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 다시 소환한 한국당...입시·채용 비리 공천 배제

자유한국당, 강화된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
"입시 비리 등 ’조국 형 범죄’ 인사 배제할 것"
당 지도부 향한 비판 염두에 둔 기준 선정 분석

[앵커]
무기한 농성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입시와 채용 비리를 꼬집으며 여당인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오히려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21대 총선을 넉 달 정도 남기고 자유한국당은 강화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선보였습니다.

국민이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며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인물을 배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시와 채용 비리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원 :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하는 분야를 입시, 채용, 병역, 국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공천 배제 기준은 병역 비리와 고의적인 원정 출산입니다.

한국당 밖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단골 공격 소재를 전면에 내세워 거꾸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뺑소니 운전자, 고액 체납자는 물론 불법적으로 재산을 늘렸거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람도 아예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판단의 공을 넘겨받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우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세세한 비리를 찾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진복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팀장 :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공관위에 넘겨주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세밀한 것은 사안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장 충청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국당에 입당한 박찬주 전 대장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사회적 비판이 컸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이라는 한국당의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찬주 / 전 육군 대장, 한국당 당원 (지난달 4일) : 감을 따라고 했다. 골프공을 주우라고 했다. 사실 공관장이 상사입니다. 제가 부려 먹은 것이 아니고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결국 야심차게 기준을 제기했지만 당 내부 공천관리위원회가 개별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공천의 적절성을 두고 잡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