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정례 상임위...강경화 "日 변화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靑, NSC 정례 상임위...강경화 "日 변화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2019.11.21.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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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소집
매주 목요일 NSC 정례회의…지소미아 논의 주목
靑 "NSC에서 지소미아 논의했는지 확인 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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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정례 회의를 오늘 오전에 열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될 거라고 언급해 큰 기류 변화는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NSC 상임위가 오늘 오전에 있었지요?

[기자]
NSC 상임위는 일반적으로 목요일 오후에 열리는데 오늘은 오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상임위원들의 국회 출석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종료됐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됐는지와 최근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비공개로 미국에 다녀온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일단 NSC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도 어렵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NSC 상임위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후에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요.

강 장관의 발언이 NSC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변화 없이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미국을 비공개로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인사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소미아에 대한 물밑 협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현종 차장은 일본이 수출규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끝낼 수밖에 없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 정부의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에도 노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종 결정은 언제 내려질까요?

[기자]
지소미아는 23일 0시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 자정을 넘기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NSC 상임위 논의 결과와 김현종 2차장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지난 8월 22일입니다.

NSC 정례 상임위가 있던 날입니다.

당시에는 상임위 논의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해서 사실상 전체회의를 거쳤습니다.

또 최종 결과를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춘추관에서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발표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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