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언제든 표결할 수 있어
與, 군소 야당과 합의 본격화…한국당 압박
나경원 "부의 강행…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
與, 군소 야당과 합의 본격화…한국당 압박
나경원 "부의 강행…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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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첨예한 여야 신경전이 시작됐는데, 설상가상,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선거법이 부의됐다는 건 당장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기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거법은 물론, 다음 달 3일 부의되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일괄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인 12월 17일 전에는 정치권 전체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수용하면 유연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50%인 연동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당근'과 동시에, 한국당 빼고 표결할 수 있다는 '채찍'도 들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함께 썼던 야 3당, 지금은 대안신당까지 총 4개 당과 이른바 '4+1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인데, 이를 어떻게 수정해 표결에 부칠지 의견 교환이 시작된 겁니다.
[앵커]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지난 4월처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기자]
한국당,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투쟁 중인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건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나 전원 단식돌입, 총선 거부 등 강경 대응책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협상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불법으로 이뤄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게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걸고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 벌써 8일째에 접어들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 몽골 텐트에 누워있는데, 의식은 있지만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감기 증세에 이틀 전부터는 단백뇨 증상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라는 주변 권유가 이어지고 있지만, 황 대표 의지가 워낙 완강합니다.
이런 대치 상황 속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사흘 연속 만났습니다.
30분 전부터 비공개 회동 중인데, 오늘 선거법에 이어 다음 달 2일과 3일, 새해 예산안과 사법개혁 법안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만큼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권도 시끄럽죠?
[기자]
이번 의혹, 간단히 말하면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고,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벌인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고, 심지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이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긴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마치 하명 수사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총지휘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출마를 준비 중인 황 청장은 공천을 대가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 역시 소설이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낸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맞물려,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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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첨예한 여야 신경전이 시작됐는데, 설상가상,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선거법이 부의됐다는 건 당장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기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거법은 물론, 다음 달 3일 부의되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일괄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인 12월 17일 전에는 정치권 전체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수용하면 유연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50%인 연동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당근'과 동시에, 한국당 빼고 표결할 수 있다는 '채찍'도 들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함께 썼던 야 3당, 지금은 대안신당까지 총 4개 당과 이른바 '4+1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인데, 이를 어떻게 수정해 표결에 부칠지 의견 교환이 시작된 겁니다.
[앵커]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지난 4월처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기자]
한국당,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투쟁 중인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건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나 전원 단식돌입, 총선 거부 등 강경 대응책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협상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불법으로 이뤄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게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걸고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 벌써 8일째에 접어들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 몽골 텐트에 누워있는데, 의식은 있지만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감기 증세에 이틀 전부터는 단백뇨 증상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라는 주변 권유가 이어지고 있지만, 황 대표 의지가 워낙 완강합니다.
이런 대치 상황 속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사흘 연속 만났습니다.
30분 전부터 비공개 회동 중인데, 오늘 선거법에 이어 다음 달 2일과 3일, 새해 예산안과 사법개혁 법안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만큼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권도 시끄럽죠?
[기자]
이번 의혹, 간단히 말하면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고,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벌인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고, 심지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이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긴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마치 하명 수사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총지휘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출마를 준비 중인 황 청장은 공천을 대가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 역시 소설이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낸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맞물려,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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