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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근 한미 간의 공동의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의 지나치고 과도한 일방적 인상 요구가 자칫 한미 간의 갈등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동맹의 정신에 기초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협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한국민들의 뜻,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관련한 공감대가 꽤 넓었고 그 공감대를 더 확산하는 데 저희들의 방미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측의 입장은 좀 더 험난하고 또 어려운 협상의 과정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매우 일방적이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의 요구는 제가 볼 때는 더 잦아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 의회와 국무부에 명확하게 전달을 했고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인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 의회에서는 상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 과도한 분담금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갖고 있었고요.
다만 협상 파트너인 국무부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식의 설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미동맹이 더욱더 굳건하고 또 동아시아 안보 미래를 위해서도 양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호혜적인 측면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미국의 의회나 국무부 쪽에서도 한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3당의 원내대표들이 모두 와서 초당적인 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서 놀라워했고 그것을 결코 소홀히,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 : 지난 금요일에는 지소미아 효력 정지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미하는 과정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외교를 펼치기에는 한정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변화하고 또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저로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방적 입장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또 책임 있게 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다시 한 측면에서는 그런 필요성, 공감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 한 10여일 사이에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 그리고 이수혁 대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적절했고 주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결을 꾀하지 않고 유예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종료 유예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외교에 보이지 않은 노력과 그 결실로 이뤄지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일 간에 추가 협상들이 일어날 때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미국이 일본 측에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이 한일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에도 일정한 책임, 부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본이 임해야 되는 이런 레버리지 기능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제가 미국에서 바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지소미아 파기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다만 국가안보의 문제를 통상 문제로 연계해서 확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향후에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저는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한일 통상 문제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다소 불리한 입장으로 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향후에 이 문제가 제대로 원만히 종료되지 않는다면 저는 더 한일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하고 그것이 또 한미동맹에도 연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 추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해와 공감들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역할, 이수혁 대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나눈 그 대화 속에서 일본의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이후에 한일 간의 지소미아와 관련한 추가 협상의 과정에서 일본 측이 책임을 지고 그 부담을 지고 이행해야 하는 이런 레버리지로 작동할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그것을 수용한 이런 걸 넘어서 이후에 한일 간에도 유리한 협상을, 혹은 좀 더 능동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만든 과정이었고 또 무엇보다 미국이 이 문제는 한국의 입장만 변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입장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인식과 이해가 시작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국 외교의 성과였다 이런 점도 동시에 같이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 : 마지막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이 3일 뒤면 본회의에 부의되고 공수처 법안도 부의됩니다. 이번에 3당 원내대표분들끼리 함께 가시면서 관련 이야기 나눠셨는지 나누셨으면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출발하는 날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그 단식을 시작해서 뭐라고 정치적으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3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또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판적이거나 비난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코멘트를 하고 가지 않았는데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나경원 대표가 조기 귀국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패스트트랙 상정된 법안을 둘러싸고 함께 심화되고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거기서 합의 도출의 가능성을 찾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또 한편에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3당 원내대표들이 더 집중적이고 더 심화된 협상도 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계속 단식농성을 장기화하는 것이 그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오히려 단식보다는 지금은 협상에 임해야 할 시점이고 정당 대표들, 당 대표들 간의 정치협상회의 이런 데 나서서 때로는 담판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이러면서 제정당이 국회 내에서 선거법 그다음에 검찰개혁법 이런 것들에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는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또 바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이인영 대표님 말씀처럼 끝까지 협상을 통한 합의처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힘으로 밀어붙인 상황이 있었고 또다시 이것이 꼼수 야합으로 인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은 어쨌든 선거법의 경우는 모든 제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국민들이 대표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의 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합의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당도 전향적으로 끝까지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최종적으로 합의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저는 패스트트랙 원안으로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검승부이고 패스트트랙 최초의 지정했던 취지에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시는 만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협상의 중대한 난관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단식을 풀고 협상에 나서주시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너무 오래하시는 건 다른 한편에서는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단식을 오래하시는 분 앞에서 정치적인 어떤 비판과 비난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저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마디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합의 처리 원칙이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과제고요.
다만 패스트트랙에 이미 지정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4월에 지정할 당시에 이것을 또다시 꼼수 야합으로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당시의 미숙함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의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단대로 표결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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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간의 공동의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의 지나치고 과도한 일방적 인상 요구가 자칫 한미 간의 갈등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동맹의 정신에 기초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협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한국민들의 뜻,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관련한 공감대가 꽤 넓었고 그 공감대를 더 확산하는 데 저희들의 방미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측의 입장은 좀 더 험난하고 또 어려운 협상의 과정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매우 일방적이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의 요구는 제가 볼 때는 더 잦아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 의회와 국무부에 명확하게 전달을 했고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인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 의회에서는 상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 과도한 분담금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갖고 있었고요.
다만 협상 파트너인 국무부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식의 설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미동맹이 더욱더 굳건하고 또 동아시아 안보 미래를 위해서도 양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호혜적인 측면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미국의 의회나 국무부 쪽에서도 한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3당의 원내대표들이 모두 와서 초당적인 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서 놀라워했고 그것을 결코 소홀히,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 : 지난 금요일에는 지소미아 효력 정지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미하는 과정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외교를 펼치기에는 한정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변화하고 또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저로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방적 입장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또 책임 있게 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다시 한 측면에서는 그런 필요성, 공감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 한 10여일 사이에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 그리고 이수혁 대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적절했고 주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결을 꾀하지 않고 유예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종료 유예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외교에 보이지 않은 노력과 그 결실로 이뤄지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일 간에 추가 협상들이 일어날 때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미국이 일본 측에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이 한일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에도 일정한 책임, 부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본이 임해야 되는 이런 레버리지 기능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제가 미국에서 바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지소미아 파기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다만 국가안보의 문제를 통상 문제로 연계해서 확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향후에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저는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한일 통상 문제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다소 불리한 입장으로 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향후에 이 문제가 제대로 원만히 종료되지 않는다면 저는 더 한일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하고 그것이 또 한미동맹에도 연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 추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해와 공감들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역할, 이수혁 대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나눈 그 대화 속에서 일본의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이후에 한일 간의 지소미아와 관련한 추가 협상의 과정에서 일본 측이 책임을 지고 그 부담을 지고 이행해야 하는 이런 레버리지로 작동할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그것을 수용한 이런 걸 넘어서 이후에 한일 간에도 유리한 협상을, 혹은 좀 더 능동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만든 과정이었고 또 무엇보다 미국이 이 문제는 한국의 입장만 변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입장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인식과 이해가 시작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국 외교의 성과였다 이런 점도 동시에 같이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 : 마지막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이 3일 뒤면 본회의에 부의되고 공수처 법안도 부의됩니다. 이번에 3당 원내대표분들끼리 함께 가시면서 관련 이야기 나눠셨는지 나누셨으면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출발하는 날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그 단식을 시작해서 뭐라고 정치적으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3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또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판적이거나 비난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코멘트를 하고 가지 않았는데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나경원 대표가 조기 귀국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패스트트랙 상정된 법안을 둘러싸고 함께 심화되고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거기서 합의 도출의 가능성을 찾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또 한편에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3당 원내대표들이 더 집중적이고 더 심화된 협상도 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계속 단식농성을 장기화하는 것이 그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오히려 단식보다는 지금은 협상에 임해야 할 시점이고 정당 대표들, 당 대표들 간의 정치협상회의 이런 데 나서서 때로는 담판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이러면서 제정당이 국회 내에서 선거법 그다음에 검찰개혁법 이런 것들에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는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또 바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이인영 대표님 말씀처럼 끝까지 협상을 통한 합의처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힘으로 밀어붙인 상황이 있었고 또다시 이것이 꼼수 야합으로 인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은 어쨌든 선거법의 경우는 모든 제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국민들이 대표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의 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합의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당도 전향적으로 끝까지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최종적으로 합의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저는 패스트트랙 원안으로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검승부이고 패스트트랙 최초의 지정했던 취지에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시는 만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협상의 중대한 난관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단식을 풀고 협상에 나서주시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너무 오래하시는 건 다른 한편에서는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단식을 오래하시는 분 앞에서 정치적인 어떤 비판과 비난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저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마디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합의 처리 원칙이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과제고요.
다만 패스트트랙에 이미 지정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4월에 지정할 당시에 이것을 또다시 꼼수 야합으로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당시의 미숙함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의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단대로 표결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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