지하게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선거제 안을 여야 4당에게 제시할 때 저는 협상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국민은 쉽게 알아야 합니다. 심상정 대표도 지금 소수당한테 주어지는 이 계산법을 모른다고 했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국민이 모르는 걸 갖다가 지금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서독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실패했다고 인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5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왜 서독의 국회가 실패한 걸 한국이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었어요. 이 부분은 여야가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앵커]
두 당의 입장은 알겠고요. 지금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던, 4월에 합의했던 4당. 지금은 대안신당까지 해서 4+1. 제 정당의 연대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일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강병원]
제가 봤을 때는 300석 중에 225 그리고 75의 비례, 이걸로 여야 4당이 지난 4월 말에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변동이 없다면 12월 3일 이후에 이게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에 부쳐질 것 같고요.
그 전에라도 한국당이 작년 말에 합의했던 그 문제의식을 살려서 이 안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의 개혁안을 가져온다면 저는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이 문제를 꺼낸 게 일단 4+1, 민주당을 포함한 이 정당들이 지난 4월에 합의한 것은 지역 225석.
그러니까 현재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지역구가 줄어들고 비례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지금 지역구를 225석이 아니라 240석으로 하자, 250석으로 하자 이런 수정안들이 어떻게 보면 후퇴한 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강병원]
저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정확히 듣지는 못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를 좀 조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게 한국당은 전혀 다른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야 4당이 이 합의안의 통과를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쨌든 우리 4당이 합의했던 225:75 이 안을 중심으로 저는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모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성 의원님 보시기에 225:75로 합의했던 그 세력들이 240:60이나 250:50으로 지금 논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이 상황을 논평해 주시죠.
[성일종]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원래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고 75석을 비례로 해서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이제는 여당도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정의당 이런 소수당들이 정말로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여당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40석, 250석까지 지역구를 늘리고 253석이 지금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250석 가면 3석 하자고 이런 난리를 피웁니까?
정말 이거 근본이 잘못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여당에서 지금 소수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런 부분들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를 한 번 바꾸면 이게 첨예한 게리맨더링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가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225석에서 250석까지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방증입니다.
[강병원]
전혀 이 부분은 팩트를 잡을 게 있는데요. 우리 당이 225:75 이 안에서 공식적으로 후퇴한 안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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