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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동되나?...與 '선거제' 들고 표 계산 분주
Posted : 2019-12-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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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행으로 치닫는 연말 국회를 돌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4+1' 공조를 내세우고 물밑교섭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만들겠다는 건데, 공조의 첫 번째 단추는 4+1이 모두 동의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찾는 일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길 기다리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큰 기대는 없습니다.

대신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따돌리기'.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라며 필리버스터를 고수한다면 '빼고 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카드는 '살라미 전술'입니다.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해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 먼저 처리한 뒤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고,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활용한 전략입니다.

전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단단히 공조해 법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

공조의 접착제는 이들 야당이 모두 만족할 '선거제 개혁안'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를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조배숙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폐정당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4+1 동조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조 의지를 확인한 민주당은 개혁 성향의 정의당과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는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이견부터 좁혀본다는 방침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구 의석은 최대한 가져가는 250+50석 부근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반격카드를 고심하고 있지만, 당직자 총사퇴로 당무 분담조차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까지 가결하려는 민주당의 물밑 교섭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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