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상정에 한국당 처리 불가 방침
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민식이법·하준이법·데이터 3법 일부 ’안갯속’
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민식이법·하준이법·데이터 3법 일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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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어린이 안전법인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 처리가 예정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오후 본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요?
[기자]
정기국회 종료를 열흘 앞둔 오늘 본회의는 법안 처리를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절대 처리 불가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오늘 처리하기로 예정돼 있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의 의결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하준이법'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반대하며 한유총 측이 요구하는 시설 사용료 포함을 주장했고 여야 막판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안을 대체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거론이 됐지만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일명 '데이터 3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의 일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는 상황을 장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여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 속에 본회의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오전에 열렸던 국회 운영위 공방이 치열했네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예상했던 대로 운영위는 시작부터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야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까지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보임을 통해 운영위에 투입된 한국당 내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공세를 펼치자, 노영민 실장은 누가 범죄자냐며 연루됐다는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휴가 가 계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는….]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현재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소관에도 속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왜 했느냐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노 실장은 정상적인 행정절차였다며 이첩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였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처한 수준에서 정리했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회담 개최 자제를 요청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익을 저버린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의 제1 원내대표로서 이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일 양국이 벌인 지소미아 사과 공방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일본이 구두 사과를 했다는데 관련 문서가 있느냐고 묻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문서는 아니지만 종료 조건부 유예를 발표한 당일 일본 측에서 사과와 함께 일본 측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공방이 격렬했던 운영위원회는 앞서 오후 1시 10분쯤 전체회의를 산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어린이 안전법인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 처리가 예정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오후 본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요?
[기자]
정기국회 종료를 열흘 앞둔 오늘 본회의는 법안 처리를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절대 처리 불가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오늘 처리하기로 예정돼 있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의 의결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하준이법'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반대하며 한유총 측이 요구하는 시설 사용료 포함을 주장했고 여야 막판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안을 대체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거론이 됐지만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일명 '데이터 3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의 일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는 상황을 장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여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 속에 본회의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오전에 열렸던 국회 운영위 공방이 치열했네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예상했던 대로 운영위는 시작부터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야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까지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보임을 통해 운영위에 투입된 한국당 내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공세를 펼치자, 노영민 실장은 누가 범죄자냐며 연루됐다는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휴가 가 계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는….]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현재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소관에도 속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왜 했느냐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노 실장은 정상적인 행정절차였다며 이첩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였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처한 수준에서 정리했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회담 개최 자제를 요청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익을 저버린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의 제1 원내대표로서 이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일 양국이 벌인 지소미아 사과 공방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일본이 구두 사과를 했다는데 관련 문서가 있느냐고 묻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문서는 아니지만 종료 조건부 유예를 발표한 당일 일본 측에서 사과와 함께 일본 측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공방이 격렬했던 운영위원회는 앞서 오후 1시 10분쯤 전체회의를 산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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